2016년 올해의 지식재산경영기업 포상계획

1. 포상 개요

□ 목적 및 배경

ㅇ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 경영 및 노하우 공유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국가지식재산 및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발굴·포상

ㅇ 지식재산경영을 확산하고, 지재권 담당자의 위상 및 사기진작을 위해 지식재산경영에 대한 우수기업의 포상이 필요

□ 올해의 지식재산경영기업상 포상계획

ㅇ 포상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특허청장 표창

ㅇ 포상회사 : 3개 회사 예정(적격자가 없을 경우 축소․변경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 1개사(상장 및 상패)

- 특허청장 표창 : 2개사(상장 및 상패)

ㅇ 포상대상

- 지식재산경영 우수 기업

2. 포상 기준

□ 선정 기준

ㅇ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통해 국가지식재산 발전에 기여한 기업

ㅇ 지식재산 노하우의 공유․확산(강연, 기타 정보공유 활동 등) 우수 기업

ㅇ 지식재산부서 관리 실적

ㅇ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적 등

□ 제한사항

ㅇ「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하여 추천 제한 (붙임4)

□ 대상자 선정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ㅇ 추천 및 심사위원회 (KINPA 사무국내 설치)

- 자체 추천기업 및 그 외 공적이 있는 기업을 별도 추천하여 공적 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을 통해 적격기업 선정

* 심사위원 구성 : 민간위원 및 지식재산 유관기관 관계자 등 5명 내외

ㅇ 특허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3. 포상 심사절차

□ 관련법령

ㅇ 포상심사의 전반적인 사항은 「상훈법」 및 동시행령,

정부표창 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함

□ 심사절차

공모․접수	⇒	- 자체 추천 - 추천 심사위원회에서 유공기업 추천
↓
서류심사 및 심의 (KINPA 심사위원회)	⇒	- 지식재산 제도개선 및 노하우 공유,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기여정도 등 평가 - 포상기업의 2~3배수 후보기업 선정
↓
현지조사 (공적사실 조사)	⇒	- 공적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추천
최종 평가 (특허청 공적심사위원회)	⇒	- 추천된 후보기업의 공적 등을 심의․평가 - 최대 득점사 순으로 수상기업 선정

4. 향후 추진일정

□ 포상공고 및 접수 : 2016. 9. 21 ~ 10. 5

ㅇ KINPA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회원사 메일 발송

ㅇ 포상 대상기업을 추천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적조서 등을 작성하여 상기 접수기간 내에 KINPA 사무국에 제출

□ 심의 및 포상후보자 추천 : 2016. 10. 6 ~ 10. 14

□ 선정결과 특허청 제출 : 2016. 10월중

□ 특허청 공적심사위원회 : 2016. 10월중

□ 시상식 : 2016. 11. 3(수)

*  KINPA Annual 컨퍼런스 개최시 시상

5. 기타 행정사항

□ 작성기준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하여 작성

□ 포상신청 서류는 KINPA 홈페이지(www.kinpa.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지정된 서식에 따라 추천기일 내 제출

* 붙임의 공적조서 작성 및 공적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제출된 서류 반환 불가)

*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7층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사무국

(제출자 연락처 기재 /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 까지 유효)

□ 공적조서는 한글(hwp)파일로 작성하고, 원본은 반드시 종이문서로 제출 (팩스 불가)

* 공적조서의 추천관에는 소속기업(대표자 및 부서장)의 직인을 받아 제출

□ 문의사항은 KINPA 사무국(02-556-7607, knj@kinpa.or.kr)으로 문의

[붙임1]

< 세부 선정 기준 >

구분	평가기준	배점
1	￭ 기업의 권리화 현황	20점
	o 국내 특허출원 건수 및 등록건수 o 해외 특허출원 건수 및 등록건수 o 국내 실용신안 출원 건수 및 등록건수 o 종업원 1인당 특허출원 건수
2	￭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실적	20점
	o 특허권 공유 및 양도를 통한 수입 건수 o 실시권 허락 및 권리양도 로열티 수입금액 o 매입 및 매각 특허 건수 o R&D 투자 및 비중 -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중
3	￭ 지식재산부서 관리 현황	30점
	o 지식재산관리전담부서 규모 - 규모, 총 종업원 대비 전담, 겸임 인원 수 o 직무발명보상제도 실태 - 직무발명보상 실시여부 및 시작 연도, 보상 건수, 종업원 1인당 지급 평균액 o 지식재산 유관기관 참가 실적 - 종업원 1인당 외부 발표 횟수, 회의 및 교육 등 참가 횟수 o 지식재산 관련 내부 교육 실적
4	o 기타 활동중 비계량 요소에 대한 평가	30점

※ 상기외 지식재산 활동으로 판단되는 실적을 자유로이 기술가능

[붙임2]

올해의 지식재산경영기업 부문 공적조서

기 업 명			대표자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번호
기업구분
사업자 번호			법인 번호
종업원 수			업 종
주 소
설립연도			자본금
공적요지(150자 내외)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추 천 관 (인)

권리구분별 현황(15년도 기준)
구 분		출원건수	등록건수	구 분	출원건수	등록건수
국내특허				국내 실용신안
해외특허				종업원 1인당 특허 출원 건수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실적(15년도 기준)
로열티 수입액
특허권 공유 및 양도 통한 수입건수
매입 및 매각 특허 건수
매출액 대비 R&D 투자금
지식재산부서 관리 현황(15년도 기준)
지식재산부서 규모(16.08 기준)
직무발명 보상제도 현황
유관기관 참여 실적
내부 교육 실적
공 적 사 항
위의 내용 이외의 공적내용을 형식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공  적  사  항

[붙임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올해의 지식재산경영기업 부문,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기 업 명
주 소		대 표 자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기업은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6.   .

대  표 :           (서명)

[붙임4]

< 포상 제한 사항 >

□ 단체표창 부문

ㅇ 3년 이내에 단체표창을 받은 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공적으로 추천되는 경우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ㅇ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 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또는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단체

ㅇ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 사업장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 국세기본법｣제85조의5, ｢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

ㅇ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