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올해의 특허엔지니어 포상계획

1. 포상 개요

□ 목적 및 배경

ㅇ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에 이바지하고 지식재산 노하우의 공유․확산에 기여한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 및 유공자를 발굴․포상

ㅇ 그간 유공자 포상이 임원급 위주로 시상됨에 따라 기업 실무자 등의 지식재산 분야 공적에 대한 포상이 필요

□ 올해의 특허엔지니어 포상계획

ㅇ 포상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특허청장 표창

* ‘15년 : 표창 8명(산업부장관 3명, 특허청장 5명), 상금 각 30/20만원

ㅇ 포상인원 : 5명 예정(적격자가 없을 경우 축소․변경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 2명(상금 50만원 및 상장, 상패)

- 특허청장 표창 : 3명(상금 30만원 및 상장, 상패)

ㅇ 포상대상

- 기업 내 지식재산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기업의 지식재산 발전에 공로가 있는 지식재산 전담인력 및 겸임 인력

- 기업 내 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기업 내 지식재산 업무혁신을 통한 프로세스의 최적화, 지식재산 가치향상 등에 기여한 자

2. 포상 기준

□ 선정 기준

ㅇ 지식재산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

ㅇ 지식재산 노하우의 공유․확산(강연, 기타 정보공유 활동 등) 실적

ㅇ 기업의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에 기여한 실적

□ 제한사항

ㅇ「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하여 추천 제한 (붙임4)

□ 대상자 선정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ㅇ 추천 및 심사위원회 (KINPA 사무국 내 설치)

- 기업 자체 추천자 및 그 외 공적이 있는 대상자를 별도 추천

(기획조정위원회 등)하여 공적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통해 적격자 선정․추천

* 심사위원 구성 : 민간위원 및 지식재산 유관기관 관계자 등 5명 내외

ㅇ 특허청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3. 포상 심사절차

□ 관련법령

ㅇ 포상심사의 전반적인 사항은 「상훈법」 및 동시행령, 「정부표창 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함

□ 심사절차

공모․접수	⇒	- 1社 1人 추천 - 추천 심사위원회에서 유공자 추천
↓
서류심사 및 심의 (KINPA 심사위원회)	⇒	- 지식재산 제도개선 및 노하우 공유,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기여정도 등 평가 - 포상자 수의 2~3배수 후보자 선정
↓
조사 (공적사실 조사)	⇒	- 공적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추천
최종 평가 (특허청 공적심사위원회)	⇒	-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 등을 심의․평가 - 최대 득점자 순으로 수상자 선정

4. 향후 추진일정

□ 포상공고 및 접수 : 2016. 9. 21 ~ 10. 5

ㅇ KINPA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회원사 메일 발송

ㅇ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적조서 등을 작성하여 상기 접수기간 내에 KINPA 사무국에 제출

□ 심의 및 포상후보자 추천 : 2016. 10. 6 ~ 10. 14

□ 선정결과 특허청 제출 : 2016. 10월 중

□ 특허청 공적심사위원회 : 2016. 10월 중

□ 시상식 : 2016. 11. 3(목)

*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Annual Conference 개최 시 시상

5. 기타 행정사항

□ 작성기점은 2016년 8월 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

□ 포상신청 서류는 KINPA 홈페이지(www.kinpa.or.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지정된 서식에 따라 추천기일 내 제출

* 붙임의 공적조서 작성 및 공적사실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제출된 서류 반환 불가)

* 제출처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 7층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사무국

(제출자 연락처 기재 /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 까지 유효)

□ 포상추천은 ‘1사 1인 추천’을 원칙으로 함

□ 공적조서는 한글(hwp)파일로 작성하고, 원본은 반드시 종이문서로 제출 (팩스 불가)

* 공적조서의 추천관에는 소속기업(대표자 및 부서장)의 직인을 받아 제출

□ 문의사항은 KINPA 사무국(02-556-7607, knj@kinpa.or.kr)으로 문의

[붙임1]

< 세부 선정 기준 >

구분	평가기준	배점
1	￭ 지식재산 경영노하우의 공유 및 확산	40점
	o 지식재산 노하우 공유․확산에 기여한 실적 o 지식재산 관련 강의 및 세미나 참여 실적 o 지식재산 관련 협회 활동 등
2	￭ 지식재산 제도개선 및 발전과 확산	30점
	o 지식재산관계 법령의 개선안 제안(참여) 실적 o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대한 제안(참여) 실적 o 지식재산 유관기관 활동 실적 o 기타 지식재산 관련 대외 활동 실적 (IP 관련 사업의 심사 및 회의 참여 등)
3	￭ 기업의 IP 창출․보호․활용에 기여한 실적	30점
	o 지식재산 창출에 기여한 실적 (출원 및 등록실적, 사내 특허출원 프로세스 개선 등) o 지식재산 보호에 기여한 실적 (소송 수행 등 분쟁 대응 관련 실적) o 지식재산 활용에 기여한 실적 (라이센스 계약의 체결, 특허가치향상 등) o 기타 활동중 비계량 요소에 대한 평가 (10점)

※ 상기 외 지식재산 활동으로 판단되는 실적을 자유로이 기술가능

[붙임2]

올해의 특허엔지니어 부문 공적조서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주 소
직 업			소 속
직 위			등급 (직급․계급)					근무기간
								년 월
공적요지(150자 내외)
추천훈격				추천순위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추 천 관 (인)

※ 추천훈격, 추천순위는 미기재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84.3~88.2	000대학교 000학과 졸업
89.3~현재	000회사 000부서 근무중
연월 단위로 기재	입학,졸업,입사,퇴사 등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공 적 사 항

[붙임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올해의 특허엔지니어 부문,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본인은 포상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정부포상이 철회 또는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6.   .

성명          (서명)

[붙임4]

< 포상 제한 사항 >

□ 일반국민 포상 부문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상훈법 제8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 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 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