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사업 개인정보 처리방침

<한국특허정보원>(이하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사업’)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1.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사업>은 다음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수집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처리목적>

IP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사업 참가 안내, 중복 지원 확인, 심사 결과 통보, 과제선정자 관리, 타기관 지원사업과 연계 지원, 타기관 지원사업 홍보, IP정보 관련 행사 안내

제2조.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1.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 또는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리 및 보유 기간>

1. 개인정보파일 명칭 :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사업 신청자 정보

2. 운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정보 주체의 동의)

3. 보유기간 : 신청기간 완료 후 3년

제3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1.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사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사업>은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특허청, 행정안전부, 창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기술보증기금, 중기벤처부, 과학기술부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기관 지원사업 연계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회사명, 직위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받은 날로부터 3년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사업>은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의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으며, 본 서비스는 별도의 위탁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제5조. 정보주체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1.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의 열람요구
②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③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2.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사업>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3.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사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법 제36조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4.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사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법 제37조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에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5. 정보주체의 권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서면․우편․모사전송(FAX)을 통해 요구하시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 <특허검색교육>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7.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8.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열람관련 절차 안내도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1.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사업>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사업 신청자 정보	성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회사명, 직위, 책임자 학력사항

제7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1.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사업>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의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파일로 분리하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2.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파기 절차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보유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서비스(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파기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② 파기 방법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1.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①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특허정보검색 교육 신청서에 대해 물리적 접근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잠금장치가 있는 문서보관함에 보관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의 암호화

특허정보검색 교육일정은 파일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④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점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사업>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담당부서	전략기획단	운영지원팀
직책	전략기획단장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성명	정덕배	문성훈
전화	(02) 6915-1571
FAX	(02) 6915-1409
이메일	kipi_privacy@kipi.or.kr

※ 개인정보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2. 정보주체는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사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사업>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 개인정보 열람청구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사업>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IP정보확산실
담당자	엄영택
연락처	02-6915-1577
FAX	02-6915-1350
이메일	preeom@kipi.or.kr

2.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1.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사업>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지식재산 정보서비스 벤처기업 육성사업>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침해 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1301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182 (cyberbureau.police.go.kr)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년 2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