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신한국분류체계(LUC) 안내

※ 본 자료는 2021년 7월 1일 디자인 심사의 기초가 되는 물품분류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신한국분류체계(LUC, Locarno-based Unified Classification)를 안내하기 위하여 제작하였습니다.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디자인심사정책과 선우한모 사무관(042-481-8203), 김혜연 주무관(042-481-8428)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입 배경

□ 2개의 물품분류체계 운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디자인 심사품질을 제고하고 국제적 디자인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

* ’14. 7. 국제디자인출원제도 시행 이후 로카르노 국제분류(출원단계)와 한국분류(심사단계)를 병행 사용 중

2. 신한국분류체계 개요

□ (개요)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기반으로 검색 효율성이 높은 한국분류를 통합한 선진형 신한국분류체계(LUC)* 개발 및 도입(’21. 7. 1. 예정)

* LUC(Locarno-based Unified Classification) : 로카르노 국제분류 기반 통합형 신한국분류체계

【 물품분류체계별 구성 】
구분	(구) 한국분류	로카르노 국제분류	신한국분류 (LUC)
개요	용도 중심 물품분류 체계	디자인 국제 물품분류체계로 기능 중심으로 분류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기반으로 심사에 적합하게 세분류 구성
구성	75개 대분류 / 3,520개 소분류	32개류 / 237개 군	31개류 / 4,087개 세분류
활용	심사관	출원인 / 심사관	심사관

□ (구조) 디자인 심사관의 효율적인 선행디자인 조사를 위해 범위가 포괄적인 로카르노 국제분류 류(Class)-군(Sub-class)을 4단계로 세분화

로카르노 국제분류				한국형 세분화 분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	##	;	A	#	#	#
클래스 번호	구분자	서브 클래스번호	구분자	물품분류 코드 (알파벳)	물품분류코드 (10진수)

※ 신한국분류 1단계는 알파벳 A~Z까지 사용(I와 O는 숫자와 혼동되므로 제외)하고 2~4단계에서는 0~9까지의 코드를 십진분류법을 준용하여 부여

3. 기대효과

□ (출원인 편의 증대) 로카르노 국제분류(출원)와 한국분류(심사)의 검색 범위 불일치에 따른 물품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혼동 방지

	현행 물품분류체계(AS-IS)									개선 물품분류체계(TO-BE)
	출원 분류와 심사 분류의 검색 범위 상이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기반으로 검색 범위 통합
		태블릿컴퓨터									태블릿컴퓨터
		H5-1	14-02								14-02;C200	14-02
		휴대용 학습기									휴대용 학습기
		F1-1	14-02								14-02;A000	14-02
		정보표시기									정보표시기
		H4-330	14-02								14-02;D000	14-02

□ (심사품질 제고) 통합된 물품분류체계 운용을 통해 2중 분류심사로 인한 심사관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선행디자인 조사 효율성 제고

□ (국제 경쟁력 강화) 국제 디자인 문헌 구축 및 로카르노 분류 관련 대응에 유리하여 헤이그협정에 가입한 주요 국가와 협력관계 증대

4. 변경사항 : ’21. 7. 1. 이후 출원건부터 적용

□ (심사 분류) 디자인 심사단계 물품분류체계가 신한국분류로 전환

< 디자인 출원 및 심사 단계별 활용 물품분류 비교 >

현 행

출원 단계		물품분류심사 단계			실체심사 단계		등록 단계
국제분류 (Class)		국제분류 (Class-Subcl.)	(구)한국분류		(구)한국분류		국제분류 (Class-Subcl.)

개 선

출원 단계		물품분류심사 단계		실체심사 단계		등록 단계
국제분류 (Class)		국제분류 기반 신한국분류 (Class-Subcl. + 한국형 세분화 분류)		국제분류 기반 신한국분류 (Class-Subcl. + 한국형 세분화 분류)		국제분류 (Class-Subcl.)

□ (디자인공보) 등록디자인공보 및 공개디자인공보에 국제분류만 표시

□ (키프리스) 디자인 검색서비스에서 국제분류만 제공*

* ’21. 6. 30. 이전 출원건은 (구)한국분류 검색서비스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