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 한】

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English-Korean Glossary of Intellectual Property Terms

✦ 목 차

∙A 1 ∙B 33 ∙C 43 ∙D 85 ∙E 114 ∙F 130 ∙G 133 ∙H 135 ∙I 136 ∙J 158 ∙K 164 ∙L 168 ∙M 178	∙N 192 ∙O 206 ∙P 222 ∙Q 269 ∙R 271 ∙S 393 ∙T 331 ∙U 356 ∙V 365 ∙W 369 ∙X 383 ∙Z 384

✦ 찾아보기

∙ㄱ 385 ∙ㄴ 390 ∙ㄷ 390 ∙ㄹ 392 ∙ㅁ 392 ∙ㅂ 393 ∙ㅅ 396 ∙ㅇ 401 ∙ㅈ 405	∙ㅊ 408 ∙ㅋ 409 ∙ㅌ 410 ∙ㅍ 411 ∙ㅎ 412 ∙A~Z 413 ∙0~9 414 ∙기타 414

A

A

□□□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ABA(American Bar Association)

미국법조협회 [법일반]

법률가의 질적 향상과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임의가입단체. 약 36만명의 회원이 있으며, 변호사 외에도 판사와 대학교수 등이 가입하고 있음.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PEC 기업자문위원회 [법일반]

APEC 기업자문위원회는 APEC 활동의 수혜자인 민간/기업부문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구임.

abandonment

포기 [특허]

발명의 포기에는 발명을 완성하여도 출원하지 않는 경우, 출원을 하여도 명세서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클레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등이 있음. 포기(abandonment)와 취하(withdrawal)를 미국에서는 엄격히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으나 한국과 일본에서는 양자의 개념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음.

abandonment of application

출원의 포기 [지재권 일반]

출원사건의 절차를 도중에 그만두는 것. 보정명령, 거절이유(rejection, objection) 등에 대한 답변에 있어 제출기간 내에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출원으로부터 포기서가 제출된 경우, 특허발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음.

abandonment of proceeding

절차의 포기 [지재권 일반]

행정절차의 진행을 도중에 그만두는 것. 특허출원의 경우 단독출원인 또는 공동출원인 전원은 출원절차를 포기할 수 있음. 적법하게 제출된 출원포기서의 수리와 동시에 당해 특허출원은 종료됨.

abandonment of trademark

상표권의 포기 [상표]

상표권은 재산권으로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상표권말소등록신청을 한 후, 그 포기에 의한 상표권의 소멸등록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장래에 대하여 소멸함(제61조).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관하여 지정상품마다 포기할 수 있음(상표법 제59조)

abeyance

중지/유보/미정상태 [특허]

특허출원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 즉 예를 들어 법률상 현재 소유자가 없다는 의미로서 자유보유지(自由保有地)를 현실적으로 점유하는 자가 없는 상태를 의미함.

abeyance of proceeding

절차의 중지 [지재권 일반]

절차가 중지되면 절차상 기간의 진행이 멈추고 정지사유 해소 후에는 잔존기간이 아니라 다시 모든 기간이 진행됨.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는 그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중지되며(특허법 제23조 제1항),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당사자가 부정기간(不定期間)의 장애로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중지를 명할 수 있음(특허법 제23조 제2항).

abolition

폐지 [법일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률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상실시키는 것. 법적 효력이 미치는 기간이 정하여진 한시법(예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계엄포고령 등)과 법령의 개폐에 의한 폐지가 있음.

absolute contraband

절대적 금지품 [법일반]

관세법 제234조는 수출입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품목으로 헌법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할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이에 준하는 물품,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수출입금지품 밀수출입죄를 구성함(관세법 제234조).

abstract

요약서 [특허]

발명의 기술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한 문서로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하는데 사용될 수 없음(특허법 제43조). 요약서는 검색자가 특허에 개시된 발명의 필수내용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abuse of patent

특허 남용 [특허]

공정거래법(미국은 antitrust laws) 조항이나 취지를 위반하여 특허권을 이용하거나 자유경쟁을 훼손시킬 정도로 그 권리범위를 허락된 범위 이상으로 확장하여 특허권을 이용하는 경우에 일어남.

abuse of right

권리남용 [법일반]

법률에서 인정한 사회적 목적과 어긋나게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권리남용이라 하며,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으며, 공정거래법은 지식재산권의 행사를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있음. 민법 제2조 제2항은 권리남용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academic society

학술단체 [법일반]

학술을 연구 장려하는 단체. 학술단체는 민법 제32조 및 각 주무관청의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한국학술단체연합회(http://www.kaoas.or.kr)에는 632개의 회원 학술단체가 등록되어 있음.

accelerated appeal examination

조기심리 [특허]

실시중인 발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허청장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통상적인 심판에 비하여 심판관으로 하여금 조기에 심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accelerated examination

조기심사 [특허]

출원 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허청장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통상적인 출원에 비하여 조기에 심사관으로 하여금 우선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조기심사라는 용어는 주로 일본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우리나라는 우선심사라고 함.

access

열람 [지재권일반]

inspection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출원서류나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의미함. 특허법에서는 출원서류 등의 열람을 의미하지만 출원계속 중인 서류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열람 할 수 없음. 다만, 출원인, 출원인의 법적 대표자, 양수인, 대리인 등은 출원서류를 열람할 수 있음.

accused device/product

가호물건(침해제소 대상품) [지재권일반]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의심하는 제품이나 장치. 이와 관련하여 장치라는 용어는 특히 침해를 의심받는 방법(process)을 포함하여 광의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음.

accused invention

가호 발명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이나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을 가지지 않은 당사자의 발명. (가)호 발명 또는 확인대상 발명이라고도 함. cf) 실시주장발명

ACE/IP(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of Industrial Property Rights)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식재산권집행자문위원회 [지재권 일반]

국제지식재산권법 및 지식재산 이슈에 관한 제반 활동을 점검, 개선방안의 도출 및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최적의 접근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WIPO 내에 설치된 위원회.

acknowledgement of application date

출원일의 인정 [지재권 일반]

통상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함. 상표법은 출원을 위해서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된 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날을 출원일이라 하며, 출원서에 등록을 받고자 하는 취지의 표시, 출원인의 성명 등의 기재, 상표의 기재 및 지정상품의 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고 있음(상표법 제9조의2 제1항).

acknowledgement theory

요지주의 [법일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승낙의 효력발생이 청약자가 승낙내용을 인지할 때 이루어진다는 이론.
cf) 도달주의, 발신주의

acquired distinctiveness, secondary meaning

사용에 의한 식별력 [상표]

기술적 표장으로 이루어진 어떤 상표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제1차적 의미(primary meaning)외에 그 상표로 인하여 그 상품의 출처를 나타낼 수 있는 기능을 갖는 경우 그러한 기능을 일컬어 제2차적 의미라고 함. 통상 기술적 표장의 상표가 식별력을 얻는다고 할 때 바로 이 제2차적 의미를 획득함을 의미. 비록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 하더라도 일정상표에 대해서 특정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자기의 상품표지로 사용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취득할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로서의 등록 가능성을 인정(상표법 제6조 제2항).

act of disposition

처분행위 [법일반]

재산권에 대한 변동을 가져오는 즉, 소비나 멸실 행위이며 재산적 가치의 직접 이전 효과를 나타나게 하는 행위.

act of infringement

침해행위 [지재권 일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그 행위태양은 특허법 제12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특허법 제127조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예정하고 있음.

Act of Queen Anne

앤여왕법 [저작권]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으로서 출판물의 보호를 위해 개인적 권리의 존재를 최초로 인정하는 것이었으며, 저작물과 그 저작물이 화체된 유체물을 명확히 구분하였으나 보호 대상을 책으로 한정하였음.

act of unfair competition

부정경쟁행위 [지재권 일반]

영업주체가 시장에서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관행에 반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상품주체혼동행위, 영업주체혼동행위, 원산지허위표시행위, 출처지 오인유발행위, 상품질량오인야기행위 등이 이에 해당함.

Act on the Investigation of Unfair International Trade Practices and Remedy against Injury to Industry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지재권 일반]

불공정한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구제하는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무역질서의 확립과 국내산업의 보호를 꾀하고,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등 무역에 관한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

action against infringement of patent

특허침해소송 [특허]

특허권자의 허락 등 특허에 대한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이 특허를 실시할 경우 특허권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우리나라는 특허침해소송은 민사 및 형사소송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민사 및 형사소송은 일반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

action on merit(유사어 : substantive examination)

실체심사 [특허]

청구항이 특허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특허청(심사관)이 출원의 정식심사를 하는 것을 의미함. 특허등록의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출원발명이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행위.  Cf) 방식심사

acts causing confusion about the source of a product

상품주체혼동야기행위 [지재권 일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표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actual damage

현실적 손해 [지재권 일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위반이나 침해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권리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의미함.

ad hoc arbitration

임시중재 [지재권 일반]

분쟁 중인 사건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중재에 의해 재정을 구하여 임시중재를 구하는 것.

addendum(유사어 : supplementary provision)

부칙 [법일반]

법률이나 규칙을 보충하기 위하여 말미에 규정하는 것으로 주로 경과규정을 두어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주류를 이룸.

additional damage

부가적 손해 [지재권 일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중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부가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예를 들어 간접적 손해배상(파생적 손해배상)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포함됨.

additional discovery

추가개시 [특허]

저촉심사의 증언녹취에 대한 개시에 추가하여 당사자가 반대신문 또는 당사자의 반대쟁점에 대한 증언기간 동안에 문헌 또는 사물을 제시하는 것.

additional period

부가기간 [지재권 일반]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할 수 없는 불변기간에 대해 절차를 행하는 자의 주거지 등에 의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불변기간에 대하여 직권으로 부가된 기간.

additional registration

부기등록 [지재권 일반]

주등록의 등록상의 원 순위를 확보하면서 그 정정, 보충을 위하여 하는 등록으로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질권의 이전등록, 일부가 말소된 등록의 회복이 있음.

address/domicile

주소/거소 [법일반]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하며, 동시에 두 곳 이상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제18조 이하의 규정에 따름.

adjudication

사법적 판단 [법일반]

분쟁을 해결하는 사법적 절차. 쟁점을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으로 사법적 판단은 법률해석의 최종단계임.

adjudication for the grant of a non-exclusive license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지재권 일반]

특허권자가 특별한 사유도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발명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제3자가 특허권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허락을 받기 위해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협의가 불성립시 특허청장의 결정(재정)에 의해서 특허발명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통상실시권을 설정시켜 주는 제도.

adjudication of bankruptcy

파산선고 [법일반]

파산채무자의 파산신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원인을 인증하고 파산결정을 내리는 행위.

Administrative Instructions

행정지침(시행세칙) [지재권 일반]

WIPO PCT 국제(특허)출원서의 출원 및 처리와 관련된 법령 및 요건에 관한 내용으로 제7장(Part 7)에 국제출원의 전자출원 및 처리절차에 관련한 지침을, 부속서(Annex F)에 관련 기술표준의 내용을 담고 있음.

administrative litigation

행정소송 [법일반]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을 의미하며, 한국의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이에 해당됨. 특허제도와 관련해서는 특허법 제186조에 규정된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사건만이 특허소송사건이 되고, 서류불수리, 절차의 무효, 특허권의 수용, 통상실시권 허여를 위한 재정에 관한 불복 등에 관한 소송은 일반 행정소송법의 절차에 따른 행정소송사건이 됨.

administrative measure

행정처분 [법일반]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또는 거부와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행정청의 공권력 작용이 처분성을 가지게 되는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됨.

□□□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administrative trial

행정심판 [법일반]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절차로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는 점에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스스로가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이의신청과 구별되며, 법적 기속력에 있어서 청원이나 진정 등과 구별됨.

Administrative Trial Committee under the Prime Minister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법일반]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에 두고 있으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중 상임위원은 2인 이내로 구성함. 상임위원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하되, 3급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자 기타 행정심판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 중에서 법제처장의 제청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administrative trial for non-acceptance/rejection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지재권 일반]

사인이 행하는 행정청에 대한 신청행위가 부적법하거나 그 신청행위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정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것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임.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분쟁해결 [법일반]

사법적 구제수단인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화해, 조정, 중재제도가 있음.

advance payment of fees

수수료의 선납 [지재권 일반]

수수료를 미리 내는 것. 예를 들어 1년차에 10년까지의 연차료를 내는 경우.

adversarial system

변론주의 [법일반]

본안판결을 위하여 필요한 소송자료(사실과 증거)의 제출은 당사자에게 일임하며 법원이 간여하지 않는다는 원칙. 직권주의에 대비되는 개념.

advertisement function

광고선전기능 [상표]

상표의 상품에 대한 심리적인 연상작용을 동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상표를 수단으로 하여 거래사회에서 상품의 구매의욕을 일으키는 판매촉진수단으로서의 상표의 기능을 말함.

AELM(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APEC 경제정상회의 [일반]

1993년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제1차 정상회의 개최 이후 매년 개최, APEC 역내 협력의 비전과 그 실현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비공식 회의, 회의결과는 공동선언문 형식으로 발표.

aesthetic impression

미감성 [디자인]

미감성이란 미를 느끼게 하는 것 즉, 미적 가치의 체험을 의미함. 디자인 보호법은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affirmative requirements of doctrine of equivalents

균등론 적용의 적극적 요건 [특허]

균등론 적용에 있어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사항을 말하며,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될 것, 치환가능성이 있을 것, 치환용이성이 있을 것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affirmed decision

인용심결 [법일반]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심결.

affirmed in part

일부인용 [법일반]

소송상 권리주장에 대하여 일부만을 받아들이는 것.

agent

대리인 [법일반]

대리권을 가진 자.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 두 가지가 있으며 전자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권된 대리권(민법 제120조, 제128조)에 기한 대리인을 말하며, 후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리인을 말함. 대리는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제도이므로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 사자와는 다르고 또 법인의 사자, 대표와도 다름. 대리인의 행위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며, 행위무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음(민법 제117조).

agent/attorney for application

출원대리인 [지재권 일반]

지식재산권 출원사무의 대리인(변리사).

aggregation

주합 [특허]

공지기술의 일부 구성요소들의 결합으로서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아 특허될 수 없음. 주합을 이유로 하는 거절은 복수의 요소간의 상호관계가 기재되어 있을 때에 행하여야 함. 주합과 혼동하기 쉬운 것으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가 있음. 이는 신규한 부분에 주지의 기술을 부가한 것임.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TO/TRIPs 협정 [지재권 일반]

TRIPs는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소위 지식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규범을 말함. 종전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가간 보호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파리협약, 베른협약, 로마협약 등 개별적인 국제협약에 의해 시행되어 왔으나 보호수준이 미약하고 GATT 체제의 다자간 규범 내에 있지 않아 무역마찰의 주요 이슈가 되어 왔음. 이에 국제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1986년부터 시작된 우루과이 라운드(UR) 다자간협상의 한가지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1994년 출범한 WTO의 부속협정으로 채택되었으며, 총 7부, 73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명기하고 있음.

aid or abet infringement

침해교사 [특허]

미국 특허법 제271조 b항에 정의된 것처럼 특허침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로서 간접 특허침해를 구성함. “특허침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이라는 의미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와 같은 침해를 교사하는 것을 의미함.

AIMS(Administration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지재권 일반]

WIPO의 재정 및 예산 세입/세출 관련 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AIPA(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

미국 발명자보호법 [특허]

1999년 11월 29일 제정된 미국 특허 일부 개정법으로서 출원공개제도, 당사자계 재심사제도 (inter parties reexamination), 계속심사제도 (RCE: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를 도입하였음. 2002년 11년 2일자로 지적재산 및 하이테크 기술개정법 (Intellectual Property and High Technology Technical Amendment Act)으로 정비되었음.

AIPLA(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

미국 지식재산권법 협회 [지재권 일반]

1897년 설립되었으며 미국 특허상표청이 소재한 버지니아 주 알링톤에 위치함. 40여 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변호사, 변리사 등 지재권분야 전문가 10,0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음. 지식재산권 분야 법률 및 제도와 관련 논의 및 정책을 제안하고 회원들에 대한 지재권 변호사, 변리사 윤리기준을 교육하며, 회원들 간의 교류증진 및 지식재산권의 홍보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음.

AIPN(Advanced Industrial Property Network)

인터넷을 이용한 일본특허청(JPO)의 심사정보 공개시스템 [지재권 일반]

일본의 심사정보를 영문으로 자동 번역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아시아 각국의 심사관에게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네트워크인 Asian Industrial Property Network를 개명한 것임.

AIPPI(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 [지재권 일반]

1897년 스위스법에 의해 설립된 UN의 자문기관으로 국제적으로 무역거래에 관한 산업재산권의 적절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함께 산업재산권제도 및 기술라이센스에 관한 개발도상국의 산업재산권 문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부는 스위스의 취리히에 있음.

algorithm

알고리즘 [특허]

문제해결을 위한 순차적인 과정의 정의. 알고리즘 자체는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

all elements rule

구성요소일체의 원칙 [특허]

특허침해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침해품(an accused product)에 존재하는지(reads on)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를 구성요소일체의 원칙이라고 함.

allowability

특허가능성 [특허]

특허부여가 가능한 상태의 것을 의미. 미국특허청은 특허가능의 경우, 출원인에게 Notice of allowance Letter를 발송함.

ambiguous/obscure/unclear description

불명료한 기재 [특허]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보고 발명을 쉽게 이해함으로써 시행착오나 별도의 실험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생산, 사용 등 재현 가능한 정도로 발명을 기재하여야 하며 상기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불명료한 기재가 됨.

ambush marketing

앰부쉬 마케팅 [상표]

어떠한 합법적인 근거 없이 다른 회사가 공식적으로 후원하는 행사나 스포츠 스타를 마치 자기 회사와 관계가 있거나 자기 회사가 후원하는 것처럼 선전, 광고하는 행위를 의미.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주요 스포츠 행사의 경우에 종종 찾아볼 수 있음.

AmCham Korea(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Korea)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법일반]

한미 양국 간의 무역과 통상진흥을 목적으로 1953년 창설된 민간주도의 경제협의체로서 2000년 1월 현재 900여 개의 회원사, 2,000여 명의 회원을 두고 있음.

amended application

보정된 출원 [특허]

신규출원에 대해서 심사관에 의한 통지(office action)가 발송되고 이에 대하여 출원인이 보정한 상태의 출원.

amendment

보정 [특허]

특허청에 출원된 지적재산권의 형식적 또는 실체적인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

amendment of application

출원의 보정 [지재권 일반]

출원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흠결을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 명령에 의하거나 출원인이 자진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요지변경이 해당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정정하거나 출원인의 본래의 의도대로 내용을 바로잡는 것.

amendment of procedure

절차의 보정 [지재권일반]

산업재산권 출원에 있어 출원일의 인정과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특허청장이 바로 당해 출원을 반려하지 않고 보완명령을 통지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하자가 있는 서류만을 보완하도록 하고 그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도록 하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출원을 반려하는 제도.

AMM(APEC Ministerial Meeting)

APEC 각료회의 [일반]

1989년 11월 호주 캔버라에서 제1차 각료회의 개최, 매년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되며, APEC의 전반적인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주요 정책을 결정.

amount in controversy

청구금액 [지재권 일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를 제기한 원고가 상대방 당사자인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을 말함.

an act of improper acquisition

부정취득행위 [지재권 일반]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analogous art

유사기술 [특허]

해당 발명의 분야에 속하지 않지만 그 분야의 종사자라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찾아볼 수 있는 관련 기술분야의 정보. 유사기술의 경우 비자명성(진보성)을 입증하는 선행기술로 채택될 수 있음.

animal patent

동물특허 [특허]

동물 그 자체, 동물의 일부분 또는 이러한 것을 만드는 방법 및 이를 이용한 것에 관한 특허. 영국 로슬린연구소의 복제양 돌리 탄생을 계기로 국내외 관심사로 부각되었는데 협의로는 동물 자체 및 그것을 만드는 방법에 관한 특허만을 지칭. 동물특허의 인정 여부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은 동물특허를 인정하고 있으나 중국, 핀란드 등에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음. 포유동물에 대한 세계최초의 특허는 1988년 미국에서 허여된 이른바 하버드 마우스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0. 6월 서울대 서정선 교수가 국내최초로 당뇨병발생 유전자 이식마우스에 대해 특허를 받았음.

annual fee

연차료 [지재권 일반]

지식재산권의 등록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납부하는 금원.

annual report

연차보고(연보) [지재권 일반]

미국 특허상표청장이 매년 의회에 보고하는 수입, 지출, 특허상표청의 사무에 관한 통계, 기타 유익한 정보

anonymous work

무명저작물 [저작권]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을 의미하나 실제로 저작자가 무명인 경우도 있음. 무명 저작자의 신분이 반드시 모두에게 알려지지 않을 필요는 없음. 소위 무명 저작물의 보호는 저작권의 존속기간 및 그 행사에 관한 특별한 규정에 따름. 무명저작물의 저작자가 자신의 신분을 공중에 공표하면 그 후에 당해 저작물이 사용되는 모든 경우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됨.

anticipation

예견 [특허]

미국특허법상 단 하나의 선행기술이 특허청구된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개시하고 있을 경우를 의미하며, 이 경우 해당 출원발명은 미국 특허법 제102조에 해당되어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거절되며, 등록된 특허인 경우는 무효가 됨.

Anticounterfeiting Consumer Protection Act

미국 모조상품방지소비자보호법 [지재권 일반]

모조상품으로 인한 지식재산권자 및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995년 제안되어 1996년 7월 3일자로 미국에서 발효된 법안으로서 상표법 및 저작권법상 민사적 구제의 강화 및 단속 개선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antidissection rule

비분리원칙 [상표]

결합상표의 무효 또는 식별력 판단에 있어서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구성요소를 분리하여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전체로서 판단하여야 한다는 상표유사 판단의 원칙.

anti-patent

반특허주의 [특허]

미국에서 1930년 대공황 직후부터 1970년대까지 나타난 특허제도에 대한 사회적 태도로 이 시기에는 특허권자에 대한 과보호가 시장의 경쟁질서를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특허권의 활용조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였음.

anti-trust law

독점금지법 [법일반]

독점에 의해 발생되는 부당한 거래의 제한과 독점 그 자체를 배제 또는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서 국내법상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임.

AOC(Apellation d'origine contrôlée)

원산지명칭표시제도 [상표]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와인, 증류주, 농축우유, 천연수 등 원산지명칭 표시와 지리적 표시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음.

APAA(Asi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아시아변리사협회 [지재권 일반]

아시아 지역에서 변리사 업무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1969년 설립된 비정부기구.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일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지속적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출범한 협력체로서 1989년 11월 호주에서 첫 각료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993년 시애틀에서 첫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음. 미국, 한국 등 21개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싱가포르에 상설사무국이 소재.

APEC EC(APEC Economic Committee)

APEC경제위원회 [일반]

개별위원회나 실무그룹이 추진하기 어려운 여러 분야에 걸친 이슈에 대한 분석적 연구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결정된 APEC기구.

APEC MRT(APEC Meeting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Trade)

APEC 통상장관회의 [일반]

1993년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개최 결정되어 1994년 자카르타회의 이후 매년 개최되며, APEC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TILF)및 WTO 등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기여 방안 등을 논의 하는 회의.

apparatus claim

장치 청구항 [특허]

기계 혹은 구조물 등에 대한 발명을 특허 청구하는 청구항 형식으로 방법이나 공정에 대한 방법 청구항(process claim)과 대비됨.

appeal

항소/상고 [법일반]

법원 또는 행정기관의 결정 또는 판결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불복하는 절차.

appeal against decision of rejection/refusal

거절결정불복심판 [지재권 일반]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출원인이 거절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

appeal against decision to decline amendment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심판 [지재권 일반]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가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한 경우 이를 결정으로 거부하는 행정처분을 보정각하라 하며, 이 보정각하 결정에 대해 출원인이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청구하는 심판 .

appeal brief

심판청구 이유서 [지재권 일반]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 또는 판결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불복을 신청할 경우에 청구인의 주장과 그 근거에 대하여 기재한 서면.

appeal to the Supreme Court

상고 [법일반]

상고는 항소사건(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종국판결) 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임.

appeal trial

불복심판 [지재권일반]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는 행위의 총칭.

appeal/trial decision on fraudulent/deceptive act

사해심결 [지재권 일반]

타인을 위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여 얻은 심결.

appearance

외관 [디자인]

물품이나 표장의 외부적 형태를 의미하며, 인체의 시각을 통해 감지되는 외부적 형상 등을 의미함. 디자인에서는 물품에 화체된 외관이 그 보호대상이며, 상표에서는 상표의 동일, 유사 판단 시에 외관을 통하여 직감되는 개념을 이용함.

appellant

항소인 [법일반]

항소를 제기하는 당사자를 의미하며, 원고 또는 피고 양자가 항소인이 될 수 있음.

appellate court

항소법원 [법일반]

하급심에 대한 상급법원의 통칭으로 지방법원 단독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 지방법원 합의부 사건은 고등법원이 항소법원이 됨.

appellation of origin

원산지 명칭 [상표]

생산물의 품질이나 특성이 자연인자나 인적 인자를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유일 또는 본질적으로 유래하는 생산물에 대해서 이로부터 생산된 생산물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국가, 지역 또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 지리적 출처만을 표시하는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와는 구분됨. 참조) 리스본 협정

appellee

피 항소인 [법일반]

항소인의 상대방 당사자

applicable law

준거법 [법일반]

당사자, 법률행위, 목적에 대하여 적용되는 본국법, 주소지법을 준거법이라고 함. 이러한 준거법에 의하여 특정한 당사자의 능력, 그의 법률행위, 그의 법률행위의 목적의 법률효과가 정해짐. 국가간에 있어 준거법을 정하는 방법은 섭외사법에 의함.

applicant code

출원인코드 [지재권 일반]

우리나라 특허출원 시 출원인(또는 기업)에 부여되는 식별번호.

applicant for design registration

디자인등록출원인 [디자인]

민법상 권리능력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상대국과의 평등주의, 상호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또는 파리조약의 동맹국 국민에게는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음.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승계인이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때에는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하여야 함.

application

출원 [지재권 일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획득하기를 원하는 자가 특허청에 일정서식과 요건을 갖추어 심사를 전제로 권리설정여부를 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

application claiming priority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 [특허]

우선권이라 함은 파리조약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 동맹 제1국의 정규의 최선 출원인 또는 그 승계인이 동일발명에 대하여 동맹 제2국에 일정기간 내에 특허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특허요건 및 선후 원 적용에 있어서 제2국의 출원에 대하여 제1국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절차상의 특별한 권리를 말함. 특허출원 시에 이러한 우선권 주장을 같이하여 행하여진 특허출원을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이라 함.

application date

출원일 [지재권 일반]

등록출원서를 제출하는 일자.

application fee/filing fee

출원료 [지재권 일반]

지재권의 출원에 대한 수수료.

application filed on same day

동일자 출원 [지재권 일반]

출원일이 같은 출원.

application for consolidation

병합신청 [법일반]

동일 사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행정절차 및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동일 절차를 하나로 합하여 심리하고자 하는 신청.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

디자인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출원서 등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

application for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품종보호 출원 [지재권 일반]

식물의 신품종을 보호받기 위해서 종자산업법에 근거하여 국립종자관리소에 등록출원하는 것. 품종보호 기간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20년으로 하고 있으며 연년생 작물인 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25년으로 하고 있음.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similar design

유사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 등록출원인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을 자기의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으로 등록출원하는 것.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trademark

상표등록출원 [상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의사표시는 상표등록출원서에 의하게 됨.

application for reissue

재발행출원 [특허]

기만적인 의도 없이 착오에 의하여 특허권자가 보호받을 발명을 적절하게 청구할 수 없었던 경우 특허를 보정할 수 있는 제도(미국). 특허등록 후 2년 이내에는 특허청구항의 권리범위를 확대하는 보정도 가능함.

application for renewal registration

갱신등록출원 [상표]

상표의 경우 권리존속기간이 10년인데 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같은 기간만큼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단, 존속기간만료 전 1년 이내, 만료 후 6월 이내에 하여야 함.

application for secret design registration

비밀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청구하기 위한 출원.

application in paper(유사어 : paper-based application)

서면출원 [지재권 일반]

특허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 즉, 명세서 기재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원하는 것으로 전자출원에 대비되는 개념임.

application number

출원번호 [지재권 일반]

출원시 출원서에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한국특허청의 경우, 권리구분(2 digits) + 연도(4 digits) + 일련번호(7 digits)를 연결하며 13자리 숫자로 사용하고 있음.

application to register the reclassification of goods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상표]

1998년 3월 1일 이전에 구 한국상품분류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상표권자가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당시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국제상품분류에 따라 상품분류를 전환하여 등록하여 주도록 신청하는 제도(상표법 제46조의2 제1항 본문).

application/request for inspection

열람신청 [지재권 일반]

지식재산권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공기관의 문서에 대한 열람을 신청하는 것.

arbitrary mark

임의선택표장 [상표]

이미 존재하는 용어 중에서 임의로 선택하여 이루어진 표장으로 특정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되어 사용되었을 때,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특성을 암시하거나 묘사하지 않는 단어나 도형을 의미함.

arbitration

중재 [법일반]

분쟁해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합의로써 해결하는 제도로서, 중재인이 판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짐. 특허권자 등은 침해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원만한 해결로서 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arbitration clause

중재조항 [법일반]

라이센스계약서 또는 거래계약서 중에서 해당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되거나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미리 정해 놓은 조항을 의미.

arbitrator(유사어 : referee)

중재인 [법일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가 아닌 당사자의 합의로 해결하는 중재절차에서 판정의 주체가 되는 제3자를 말함. 분쟁을 개입하여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으로 중재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각 단행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중재 관련 국내법으로는 중재법이 있음.

arguendo

가령 -- 하더라도 [법일반]

소송에 있어서 주위적으로 일정한 권리를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다른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주위적 권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예비적 권리를 행사하려고 할 때 사용됨.

argument

항변 [법일반]

어떤 자의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그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하는 행위.

article

물품 [디자인]

디자인보호법상의 물품이라 함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의미함.

article of manufacture

제품 [특허]

원료 또는 조성물로부터 인위적인 기술로 제조한 제품을 의미.

article to which the design is applied

디자인출원 지정물품 [디자인]

출원인이 디자인의 출원시 지정하는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는 물품.

articles of agreement

계약각서 [법일반]

날인증서의 작성 전에 만들어지는 것으로 합의의 조항을 기재한 각서, 사단을 설립하는 사람들이 정한 규약을 의미할 때도 있음.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지재권 일반]

컴퓨터를 사용한 개념구조를 인식하는 과정으로 컴퓨터 공학의 한 분야로서 50년대 중반에 연구시작.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지능을 요구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하는 과학을 말하기도 함.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인공지능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제품에 대하여 누가 권리를 가질 것인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문제에 대해서 컴퓨터 사용자, 소프트웨어의 제작자, 이들의 공동귀속, 누구에게도 귀속시키지 않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음.

artistic merits

예술적 가치 [저작권]

저작권의 경우 창작성이 있어야 하지만 디자인은 예술적 가치를 필요로 하지 않음.

artistic work

미술저작물 [저작]

일정한 평면적 또는 입체적 공간에 형태나 색채로써 표현되어 그것을 지각하는 사람의 미적 감각을 자극하기 위한 창작물.

ASCAP(The 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미국 작곡가, 작가, 출판인협회 [저작권]

The 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의 약자 미국 최대 공연권협회 중의 하나이며, 저작권이 있는 뮤지컬 저작물에 대해 공연권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있으며, 약 4만 명의 회원이 가입하고 있음.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일반]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 확립과 각 분야에서의 평화적이며 진보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1967년 설립된 동남아시아의 지역협력기구. 회원국은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10개국임.

ASEM(Asia Europe Meeting)

아셈 [일반]

아세안 7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 10개국 및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과 EU 집행위원장 등 26개국 정상들이 2년마다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대규모 국제회의. 경제, 안보,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시아, 유럽 양지역 공동발전과 번영을 지향하는 ASEM 은 1994년 고촉통 싱가포르 총리가 창설을 제의, 1996년 태국 방콕에서 첫 회의를 가졌고 1998년 영국 런던에서 제2차 회의가 개최되었음. 제3차 회의는 2000녀 10월 19일∼21일간 서울에서 개최, 양지역의 안보정세 및 군축문제를 비롯하여 정보통신분야의 협력강화, 경제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협력증진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

asexual reproduction

무성반복생식 [특허]

무성생식은 감수분열, 수정 등을 거치지 않는 생식을 말함. 양친이 없이 한 어미로부터 생식이 이루어짐. 식물에서는 개체가 분열, 발아, 꺾꽂이 등으로 새로운 개체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 구 특허법에서 특허대상이 될 수 있는 식물은 무성반복생식을 할 수 있는 것에 국한되었으나, 2006년 3월 3일자 개정 특허법에서는 무성/유성 생식 여부에 관계없이 특허대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assignee/transferee

양수인 [지재권 일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였거나 양도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

assignment classification

지정분류 [지재권 일반]

각 심사관이 담당분류가 발명의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표시한다고 인정한 때에 부여하는 분류를 말함(일본).

assignment/transference

양도 [지재권 일반]

특허발명의 실시의 한 형태이며 유상의 판매나 무상의 증여를 불문함.

assignor/transferor

양도인 [지재권 일반]

특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양도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associated trademark

연합상표 [상표]

구 상표법에서는 연합상표의 경우 연합관계가 있는 다른 상표가 사용되더라도 그 청구에 관련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의제되었음. 다만, 연합상표의 지정상품이 심판청구에 관련된 지정상품이고 그에 사용된 경우에 한함. 1997년 상표법에서 연합상표제도를 폐지하고 연합상표에 의한 사용의제 효과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

ATR(Annual Technical Report)

연차기술보고서 [지재권 일반]

WTO SCTT 활동 중의 하나로, 출원 및 등록 통계, 자동화시스템, 데이터베이스, 대민서비스, 정보화분야 국제협력 등 지재권행정 정보화 분야 활동 전반에 관해 각 회원국이 영문으로 작성한 보고서, WIPO 홈페이지에 1998년부터 최근까지 약 40여 개국의 보고서가 공개되어 있음.

ATRIP

국제지식재산권교육 및 연구발전을 위한 협회 [지재권일반]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Teaching and Research 참조.

attachment(유사어 : distraint, seizure)

압류 [법일반]

1.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이 강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 등을 못하게 하는 것. 2. 국가기관이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으로 인정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

attorney for application

출원대리인 [지재권 일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attorney work product

대리인 작업서류 [법일반]

소송을 예상하거나 재판준비를 위해 변호사나 그 대리인이 준비하는 서류. 법원에 증거로서 제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

attorney-client privilege

변호사-고객 면책특권 [법일반]

변호사와 고객 간의 솔직하고 충분한 의사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권으로서, 이러한 내용은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음. 회사 내 임직원과 회사가 고용한 사내변호사와의 의사소통도 보호가 됨. 예컨대 경고장을 받은 후 특허침해에 관한 의견을 변호사로부터 받은 경우, 변호사-고객 면책특권이 적용됨. 단, 이 의견을 상대에게 공개하거나 고의침해에 대한 방어로 주장할 경우 면책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되고, 증거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에 주의할 필요 있음.

auction

경매 [법일반]

법률상 경매란 경매를 청구한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구두의 방법으로 경쟁하여 파는 일.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음.

authentic product

진정상품 [지재권 일반]

위조, 모조상품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하여 부착되어 배포된 상품을 말함(공정거래위원회,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 제2조). 진정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상품의 출처가 진정하여야 하고 상표표시가 진정한 것이어야 함.

authentication(유사어 : notarial act)

공증 [법일반]

공증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함. 공증은 행정청에 의한 효과의사의 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확인과 같으나 확인은 다툼을 전제로 하여 그 다툼을 해결하는 판단의 표시인 것에 대하여 공증은 다툼이 없는 것을 전제로 특정한 사항의 존재를 인정하는 인식의 표시라는 점이 다름. 공증은 대체로 기속행위이며 요식행위임. 이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주체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각종의 등기, 등록, 영수증 교부, 여권발급, 검인 등이 그 예임.

author(유사어 : creator of a work)

저작자 [저작권]

저작물을 창작한 자(저작권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숨겨져 있던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발견하였거나 발굴해 낸 사람, 저작물의 작성을 의뢰한 사람, 저작에 관한 아이디어나 조언을 한 사람 등은 저작자가 될 수 없음.

authorization

허락실시권/위임 [지재권 일반]

1. 저작자나 저작권자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저작물을 정해진 방법으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 특허법 등에서는 실시허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저작권법에서는 이용허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점에서 구별됨. 2. 위임인의 위탁에 의하여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민법 제680조). 위임은 도급과는 달리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의 처리에 목적을 두고 있음. 수임인은 유상계약에 의하건 무상계약에 의하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함.

authorship

저작자의 지위 [저작권]

특정 저작물의 창작자의 지위를 의미. “authorship”은 지위의 의미가 강하고 “paternity”는 저작자라는 사실에 초점을 둔 개념임.

automatic lapse

자동소멸 [지재권 일반]

특허권 등이 존속기간의 만료 또는 권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금의 미납에 의한 자동적인 소멸.

award

판단 [법일반]

중재계약에 의한 해결책을 부탁받은 분쟁에 대하여 중재인이 내린 판단 또는 손해배상에 대한 배심원의 판단.

B

B

B+ Group

B+ 그룹 [특허]

WIPO의 B그룹(미국, 일본,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유럽 등 29개국)에 EU, EPC의 기타 가맹국 등을 포함하는 41개국 및 제2의 기관(EPO, EU)으로 구성된 그룹임, WIPO 내에서의 특허실체법에 대한 통일화 논의가 개도국의 반대로 진전이 없자, 선진국 위주의 B+그룹을 통해 SPLT를 논의하고 있음.

back/rear view

배면 [디자인]

사시도를 기준으로 정면이 정해지면 그 반대편인 뒤쪽에서 보이는 면.

background art

배경기술 [특허]

청구된 발명의 이해, 검색 및 심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배경기술을 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문헌이 있는 경우 문헌명을 기재하여야 함.

bad faith, malice

악의 [법일반]

일정한 사실을 모르는 선의의 반대 개념으로써,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 법률상 선의 및 악의의 개념은 일정한 사실에 대한 알고 모르는 심리적 사실을 의미함.

Ball Spline Case

볼 스프라인(Ball Spline) 사건 [특허]

원고는 특허 제999139호(일 특공 소53-22208, 이하 본 건 발명)의 특허권자로서, 피고가 업으로서 피의제품(이하, (가)호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소송을 동경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음. 동경지방재판소는 (가)호 제품은 본건 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는 이를 불복하고 동경 고등 재판소에 항소. 동경 고재는 균등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적용할 것을 설시하고 (가)호 제품은 균등론에 의하여 침해라고 판단. 상고심인 최고재판소에서는 논쟁이 되었던 균등론의 요건에 대하여 정립을 하면서 공지기술을 참작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음.

bankruptcy remoteness

도산격리 [법일반]

파산으로부터 절연된 상태. 자산담보부증권 발행인이 자산보유자의 파산으로부터의 절연 내지 격리된 상태를 의미함.

basic application/registration

기초출원/등록 [상표]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을 위해서는 본국의 출원 또는 등록의 대상표장과 동일하고, 지정상품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출원을 해야 함. 이 경우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본국의 출원 또는 등록을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라 함.

basic fee

기본수수료 [지재권 일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함에 있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

basic invention(유사어 : pioneer invention)

개척 발명/기본 발명 [특허]

해당 발명에 속하는 분야의 기술문제를 최초로 해결한 발명. 파이오니아 발명은 기본발명으로서 많은 개량발명의 기초가 됨.

basic patent(pioneer patent)

개척특허/기본특허 [특허]

어떠한 기술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보를 이룩한 발명에 관한 특허로써, 미 연방대법원은 “그 기술의 진보에서 명료한 진전을 보여주고, 종래 기술의 단순한 개량 또는 보완과는 구별되는 정도의 신규성 및 중요성을 갖는 발명에 관한 특허” 라고 정의하고 있음.

Bayh-Dole Act

바이-돌 법 [법일반]

바이-돌 법은 연방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발명에 대해 상업화와 공적 이용성을 장려하기 위해 1908년 입법되었음. 동 법에 의해 대학, 소기업, 비영리단체가 그들의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정부의 지배를 받는 민간부문에 라이센스를 허여할 수 있게 되었음.

bearing of the costs of a trial

심판비용 부담 [지재권 일반]

심판비용의 부담은 심판이 심결에 의하여 종결할 때에는 그 심결로써 심판이 심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정함.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나, 일부 패소의 경우에는 청구인, 피청구인이 함께 부담하며, 심판청구를 취하는 경우에는 취하하는 자가 부담.

benefit of confirmation

확인의 이익 [법일반]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소에 의하여 일정한 권리관계의 존부의 확인판결을 구하는 경우에 요구되는 소권의 요건을 말함.

benefits from the crime

범죄수익 [법일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익. 즉,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조성된 이익을 의미함.

Berne Convention(on the Protec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886)

베른협약 [저작권]

산업재산권보호에 관한 파리조약과 함께 지식재산권에 관한 양대 국제조약 중의 하나. 1886년 체약되었으며 그 후 8차례에 걸쳐 개정. 2000. 4.1 현재 143개의 회원국을 두고 있음. 우리나라는 1996년 8월에 가입하였다. 베른협약은 내국인 대우원칙, 최소한의 보호, 무방식주의, 소급보호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서적, 소책자, 강의, 연극, 무용, 영화 등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베른협약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권리는 저작인격권(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저작재산권(복제권, 번역권, 낭독권 등) 그리고 추구권이 있음.

best mode

최적의 방식(형태) [특허]

미국 특허법 제112조의 첫 번째 단락에 기재되어 있는 명세서 기재요건 중의 하나. 발명가가 특허청구한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유효한 특허허여를 위한 요건. 발명가는 공개의 대가로 독점배타권을 인정받으므로 특허출원시 최적의 실시형태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조건.

BEST Project

심사 및 검색 통합운영 제도 [특허]

유럽특허청(EPO)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출원, 검색, 공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심사국(DG2)의 업무와 실체심사, 이의신청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색국(DGI)의 업무를 한 명의 심사관이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

bibliographic data

서지정보 [특허]

출원번호, 공개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명칭, 등의 서지적 정보로 특허문헌 검색을 위한 기초데이터로 활용함.

bibliographic database for application

출원마스터 [지재권 일반]

출원의 서지정보를 관리함과 동시에 출원의 접수에서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의 경과사항 등을 관리하는 일본특허청(JPO)의 데이터베이스를 말함.

bibliographic items

서지적 기재사항 [지재권 일반]

출원번호, 공개번호, 발명의 명칭, 출원인 명칭 등의 기재사항을 의미함.

binding authority

구속력 [법일반]

구속력을 갖는 선례 또는 법원이라고도 하며 재판관이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말함.

bio-informatics

유전자정보학 [특허]

컴퓨터를 이용하여 생물체가 가진 정보를 파악하고 처리하는 분야로 생명공학과 정보학이 결합된 학문으로서,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진전에 따라 대량생산되는 유전정보의 분석 및 활용에 필수수단이 되고 있음.

BIOPASS (biotechnology patent sequence search system)

생명공학검색시스템 [특허]

한국 특허청 내에 구축되어 유전자 및 단백질 등 서열 D/B를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으로 서열의 상동성 검색뿐만 아니라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 서지적 사항의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된 특허에 포함된 전체 서열정보, 초록 등도 검색할 수 있음. 특허청에서 심사관들에 의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2000년 3월부터 KIPRIS(특허기술정보센터, www.kipris.or.kr)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음.

biotechnology

생명공학 [특허]

생명과학에 관한 기술로 생물 혹은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해서 물질을 생산하거나 의료 등 각종 서비스를 하는 기술. 종래 행해져 온 전통적인 육종, 발효기술, 미생물이 생산하는 물질(예, 항생물질 페니실린)의 이용, 동식물의 교배에 의한 품종개량 등의 구생명공학과 생물공정 기술, 세포융합기술, 핵 이식기술, 단백질 공학기술, 유전자재조합기술 등을 포함하는 신생명공학으로 구분. 선진국의 경우 1970년대 중반부터 유전자조작, 세포융합 등을 통해 신물질을 만들어 내는 생명공학연구에 착수, 1990년대 들어와 상업화하고 있음. 1873년 미국에서 루이 파스퇴르에게 맥주의 발효공정에 대해서 특허를 준 것이 생명공학분야 특허의 효시가 되고 있음. 1988년 미국은 최초의 동물(하버드 마우스)특허를 부여하였음.

biotechnology invention/patent

바이오테크놀로지 발명/특허 [특허]

생명공학에 관한 발명을 말함. 일반적으로 유전자조합, 세포융합, 세포배양 등의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발명을 말하며, 발효와 교배·변이에 의한 육종과 같은 발명과는 구별됨. 생물 자체에 관한 발명, 핵산과 단백질 등 생물의 성분에 관한 발명 및 이를 이용한 발명 등이 있음.

blanket license

blanket license [저작권]

미국 공연저작권협회에서 부여하는 라이센스에서 유래. 이에 의하면, 방송국 등 공연자에 대해 일정액 혹은 일정률의 로열티를 받고, 협회가 보유하는 레퍼토리 내의 어떤 노래라도 공연할 수 있게 되었음.

blocking patents

상호저촉특허 [특허]

소유자는 다르면서 권리범위에서 서로 중복되거나 결합되는 특허. 실제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특허에 대한 라이센스가 각각 필요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간의 크로스 라이센싱이나 특허풀에 기탁해 두는 것이 필요함.

BM (business model)

비즈니스 모델 [특허]

사업의 아이디어에 정보시스템(컴퓨터, 인터넷, 통신기술)을 결합한 형태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프로세스 모델 및 데이터 모델이 결합된 발명.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어떻게 마케팅하며,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하는 계획 또는 사업 아이디어를 말하며, 미국 프라이스 라인의 ‘역경매’와 아마존의 ‘원 클릭 서비스’가 비즈니스모델의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 기업들이 사업 아이디어 자체를 특허 출원하기 시작하면서 알려진 용어임. “method for doing business”, “business method” 라고도 함.

BNS (BACON Numerical Service)

BNS 데이터 [특허]

유럽특허청(EPO)의 BACON (Back file Conversion)계획에 의해 입력된 특허 관련 모든 전산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전자도서관 개발계획으로 EPOQUE 시스템, CAESAR 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활용가능 하며, 2천만건의 문헌에 대한 전문복사 및 Fax 전송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Board Guard

회선암호장치 [특허]

한국특허청 특허넷 시스템(KIPOnet)을 3극망(TriNet)에 연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산장비.

body

본체부 [특허]

영문 특허 청구항의 형식에서 연결부 다음에 해당 발명의 구성요소를 나열하여 기재하는 부분.

Bolar provision/exemption

볼라조항 [특허]

미국 특허법 제271조(e)(1) 규정으로서, 미국 식약청의 허가를 받기 위한 정보 제출이나 개발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목적으로만 타인의 특허 발명을 실시하는 행위는 특허침해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 1984년도 Roche Product v. Bolar Pharmaceutical 판례 이름으로부터 유래함. 실제 제네릭 의약품의 판매허가와 관련 특허가 만료되기 전부터 제조 및 등록허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

bona fides

선의 [법일반]

라틴어로 good faith 동일한 의미. good faith 참조.

border measures

국경조치 [상표]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세관의 통관유예조치로 그 기원은 유럽의 통관제도에 그 기원을 두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하여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주된 대상은 상표, 저작권 침해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관세정률법에 의해 특허권도 대상으로 하고 있음.

border measures by customs authority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상표]

상표권 등을 침해한 물품의 수출입시 통관단계에서 세관이 그 침해 여부를 조사하여 침해품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통관을 보류시키고 관계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borrowing of file wrapper

포대차용 [특허]

일본 특허청에서 사용하는 용어임.

bottom view

저면도 [디자인]

사시도를 기준으로 정면이 정해지면 평면도의 대칭인 아래쪽에서 보이는 면.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법일반]

계약에서 정한 사항 즉, 작위 내지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계약위반이라 하며,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근거가 됨.

breeder's rights

육종자의 권리 [지재권일반]

plant breeder's rights 참조

breeding

육종 [지재권 일반]

농작물이나 가축이 가진 유전적 성질을 개량하여 농업상에 유익한 신종 또는 신품종을 만들어 내어 그것을 증식시키는 일.

breeding method

육종방법 [지재권 일반]

생물이 가진 유전적 성질을 이용하여 새로운 품종을 만들어 내거나 기존 품종을 개량하는 방법.

brief description of drawings

도면의 간단한 설명 [특허]

도면이 첨부된 경우에 명세서에 기재되며, 첨부 도면의 종류, 도시상태 및 도시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기재함.

broadcasting

방송 [저작]

무선통신에 의한 방송뿐만 아니라 유선통신에 의한 것까지도 모두 포함.

broadcasting organization

방송사업자 [저작권]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저작권법 제2조 제9호).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한 지상파 방송, 전송, 선로 설비를 이용하는 다채널 방송의 종합유선 방송(CATV), 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한 위성방송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음. 방송사업자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및 공익성을 유지해야 하며, 시장 점유율 등에 대한 규제사항은 방송법에 규정되어 있고, 방송사업을 위한 무선설비 등은 전파법의 규정에 의해 운용해야 함.

broadcasting right

방송권 [저작권]

저작권법상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배타적으로 송신할 수 있는 권리(저작권법 제2조 제8호 참조).

Budapest Treaty on the International Recognition of the Deposit of Microorganisms for the Purposes of Patent Procedure

부다페스트조약 [특허]

해외출원 시 미생물을 각국의 기탁기관에 따로 기탁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1977년에 체결된 국제조약으로 조약국 상호간에는 출원 미생물을 하나의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고 그 수탁증을 출원하려는 각국의 출원서에 첨부하면 됨. 우리나라는 1988년에 가입하였음.

burden of proof

입증책임 [법일반]

소송 등 분쟁해결 절차에서 각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사실이 진실하다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책임.

business identifier

사업표지 [상표]

자연인, 법인, 조직이나 단체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표지를 의미. 상호권, 상표권, 서비스표권과 기타 영업표, 영업명, 원산지 표시 등 각종 표지가 이에 해당. (WIPO 유명상표 보호규범 제1조 제4호)

business interest

영업이익 [일반]

기업의 주요 영업 활동에서 생기는 이익.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일반 관리비, 판매비를 뺀 나머지를 말함.

business method

영업방법 [특허]

business model 참조

business reputation

영업상 신용 [지재권 일반]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Business-Method patent

영업방법발명 [특허]

컴퓨터 및 네트워크 등의 통신기술과 사업 아이디어가 결합된 영업방법 발명에 대해 허여된 특허를 말함.

bylaw

조례/규칙 [법일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써 제정하며, 그 지방자치단체 주민 전체에 효력이 미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적 규범.

C

C

CAFC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지재권일반]

특허사건에 관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으로서, 종래의 미국 관세특허항소법원(the court of customs and patent appeals, CCPA)과 미국 배상청구법원(the court of claims)이 1982년 연방법원 개선법에 따라 통합되어 특허법원 해석,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각 지역별 항소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calculation of damages by court's discretion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 [지재권 일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 손해가 발생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에 결과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손해배상액의 산정방법을 의미함(특허법 제128조 제5항).

Call Center

콜센터 [일반]

2002년 3월, 한국특허청 내에 IP 절차 및 기술지원 상담을 위해 개통되었으며, 전화상담, 이메일, 온라인 미팅을 통해 전문상담원에 연결되고 CRM 시스템 통합으로 운영의 전산화, 향후 관련 정책 및 IT 전략 수립을 위한 사용자의 피드백을 축적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CALS (Computer Aided Logistic Support)

컴퓨터활용관리전략 [지재권일반]

미국 국방성 주도의 군수지원으로 태동. 현재 민간기업으로 확산, 발전하여 각종 기술자료를 디지털화 해서 관련 데이터를 통합, 운영하는 업무환경을 구축하고 정보화 경영혁신과 비용절감을 통하여 기업의 품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전략.

cancellation of a registration

등록취소 [지재권 일반]

등록된 지재권을 사후의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그 등록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상실시키는 것. 특허의 경우 2006년 3월 3일 이전의 구 특허법에서 등록된 특허를 이의신청에 의해 취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법에서는 무효심판으로 일원화하였음.

cancell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상표등록의 취소 [상표]

일단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권이 사후의 일정한 사유에 의하여 그 등록의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상실시키는 것을 말함.

cancell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due to non-use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의 취소 [상표]

상표는 사용이 되어야만 그 본래적인 출처표시, 품질보증, 자타식별기능 등이 발휘되고 그러한 사용에 의해 축적된 상표사용자의 신용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의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cancell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due to unfair use by licensee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 [상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의 오인 또는 타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를 상표의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capacity

권리능력 [법일반]

권리의 주체(자연인, 법인)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 capacity of foreigners 외국인의 권리능력.

capacity to be a party

당사자 능력 [법일반]

재판/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을 가진 자, 즉 자연인과 법인은 특허소송 절차에 있어 당사자 능력을 가짐. 권리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사단 또는 재단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 능력을 가지나,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한 자 중 외국인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없음.

capacity to perform actions

절차능력 [지재권 일반]

특허출원, 청구, 기타 특허, 실용신안 등에 관한 절차를 당사자가 스스로 유효하게 행하는데 필요한 능력.

CAPs (Collective Action Plans)

APEC 공동행동계획 [지재권일반]

오사카 행동지침에 따라 관세, 비관세조치, 통관절차, 지식재산권 등 15개 분야의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실현하기 위해 소관 산하기구별로 회원국 공동으로 추진하는 활동계획.

CASPA (Computer Assisted System for the Processing of Applications)

WIPO PCT 출원행정 [지재권일반]

WIPO PCT 출원행정 시스템 서지 데이터를 관리하는 WIPO의 핵심 시스템.

caution money

보증금 [법일반]

일정한 채무의 담보로 미리 채권자에게 주는 금전. 입찰 또는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 이행의 담보로써 납입하는 금전.

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협약 [지재권일반]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적 이용, 유전자원의 이용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배분을 목표로 1993년 12월 29일 체결, 발효. 세계 175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에 가입. TRIPs 협정 제27.3조의 생명공학분야의 발명보호범위 및 대상논의와 연계되어 유전자보호에 대한 개도국의 관심과 함께 CBD 관련 논의가 TRIPs 이사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음.

CCTLD (Country Code Top-Level Domains)

국가코드 최상위 인터넷 도메인네임 [지재권일반]

도메인 이름은 관리기관 및 등록 요건에 따라 네 가지 종류로 구분됨: gTLD (Generic Top level domain)/ccTLD (Country Code Top level domain)/iTLD (International Top Lever Domain)/sTLD (Special Top Lever Domain). 이중 ccTLD란 ISO에서 지정하고, 각국 NIC(Network Information Center)가 관리하는 도메인으로 ISO 3166 STANDARD 에 지정된 2 영문자로 구성됨: 한국은 .kr , 일본은 .jp이며, 한국의 도메인 이름등록과 사용에 관한 모든 행정적인 절차 및 기술적인 관리는 한국인터넷정보원(Korea Network Information Center)에서 결정 및 시행하고 있음.

cease and desist order

정지명령 [지재권 일반]

미국 관세법 제337조 위반시 제제조치의 하나로서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중지절차에 있어서 행정관청에서 위반행위자에 대해서 불공정한 방법 또는 행위의 정지 및 수입후의 상품판매 금지를 명령할 수 있음.

central definition theory, central claiming system

중심한정주의 [특허]

특허 청구범위 해석 원칙의 하나로, 보호범위의 해석에 있어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기보다는 특허권자가 표현한 실질적인 발명사상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부분까지 확장해석을 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독일에서 이용하고 있음.
참고) 주변한정주의

certificate of acknowledgement

확인증명서 [법일반]

어떠한 사실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증서로 발명의 선후나 소송관계에서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함.

certificate of patent registration

특허등록증 [특허]

특허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

certificate of registration

등록증 [지재권 일반]

권리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 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권리의 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certificate of representation

대리증명서 [법일반]

적법한 법률상의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증서로써 대리관계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이러한 증서는 대개의 경우 위임인에 의한 위임장 부여의 형태로 나타남.

certificate of seal impression

인감증명 [법일반]

본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certificated copies of adjudication

재정서 사본 [지재권 일반]

재정신청에 대한 결정의 사본.

certification mark

증명표장 [상표]

증명업자가 상품 자체에 관하여 일정한 품질 또는 성능을 갖추었음을 나타내는 표지.

certification of correction

정정증명서 [특허]

특허증에 오기가 발견된 경우에 미국특허상표청이 오기를 정정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증명서.

certification/certificate of patent

특허증 [특허]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 특허청에서 권리자에게 교부하는 특허권의 등록을 증명하는 서면.

certified copy

등본 [지재권 일반]

특허청이 정본임을 증명하는 등본을 의미함.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식요건의 하나로 외국에 출원한 출원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함.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결정등본 [지재권 일반]

출원이 있는 경우 특허청 심사관은 거절할 이유가 없는 한 출원공고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특허청장은 출원인에게 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공고함. 출원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2월(상표권은 30일)간 출원서류 및 부속물건은 공중의 열람에 제공되며, 그 기간 동안 누구든지 특허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특허법 제66조, 제68조, 제70조, 실용신안법 제15조, 상표법 제24조, 제25조).

certified translation

공인번역 [지재권 일반]

특허청 등에 제출할 문서가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국의 언어로 번역함에 있어 해당 문건이 공인된 기관 내지 전문가를 통해 번역한 것. 이러한 공인번역은 공증인에 의해 공증을 받음.

cessation

중단 [지재권 일반]

어떤 절차의 진행 중 중도에서 끊어져 이제까지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

Chakrabarty decision

차크라바티 결정 [특허]

1980년 차크라바티가 제기한 특허논쟁 즉, 유기체의 발명에 있어 그 발명물이 생물에서 유래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특허출원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해석한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

challenge of trial examiner

심판관의 기피 [지재권 일반]

법률상 정해진 제척사유 이외에 심판사건의 관계에서 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심판관을 심판의 구성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말함.

change of application

출원의 변경 [지재권 일반]

출원의 주체나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동일법 영역 내에서 출원의 형식만을 변경하는 것. 예를 들어 특허출원을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것.

change of subject matter

요지변경 [특허]

최초 출원서에 기재된 내용의 실질적인 부분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보정이 불인정됨. 현행 특허법에서는 요지변경제도를 없애고 신규사항의 추가를 금지하고 있음.

change of the object of lawsuit

소송물의 변경 [법일반]

종전의 청구 대신에 새로운 청구로 바꾸거나 종전의 청구에 새로운 청구를 추가 시키는 방법으로 청구를 변경하는 것으로, 청구의 변경을 의미하기 때문에 청구의 취지와 원인의 변경에 의하여 이루어짐.

character

캐릭터 [지재권 일반]

캐릭터는 특성, 소설이나 연극의 등장인물을 의미함. 만화, TV, 소설, 연극 등 대중이 접하는 매체를 통하여 등장하는 인물, 동물, 물건의 특징, 성격, 명칭, 도안, 특이한 동작 등이 상품이나 서비스, 영업에 수반하여 고객흡인력 또는 광고효과의 경제적 가치를 발휘하는 캐릭터에 대해 지식재산권이 부여됨. 보호방법으로는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가 가능.

chemical invention

화학발명 [특허]

화학발명이란 화학물질(화합물) 또는 화합물의 조성물과 관련된 발명으로서, 화합물 자체, 조성물 자체, 화합물 또는 조성물의 제조방법, 이용방법 등 및 화합물의 용도를 사용하는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발명을 포함.

Chief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심판원장 [지재권 일반]

특허심판원의 수장으로 특허심판원의 업무를 총괄함.

choreographic work

무용저작물 [저작권]

음악에 맞출 수 있도록 창작된 무대 춤이나 기타 정형화된 행동의 연속동작으로 구성된 저작물. 저작권법상 무용저작물은 연극저작물의 유형으로 분류됨(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3호).

cinematographic work

영상저작물 [저작]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않는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 것(저작권법 제2조 제13호).

CIO (Chief Information Officer)

최고정보책임자 [일반]

최고정보책임자란 Chief Information Officer의 약자로 기업의 정보담당 중역을 의미함. 최고정보책임자(CIO)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초반 미국의 민간부문으로 1985년부터 기업에서 CIO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공공부문에서도 1996년 정보기술관리개혁법을 통하여 CIO제도 도입이 공식화되었음. 우리나라는 1990년대 대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CIO가 CKO(Chief Knowledge Officer - 조직의 지식자원을 디자인, 실행, 통합, 감독하는 최고경영자)를 겸하는 경우가 많음.

CIP application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일부계속출원 [특허]

미국 특허법상 제도로 선출원의 출원계속 중에 같은 출원인에 의하여 제출되고 선출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재하고 또한 공개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하는 출원을 의미.

circuit arrangement (layout)

회로 배치 [특허]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 배치설계 참조.

circumstantial evidence

간접증거(정황증거) [법일반]

권리·의무의 발생·소멸의 요건이나 범죄사실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추측하게 하는 사실(간접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직접증거에 대응되는 간접증거는 요증사실이 주요사실인 범죄사실이냐, 아니면 간접사실이냐의 차이에 의한 구별이며, 두 증거 사이에 증명력상의 차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님.

circumvent

우회하다 [특허]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나 물을 고안하여 특허침해를 피하는 행위.

circumvent invention

우회발명 [특허]

기존의 등록된 특허와 유사한 발명으로서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발명의 구성요건에 추가요소를 포함시키는 등 회피 설계한 발명.

citation

인용 [저작권]

적법하게 공중에게 제공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은 그것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고, 목적상 정당한 범위를 넘지 않는 경우에 허용됨.

cited design/trademark

인용 디자인/상표 [지재권 일반]

인용상표/디자인이란 출원된 상표/디자인을 특허청 심사관이 등록을 허여할 지 거절을 할 지를 정하는 심사를 할 때, 출원된 상표/디자인을 거절하는 근거가 되는 상표/디자인을 말함.

civil action

민사소송 [법일반]

개인 간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민·형사상의 책임 [법일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으로 민사상으로는 금지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 등의 책임이 있으며, 형사상으로는 징역, 벌금형이 과해짐.

civil code

민법 [법일반]

민법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하나는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그 후 몇 차례 개정된 바 있는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률(1958년 2월 22일 법률 471호)이며, 이는 보통 ‘민법전’으로 불림. 또 다른 하나의 민법은 사람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법, 즉 사법 중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사법을 의미함.

civil procedure

민사소송절차 [법일반]

민사소송에 관한 절차는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지식재산권에 대한 민사상의 구제 절차는 일반법원의 관할이며, 구체적인 절차로는 본안소송과 가처분 등이 있음.

civil remedy

민사적 구제 [법일반]

지식재산권자는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음.

claim

청구범위 [특허]

당해 특허출원발명이 특허된 경우 특허발명으로서 보호되는 보호범위적 기능과 발명을 구성하는 구성요건적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claim of priority

우선권주장 [지재권 일반]

지식재산권을 최초 출원한 날(선출원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서 선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고안)과 동일한 내용을 출원(후출원)하면서 선출원한 사실을 주장하면, 신규성, 진보성, 선후원관계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선출원일의 출원시에 후출원이 출원된 것으로 보는 제도. Paris 조약에 근거한 우선권 주장과 국내우선권 주장이 있음.

claimed invention, patented invention

특허발명 [특허]

특허권이 있는 발명으로 실시발명(가호발명)의 대비가 되는 발명. 특허소송에서 특허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특허발명에 관련된 제품에 특허표시를 할 필요가 있음(35USC§287). cf) 확인대상발명

CLAIMS (Classification Automated Information System)

분류자동화 정보시스템 [특허]

IPC 분류절차를 자동화하고, WIPO 회원국이 특허문헌을 재분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류결과를 공유하는 시스템.

clarification of ambiguous expression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특허]

불명료한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밝히는 것.

class

클래스 [특허]

IPC 용어. 서브섹션(sub-section)을 세분화하여 큰 아이템별로 묶는 것(예, A01).

class action

집단소송 [법일반]

제조물 하자에 의한 피해와 같이 동일한 입장의 피해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대표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를 입은 전원에게 소송의 효력을 미치게 하는 제도.

class of good

지정상품 [상표]

상표는 자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상표등록출원서에 당해 상표가 사용될 상품을 지정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지정된 상품을 지정상품이라 함.

classification

분류 [지재권 일반]

특허는 IPC 분류를, 상표의 경우 NICE 분류를 사용함.

classification of goods

상품분류 [상표]

우리나라는 1998년 3월 1일부터 NICE 분류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분류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1류부터 34류는 상품, 35류부터 42류는 서비스에 관한 분류임.

close relation/affiliation

견련관계 [법일반]

사물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는 의존성을 견련 또는 관련이라 하며, 여기에 법률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경우를 말함. 예컨대 유치권에 있어서 담보된 채권과 물건이, 쌍무계약의 경우에 쌍방의 채무가 견련관계에 있다고 함.

closed register

폐쇄원부 [지재권 일반]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의 소멸을 등록한 원부(일)

closing of hearing

심리종결 [법일반]

법률상 재판, 즉 한 국가의 법률에 다른 판결 이전에 행하는 민사·형사상의 청구 원인에 따른 공식적 심사행위를 종료하는 것.

co-agency/representation

공동대리 [지재권 일반]

법률행위의 대리권이 2인 이상에게 귀속하는 대리형태.

co-applicant

공동출원인 [지재권 일반]

2인 이상이 하나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경우 이를 공동출원인이라 함.

co-creditor/holder

공동권리자 [법일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2인 이상의 권리 향유 주체를 의미함. 공동권리자의 경우 처분행위는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음.

code of civil procedure

민사소송법 [법일반]

형식적 의미로는 ‘민사소송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법령을 가리키나, 실질적 의미로는 민사소송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법규의 총체를 의미. 민사소송법은 국가재판권의 조직적 작용을 규정하는 점에서 공법에 속하지만, 기능적으로는 민법·상법 등의 사법과 서로 의존하여 사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에 있음. 현행 민사소송법은 7편 50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부분은 민사집행법으로 단행법으로 분화되었음.

coheir

공동상속인 [법일반]

2인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는 형태.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coined/fanciful mark

조어상표 [상표]

사전적 의미를 갖지 않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신조어의 문자표장으로서 새롭게 만들어진 상표. Kodak, Xerox 등의 상표가 이에 속함.

co-litigants

공동소송인 [법일반]

소송의 일방 당사자 또는 쌍방 당사자 중 동일 소송물에 대한 주체가 2인 이상인 경우 이들을 공동소송인이라 함.

collation

원본대조 [법일반]

등본을 원본과 대조하여 그 정부를 검사하는 것 또는 대조를 한 직원이 검사결과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

collection of examination precedents

심사사례집 [지재권 일반]

실체심사상의 법해석 및 심사절차에 관한 구체적 문제에 대하 그 해결지침이 심사편람 등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결한 결과를 수록한 것(일본).

collection of well-known prior arts

주지관용기술집 [지재권 일반]

주지기술 또는 관용기술, 공지 또는 공용이지만 문헌화되어 있지 아니한 기술, 산재되어 있는 기술을 수집하고 분류, 정리, 계통화하여 특허기술분야에서 일본특허청이 작성한 기술집.

collective mark

단체표장 [상표]

조합이나 협회 등 일정한 단체의 회원에 의해 사용되고 그 회원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말함.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그 정의로서 동종업자 또는 동종업자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자가 설립한 법인이 그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한 표장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예 농업협동조합의 심볼마크). 파리조약 제7조의 2(1)의 동맹국은 그 존재가 본국의 법령에 반하지 않는 단체에 속하는 단체표장의 등록을 인정하고 또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우리나라는 1980년 5월 4일 파리협약에 가맹한 후 동 조약에 근거하여 1980년 12월 31일자 6차 개정법에서 단체표장제도를 도입. 단체표장은 출원 중 또는 등록 후를 불문하고 이를 이전할 수 없음(상표법 제12조 제9항, 제54조 제9항). 사용권 설정도 허용되지 않음(상표법 제55조 제2항, 제57조 제5항). 단체표장을 등록 받기 위해서는 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단체원이 법인의 감독 하에 있고, 법인명의로 출원해야 하며, 기타 상표등록요건(상표법 제6조, 제7조 등)을 충족해야 함.

collective ownership

총유 [법일반]

하나의 물건을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 공동소유형태인 공유·합유와 대비되는데, 단체적 색채가 가장 강한 공동소유형태임. 즉 다수인이 하나의 단체로서 결합되어 있고, 목적물의 관리·처분은 단체 자체의 권한으로 하지만, 단체의 구성원들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각각 사용·수익의 권한만을 가지는 공동소유형태임. 종중 또는 문중재산에 총유 형태가 있으며, 동·리의 재산은 주민 전체의 총유에 속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

collective work

편집저작물/집합저작물 [저작권]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소재를 수정없이 모으고, 배열한 저작물을 의미. 예를 들어 저작권이 없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부의 전화번호,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의 주식가격 등을 소재로 할 수 있음. 통상적으로 백과사전, 연감, 정기간행물 등 다수의 저작자가 참여 내지 기여하여 작성된 저작물을 의미함

collegial body of appeal examination, collegial body of administrative trial

심판관 합의체 [지재권일반]

심판은 3인 또는 5인의 심판관의 합의체가 행하며 합의는 심판관 중 과반수에 의하여 결정. 특허청장은 심판관중 1인을 심판장으로 지정하여 사무를 총괄하게 함.

color depletion rule/color monopolization

색채고갈론 [상표]

판매업자가 특정의 색채를 자신의 상표로 독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동종업계에서 식별 가능한 색체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곧 고갈되므로 경쟁업자들은 더 이상 사용할 색채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이론.

color trademark

색채상표 [상표]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뿐만 아니라 색채 자체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색채만으로 구성된 표장에 대하여도 등록대상으로 하는 국가들이 있음. 우리나라는 1995년 개정 상표법에 의해 도입되었음.

colorable imitation

원색적 모방상표 [상표]

상표침해소송에서 등록포장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제소된 침해자의 포장을 의미함.

commercial product

판매용 제품 [특허]

클레임에 정의되어 있는 생산품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특허권자 또는 제소된 침해자에 의해 시중에서 실제로 판매되는 제품. 제소된 장치는 클레임에 기재된 발명과 대비되어야 하며, 특허권자의 시판 품과 대비되어서는 아니 됨.

commercial success

상업적 성공 [특허]

특허 진보성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 중의 하나. 국가마다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고려되는 비중은 다름. 예를 들어 미국은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Graham v. Deere 판결 이후 진보성의 2차적 고려요소로서 상업적 성공을 중요한 판단 요소 중의 하나로 두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상업적 성공은 진보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 보고는 있으나 그것이 발명의 기술적인 특성과 직접적 연관되어 이루어진 경우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하고 있음.

commissioned work

촉탁저작물 [저작권]

저작자와 특정 저작물의 완성을 촉탁하는 개인이나 법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대가의 지급을 조건으로 창작된 저작물.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특허청장 [지재권일반]

특허청의 장으로 특허청 소관업무를 총괄함.

common descriptive name

보통명칭 [상표]

generic name 참조. 1989년 이전 미국 상표법에서 사용하던 용어이나, 1989년 이후 “generic name” 이라는 현대적 용어로 대체됨.

common mark

보통표장 [상표]

영미법상 관용표장 참조.

common name, generic name

보통명칭 [상표]

당해 상품을 취급하는 거래사회에서 일반 수요자와 거래업계에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현실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명칭. “휴대폰”, “MP3” 등이 일례가 되며, 출처에 대한 식별성이 없기 때문에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음.

common surname or name of legal entity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상표]

상표법상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요건을 결여하여 등록될 수 없음(상표법 제6조 제1항 제5호).

commonly used art

관용기술 [특허]

주지기술로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말함.

commonly used mark

관용표장 [상표]

특정종류에 속하는 상품에 관하여 동업자들 사이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포장. 원래는 식별력을 갖춘 포장이지만 동업자 다수가 계속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한 결과 식별력을 상실한 포장(예, 정종, 요구르트, 샴페인 등).

communication protocol

통신규약 [특허]

시스템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해 서로 다른 기종간의 인터페이스 방법을 정해 놓은 표준. ISO(국제표준협회)에서, OSI(Open Systems Inter- connection) 개방형시스템의 상호작용(통신)을 위한 7Layer 즉, 7개의 계층구조를 정의한 것임.

communication/transmittal

송달 [법일반]

당사자나 기타 소송관계인에게 사법기관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소송상의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공증하는 행위.

compact prosecution

집중심사 [특허]

미국특허청의 정책으로써 단 한 번의 거절이유와 거절결정으로 출원절차를 마무리한다는 의미임.

comparison by recollection of trademark

상표의 이격적 관찰 [상표]

2개의 상표를 각각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접하는 경우를 전제로 그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comparison of feature of marks

상표의 요부대비 관찰 [상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 전체에 대하여 관찰함이 원칙이지만 적절한 전체적 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식별력이 없는 부분과 부기적 사항을 사상하고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끄는 부분의 식별력이 있는 요부를 추출하여 관찰하는 방법을 의미함.

comparison of trademark

상표의 대비적 관찰 [상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 관찰을 원칙으로 함.

compensation for damages

손해배상 [지재권일반]

특허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이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이는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근거한 청구권이며, 특히 특허법에서는 손해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법 제128조에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

compensation for employee's invention

직무발명보상 [특허]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 및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 발명보상, 출원보상, 등록보상, 실적보상 등이 있음.

▸Where an employee has transferred to an employer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or a patent right for an employee’s invention, or has given the employer an exclusive license in accordance with a contract or service regulation, the employee is entitled to reasonable remuneration.(종업원 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계약 또는 근무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compensation for unfair profits gained by the infringer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법일반]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해 그 타인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민법 제741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compensation of patent duration for examination delay

특허존속기간연장 [특허]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 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의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 내에서 당해 특허권을 연장할 수 있음(특허법 제89조).

competence

적격성(권리자 또는 출원인) [특허]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기 위하여 출원을 하는 경우 해당 발명을 출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격. 주로 모인출원 내지 직무상 발명에 있어 출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되며, 공동발명의 경우에도 적격성이 문제될 수 있음.

competency of evidence

증거의 증명력 [법일반]

권리 또는 비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제출하는 재료 또는 자료가 증거로서의 증명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동 판단은 심판부나 판사에 의하여 행하여짐.

competent authority

관할관청 [법일반]

어떤 사안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기관(PCT).

competent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 [특허]

특허협력조약 (PCT) 제31조(2)(b)에 규정에 의한 국제예비심사청구에 대하여 관계협정에 따라 당해 수리관청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국제예비심사에 적합하게 정해진 국제예비심사기관. 우리나라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하여 제출한 PCT 국제특허출원은 일본과 오스트리아가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임.

competent International Search Authority

관할 국제조사기관 [특허]

특허협력조약 (PCT) 제16조(3)(b)에 규정된 관계협정에 따라 당해 수리관청에 제출된 국제출원의 조사에 적합하게 정해진 국제조사기관. 국어로 된 출원은 우리나라 특허청이, 일본어로 된 출원은 일본 특허청이, 영어로 된 출원은 우리나라 특허청 또는 오스트리아 특허청 또는 호주 특허청이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임.

competent receiving office

관할수리관청 [특허]

특허협력조약 (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을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관청으로서 특허협력조약(PCT) 규칙 제19조에 따르면 출원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국내관청 또는 그 체약국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관청이거나 출원인이 국민인 체약국의 국내관청 또는 체약국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관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이 해당됨.

competent supervising government office/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competent authority

관할 감독관청 [특허]

피감독기관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관청. 예를 들어 특허청의 관할감독관청은 상급관청인 산업자원부가 됨.

competing technology

경쟁기술 [특허]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상호 경쟁이 되는 기술. 예를 들어, Wibro와 WCDMA, HSDPA 기술은 상호 경쟁기술로 볼 수 있음.

competition

경쟁 [법일반]

복수의 당사자가 동일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경쟁이라고 하며,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각종 의사활동에서 발생하는 현상. 지식재산권은 공개의 대가로 독점권을 부여하지만 공정거래법은 영업상의 경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를 규제하고 있음.

complaint, written accusation

소장 [법일반]

법원에 원고가 구하고자 하는 바를 기재한 문서.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으로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방식요건 불비로 재판장에 의한 소각하 사유가 됨.

complementation of application

출원의 보완 [상표]

상표등록출원에 있어 출원일의 인정과 관련하여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특허청장이 바로 당해 출원을 반려하지 않고 보완명령을 통지하여 출원인으로 하여금 하자가 있는 서류만을 보완하도록 하고 그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출원일로 인정하도록 하고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출원을 반려하는 제도.

completion of invention

발명의 성립성 [특허]

특허출원한 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여부.

component of article

구성요건 [디자인]

지식재산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예를 들어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 되기 위해서는 물품성(물품에 표현될 것), 형태성(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시각성(시각을 통한 것), 심미성(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구비해야 함.

composite/combined mark

결합상표 [상표]

하나 이상의 특징 요소, 예를 들어 두 개의 단어의 결합, 단어와 도형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입체적 형상 중 2이상이 하나로 결합되거나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

composite works

결합저작물 [저작권]

일부 저작권법에서는 선정의 대상이 된 기존 저작물들의 저작자들의 개인적인 참여(협력, 기여)가 없이 편집한 수집물을 의미. 결합저작물을 만든 사람만이 저작자의 자격을 가짐.

compression method of image data

이미지데이터 압축방법 [특허]

정지화상 등의 이미지 데이터를 압축하는 방법.

comprising

포함하는 [특허]

영문 특허 청구항의 기재시 연결부 (transition) 표현중의 하나. “포함하는”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연결부 표현이 사용될 경우 특허권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해당 청구항의 구성요소 이외에 다른 구성요소도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이 표현을 개방형 (open-ended) 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침해품이 특허청구항의 구성요소 이외의 다른 구성요소를 갖고 있더라도 특허침해로 해석될 수 있다.

compulsory license

강제실시권 [특허]

공공의 이익보호와 특허권의 남용방지 등과 같은 일정한 경우, 권리자의 동의나 허락없이 정부가 특허를 강제로 실시하게 하는 것으로 특허법 제106조 및 제107조에 규정. 최근 공중보건과 관련하여 도하아젠다가 채택되어, 저개발국에 대한 수출을 목적으로 강제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음.

computer generated graphic designs, icon and etc.

화상디자인 [디자인]

화상디자인 이란 웹사이트를 포함한 개념으로서, 핸드폰과 같은 정보가전제품, 소프트웨어 등에 나타난 인터페이스(GUI)와 아이콘을 말함.

computer program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저작물의 일종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음. 베른협약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어문저작물의 하나로 보고 있음.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의 특별법으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computer program invention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특허]

발명이 그 실시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에 의해서 실현된 논리단계들을 필요로 하는 발명.

conception

착상 [특허]

완전한 발명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상태에 도달한 것. 즉, 발명자가 발명의 모든 구성요소를 생각으로 구현하는 것(Conception requires the formation in the inventor's mind of a definite and permanent idea of the invention, including every feature of the subject matter sought to be patented.)으로서 순수한 정신적 활동이라 할 수 있음. 단순히 발명자의 증언만으로는 증명될 수 없으며 추가적 증거로 입증되어야 함. 미국 특허법에서는 실제 발명일 (actual date of invention)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착상일과 더불어 발명의 완성 (reduction to practice) 및 근면한 노력 (due diligence)을 함께 입증하여야 함.

concurrent application

공존출원 [특허]

특허출원 후 그 공개 전에 제출된 동일 내용의 특허출원(미국).

concurrent trademark right

공존상표권 [상표]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상표사용에 관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여 줌으로써 상표등록을 받지 않은 자도 상표권자와 같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상표권자의 상표등록이 적법하게 존재하고 그 상표의 등록 전에 타인이 상표권자의 영업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발생.

concurrent use proceeding

공존 사용 절차 [상표]

상표출원인이 이미 등록된 상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일한 자신의 상표를 미국 내에서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상표의 등록을 해줄 것을 미국 TTAB (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에 신청하는 결정계 절차. 상표출원인은 자신의 상표 사용으로 인해 혼동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함.

concurrent use registration

공존사용등록 [상표]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권자의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양 상표의 병존에 의해 혼동을 유발하지 않을 경우에 병존하는 상표를 등록 해주는 것. 미국 상표법 15 U.S.C. § 1052에 근거함. 상표권자의 상표등록이 적법하게 존재하고 그 상표의 등록 전에 타인이 상표권자의 영업지역과 다른 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 발생.

confession

자백 [법일반]

자기의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그 주요 부분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 또는 소송의 당사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 민사소송법상 재판 외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한 것을 ‘재판 외의 자백’이라 하고, 소송상 법관의 면전에서 하는 것을 ‘재판상의 자백’이라 하여 양자를 구별하고 있음. 재판 외의 자백은 소송에서 상대방이 원용하더라도 간접사실로서의 의미밖에 없는 데 대하여, 재판상의 자백은 변론주의 하에서는 증명이 필요 없게 되며, 그 사실에 대하여 법원의 인정이 배제되는 데다가, 자백한 당사자도 이에 구속되어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며(민사소송법 제261조), 이 효력은 상급심에도 미침. 한편 직권탐지주의 하에서는 재판상의 자백도 다른 증거자료와 구별할 것이 없으므로 어떠한 구속력도 생기지 않음(민사소송법 제12조).

confidential test data

비공개시험데이터 [특허]

공개되지 않은 시험데이터를 말하며, 이는 영업비밀로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 특히 제약특허 등에 있어서는 임상이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등에 관한 비공개자료는 주요한 영업비밀이 될 수 있음.

confidentiality agreement

비밀보장계약 [법일반]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영업비밀, 노하우 등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함.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전직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

confidentiality obligation

비밀유지의무 [법일반]

타인의 영업비밀 등의 기밀을 보지하는 의무. 기밀유지의무라고도 함. 명시 또는 묵시의 계약에 의해 생기며,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

configuration

배치/구성 [지재권일반]

단일 마이크로컴퓨터의 구성은 중앙처리장치(CPU)와 기억장치, 디스크 구동기, 키보드 및 표시 장치를 포함하는 내부·외부 구성요소의 편성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마우스, 모뎀, 인쇄기와 같은 부가 하드웨어는 포함되지 않음.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은 그 시스템의 동작방법과 사용 방법에 영향을 끼치므로, 기억 용량이나 디스크 용량의 추가로 시스템 구성이 변경될 수 있지만 시스템의 기본 구조(architecture)는 변하지 않음.

configuration of article on design law

형태성 [디자인]

형상, 모양, 색체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 파악되는 물품의 외관. 디자인보호법에서 보호되는 디자인이 되기 위한 요건의 하나임. 형상은 필수요건이며, 모양, 색체는 부가요건임.

confinement

구금 [법일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처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며, 형이 확정되면 구금일수를 산입하여 형을 집행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함.

confiscation

몰수 [법일반]

형법상 형의 일종으로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침해자의 침해행위에 의한 이득을 금지할 목적으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conflict

저촉 [지재권일반]

두 개의 권리가 있을 때, 하나의 권리를 실시하면 다른 권리를 실시하는 관계로 권리가 이루어져 있어 두 권리의 실시가 충돌하게 되는 것을 말함. 예를 들어, 동일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두 권리는 저촉한다고 할 수 있음. 이는 동일한 형상에 상표권과 디자인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도 발생할 수 있음.

conflict of interest

이해의 충돌 [법일반]

개인적인 이해와 공공적 또는 수탁자의 의무간의 현실적 또는 외관상의 불일치. 대리인의 두 고객의 이득간의 현실적 또는 외관상의 불일치하는 경우로서, 대리인은 상반되는 이해관계의 고객을 모두 대리하여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고객이 이를 허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음. 쌍방대리라고도 함.

conflicting mark

저촉표장 [상표]

타 법률에 저촉되는 표장.

conflicting provision

저촉규정 [법일반]

섭외사항에 관한 내외국간의 법률의 저촉을 해결하는 법규정. 충돌법칙 또는 연결규칙이라고도 함. 영미법계에서는 국제사법을 저촉규정이라 부름. 민법·상법과 같은 소위 실질법 또는 사항규정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규제할 실질법을 지정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법규.

conflicting relationship

저촉관계 [지재권일반]

두 개의 다른 종류의 권리(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과 상표권 등)가 있어서 어느 한쪽 권리를 실시하면 다른 쪽의 권리를 실시하는 관계가 상호간에 성립되어 양자의 권리실시가 완전 충돌하게 되는 관계. cf) 이용관계

confusion

혼동 [지재권일반]

유사 여부를 판단하거나 침해 여부를 판단할 경우 혼동을 유발하는지가 기준이 됨.

confusion as to the source

출처혼동 [상표]

사용권자가 등록상표 구성의 일부를 변경, 가감, 축소, 확대하여 변형 사용함으로써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와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를 의미함.

confusion over the source of good and service

상품과 서비스 출처의 혼동 [상표]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의 혼동을 가져올 경우 상표권의 침해행위가 될 수 있음.

consensual agreement

낙성계약 [법일반]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Cf) 요물계약

consequential damages

간접손해 [법일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손해가 아니고 그 행위로부터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 파생적 손해라고도 함.

consideration of prior art (level of technology)

공지기술(기술수준) 참작 [특허]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 당해 특허 발명의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을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

consisting essentially of

필수적으로 구성되는 [특허]

영문 특허 청구항의 기재시 연결부 (transition) 표현중의 하나. “필수적으로 구성되는”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연결부 표현이 사용될 경우 특허권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해당 청구항의 구성요소 이외에 추가적인 구성요소가 해당 발명의 기본적이고 신규한 특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만 개방형 (open-ended), 즉 “comprising”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침해품이 특허청구항의 구성요소 이외의 다른 구성요소를 갖고 있을 경우에 그 구성요소가 특허의 기본적 신규한 특성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할 경우는 특허침해가 성립하게 된다.

consisting of

구성되는 [특허]

영문 특허 청구항의 기재시 연결부(transition) 표현 중의 하나. “구성된”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 연결부 표현이 사용될 경우 특허권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해당 청구항의 구성요소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이 표현을 개방형(close-ended) 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침해품이 특허청구항의 구성요소 이외의 다른 구성요소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consisting solely of

~만으로 된 [상표]

상표법 제6조는 보통명칭(또는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보통명칭 등이 포함된 상표로서 그 보통명칭 등이 다른 식별력 있는 표장의 부기적인 부분이나 식별력 있는 표장과 일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음.

consolidation of oppositions

이의신청의 병합 [지재권일반]

동일한 건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일괄하여 심리하기 위해 하나의 신청사건으로 처리하는 것.

conspiracy/collusion

담합 [법일반]

사업자가 협약·협정·의결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모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constitution of invention

발명의 구성 [특허]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 되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함(특허법 제42조 제4항).

continuation application

계속출원 [특허]

미국특허출원절차로서 제1출원과 동일한 발명의 내용을 제1출원이 특허청에 계류 중에 재출원하여 원출원일을 인정받으며 다시 심사를 받는 절차. 제2출원은 제1출원과 동일하여야 하고, 신규사항을 포함할 수 없음.

continuation of procedure

절차의 속행 [지재권일반]

절차의 중단사유가 해소된 경우 절차가 계속되는 것.

continuing application

계속적인 출원 [특허]

미국특허출원 절차로서 모출원에 대한 두 번째 출원을 말한다. 여기에는 계속출원 (continuation application), 일부계속출원 (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및 분할출원 (divisional application) 이 있다. 계속적 출원의 방식에는 재출원 (refiling) 방식과 출원포대를 계속하는 방식 (file wrapper continuation)이 있으며 후자는 CPA(continuing patent application)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CPA로 처리하려 함은 미국 특허청의 행정업무 부담의 경감차원이다. 2000년 5월 29일자부터는 계속심사청구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로 대체되어 시행되고 있음.

continuous right for use

계속적 사용권 [지재권일반]

일정기간 또는 부정기간 동안 지재권 사용에 대한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contract

계약 [법일반]

2인 이상의 당사자가 법률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합의. 국내법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지만, 영미법에서는 약인(consideration)이 필요조건임.

contract for a third party

제3자를 위한 계약 [법일반]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수익자)로 하여금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직접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민법 제539조 - 제542조).

contracting party

계약당사자 [법일반]

일반적으로는 어떤 일에 직접 관련된 사람, 법률상으로는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를 당하는 등 어떤 법률행위에 직접 관여하는 사람.

contractual obligation

계약서에 합의한 계약상의 의무 [법일반]

당사자 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상에 권리자 및 의무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의무.

contrary evidence

반증 [법일반]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의해 입증되는 사실을 번복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과 반대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를 제출하는 증거방법.

contributory infringement

기여침해 [지재권일반]

특허권침해를 고의로 돕는 행위. 미국 특허법 제271조 제(c)항에 의하면 특허발명의 부품 또는 특허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재료나 장치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특허침해가 되는 것. 또는 다른 용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여침해가 되어 특허권침해와 마찬가지로 취급됨.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설립조약 [지재권일반]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서명되고 1970년에 발효하였으며 1979년에 개정. WIPO 설립 목적, 기구, 조직현황 전반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음. WIPO는 1974년에 UN의 전문기구 중의 하나가 되었으며 조직의 기원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문학 및 예술작품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 각각 체결되었던 1883년과 18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감. 이 협약들은 국제국(國際局, international bureau)의 설치근거를 두고 있음. 협약에 의해 설치된 국제국은 1893년에 통합되었으며 1970년, WIPO의 국제국에 의해 대체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roducer of Phonograms against Unauthorized of their Phonogram of October

1971년 음반의 무단복제에 대응한 음반 제작자의 보호를 위한 제네바협약 [저작권]

1971년 음반의 무단복제에 대응하여 음반 제작자의 보호를 위한 협약. 일명 레코드 협약이라고도 불리며 음반 해적판의 유통을 방지하고 음반의 무단 복제물의 작성, 수입 및 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71년 10월 채택되었으며 WIPO와 UNESCO가 공동으로 주관.

Convention priority right

조약우선권 [특허]

Paris Convention priority right 참조.

conversion of application

변경출원 [지재권일반]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안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다만,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하여 최초의 거절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된 때에는 특허출원으로 변경할 수 없음(특허법 제53조 제1항).

conversion of application for a design registration

디자인등록출원 변경 [디자인]

변경 출원의 형식이 하자가 있거나 잘못이 있을 때 출원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형식을 변경하는 것. 단독 디자인출원과 유사디자인출원 상호간, 디자인심사출원과 디자인무심사출원간 변경하는 것.

co-owners(유사어 : joint owner)

공동소유자 [법일반]

어떤 권리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광의의 공유 형태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함.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경우 공동소유의 주체가 되는 사람.

co-ownership

공유 [법일반]

2인 이상이 하나의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물건을 지분의 형태로 소유하는 것. 공유관계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 법률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수인이 공동으로 한 개의 물건을 양수하는 경우 등이 그 예임. 민법상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민법 제215조), 무주물 선점(민법 제252조), 매장물발견(민법 제254조), 첨부(민법 제257조), 공동상속재산(민법 제1006조) 등이 그 예임. 지재권의 경우 계약 또는 지재권의 양도에 의해 공유의 소유형태가 나타남.

co-pending application filed on the same date

동일출원 [지재권일반]

동일자로 출원된 지재권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하여는 하나의 독점권만이 인정되나 저작권의 경우에는 저작권침해 행위가 아니라면 두 개의 권리가 양립할 수 있음.

co-pending(application)

동시계류중인 출원 [지재권일반]

동일 출원인에 의해 복수의 출원이 특허청에 동시에 진행중인 상태.

copying

모방행위 [지재권일반]

지재권을 침해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허락없이 지재권을 침해하는 행위.

copyist

복제물 제조자 [저작권]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제조자. 특허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제조하는 사람이나 저작권을 침해하는 복제물을 제조하는 자를 의미함.

copyright

저작권 [저작권]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 저작물의 표현형식 또는 방법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저작자의 사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 따라서 사상, 학설, 원칙 및 체계화된 방법 등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음.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 자체이므로 저작권의 침해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과 독창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 판단(대법원 1993년 6월 8일 선고, 93다3073 판결).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으로는 베른협약, 세계저작권협약(UCC), 저작인접권보호를 위한 로마협약, 음반에 관한 제네바음반협약 및 방송에 관한 브뤼셀위성협약 등이 있음.

copyright commission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저작권위원회는 문화관광부 산하의 저작권 전문단체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라는 명칭으로 1987년 설립되었음. 저작권위원회는 저작물 등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고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007년 개정 저작권법의 발효에 따라 저작권위원회로 개명되었음.

copyright proprietor

저작권자 [저작권]

owner of copyright 참조

COR (Communication On Request)

COR [특허]

PCT 체약국의 관청에서 PCT 문서를 전송하기 위한 시스템.

corporation

법인 [법일반]

광의로 법인을 의미하며, 목적에 따라 공법인과 사법인으로, 사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며, 일반적으로 법인이라 함은 회사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음.

corporation aggregate, corporate juridical person

사단법인 [법일반]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단체. 사단법인은 근거법에 따라 민법상의 사단법인, 상법상의 사단법인, 기타 특별법상의 사단법인 등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영리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구별할 수 있으나, 보통은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함. 민법상의 영리사단법인에 대하여는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민법 제39조). 민법상의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민법 제32조). 그러나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correction by ex officio

직권정정 [지재권일반]

명백한 오기 등에 대해서 행정관청이 그 직권에 의해 정정하는 것.

correction of errors

오기의 정정 [특허]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기에 한하며, 오기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 요지변경에 해당될 수 있음. PCT 규칙에서는 rectification 라고 함.

correction of minor clerical error

단순한 자구의 수정 [지재권일반]

단순 오탈자 정도의 수정을 말함.

correction of patent

특허의 정정 [특허]

특허권자가 특허이의신청, 무효심판 및 정정무효심판에 대한 답변서 제출기간 또는 심사관, 심판관의 직권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일정범위 내에서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하는 것.

corrective recommendation

시정권고 [지재권일반]

특허청장은 부정경쟁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표지를 제거 또는 폐기할 것 등 그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음.

cost of lawsuit

소송비용 [법일반]

소송비용 가운데 소송비용으로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의 것으로 소송비용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cost of trial (appeal examination)

심판비용 [지재권일반]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액 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범위 안에서의 변리사 보수, 심판서류 작성료,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의 일당 숙박료 여비, 현지검증에 소용된 일당 숙박료 여비 등이 심판비용에 해당.

Council Regulation (EC) No. 40/94 on the Community
Trade Mark

유럽공동체상표법 [상표]

유럽공동체상표제도의 초안은 1980년에 이미 마련되었으나 유럽공동체 상표 및 의장규정에 따라 상표, 의장의 출원과 등록절차를 관할할 관청인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의 소재지 및 공식언어 등 정치적 문제에 대한 유럽공동체 회원국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13년간 협상이 지속되다가 1993년 12월 채택되었음.

counterbond

역공탁금 [지재권일반]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 피의자 내지 침해자가 권리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하기 위해 공탁기관에 맡겨 두는 금액.

counterfeit goods

위조품 [지재권일반]

정당한 권한 없는 제3자가 타인의 상표를 불법 부착하거나 타인의 제품을 모방한 제품을 말함. 이에 반대되는 용어로 진정상품(genuine goods)이 있음.

counterfeiting

위조 [지재권일반]

지식재산권을 행사할 적법한 권원이 없는 자가 물건을 제조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이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침해행위를 구성함.

counterfeiting complaint center

위조상품유통신고센터 [상표]

위조상품, 유통, 제조와 관련한 제보를 접수하고 상표관리 및 도용 관련 상담을 하기 위하여 특허청 산업재산권보호팀(구 조사과) 내에 1987년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0년 1월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음.

counterfeiting trademark

모방상표 [상표]

정당한 권원이 없이 원상표와 유사하게 모방하여 부착된 상표를 의미함.

country of origin

원산지 국가 [상표]

리스본협정에서 원산지명칭의 지역이 소재하는 국가를 칭함.

court decision

판결 [법일반]

법원이 변론을 거쳐서 원본을 작성하고 공개한 법정에서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재판.

crackdown activities

단속활동 [지재권일반]

검찰청, 특허청, 관세청 등의 단속권한을 가진 단속기관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단속활동을 하고 있음.

creation of technical idea

기술적 사상의 창작 [특허]

기술적 사상의 창작. 발명에 대한 정의로서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발명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creativity

창작성 [저작권]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 저작권법상 창작성 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함.

creator of the design

디자인 창작자 [디자인]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주체로서, 사실행위로서의 창작자를 의미하며 디자인의 창작자는 자연인이어야 함. 디자인보호법 제3조는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한 때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criminal action

형사소송 [법일반]

국가기관인 검사에 의해 기소된(검사가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것, 공소의 제기라고도 함)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를 인정하고 국가가 형벌을 과하는 절차. 즉, 검사의 공소제기로부터 재판의 확정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말함.

Criminal Law

형법 [법일반]

무엇이 범죄이고, 그것에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 1953년에 한국 형법이 제정되어 형사범(刑事犯)은 거의 다 규정하였고, 형법총칙은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도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점에서 모든 처벌법규의 기본이 됨.

criminal procedure

형사소송 절차 [법일반]

수사-기소-공판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

critical(relevant) date

기준일 [지재권일반]

미국 특허법 제102조 제(b)항에서 규정하는 미국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전의 날을 의미.

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 [지재권일반]

선별된 고객으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장기적인 고객관계를 가능케 하는 솔루션을 말함. 즉 고객과 관련된 기업의 내·외부 자료를 분석, 통합하여 고객특성에 기초한 마케팅활동을 계획하고, 지원하며, 평가하는 과정.

cross license(유사어 : mutual license)

실시권의 상호교환/상호실시 허락 [지재권일반]

권리자 상호간에 권리에 대한 사용허락을 해주는 계약.

cross licensing agreement

상호실시계약 [지재권일반]

상호실시계약

cross section

절단면 [지재권일반]

사물을 절단하는 경우 나타나는 면을 말함.

cross-border injunction

역외금지명령 [지재권일반]

EU역내의 법원이 EU역내 외국의 특허권에 근거하여 그 밖 국가의 행위를 대상으로서 발하는 금지명령.

CTE (Committee of Trade and Environment)

WTO 무역환경위원회 [법일반]

무역과 환경에 관한 1994년 WTO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1995년 3월에 설치되어 환경과 통상의 연계문제를 주도하고 있음.

CTI (Committee of Trade and Investment)

APEC 무역투자위원회 [법일반]

제5차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설립이 결정되었으며 APEC 지역 내 무역,투자 원활화를 위해서 오사카 행동지침에서 제안된 15개 분야의 기업인 활동의 장벽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CTM (Community Trademark)

유럽공동체상표 [상표]

유럽상표청(OHIM)을 통한 출원 및 등록절차에 의해 등록된 상표. 일반적으로 상표는 사용할 국가의 상표청에 개별적으로 출원하여 등록하여야 하나 유럽상표청에 출원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절차로써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내에서 유효한 상표를 등록 받을 수 있음.

Customer Information System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고객정보시스템 [지재권일반]

customer number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고객관리번호 [지재권일반]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고객관리번호 (이전의 “납부자번호”) 로서 주소변경서의 제출을 간편화하기 위해 청이 부여한 번호. 변호사를 임명하거나 특허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변호사와 법률회사에 부여되며 서식 “Request for Customer Number”(PTO/SB/125)를 이용하여 신청.

Customs Administration Service

관세청 [지재권일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부과·징수, 수출입물품에 대한 효과적인 통관 및 밀수, 부정수출입행위를 단속하는 재정경제부 소속 행정기관.

customs authority

세관 당국 [지재권일반]

비행장, 항만, 국경 지대에서 여행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물품이나 수출입 화물에 대한 단속과 관세 징수 및 검역에 관한 일을 담당하는 기관.

customs clearance

통관 [지재권일반]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는 것을 말함(관세법 제2조 제12호).

Cyber IP Academy

사이버 국제특허 아카데미 [지재권일반]

사이버 국제특허 아카데미는 2002년 5월 내외국민의 지재권 온라인 교육을 위해 설립됨.

cyber-squatting

사이버 스쿼팅 [지재권일반]

유명회사 이름과 같은 인터넷 주소인 domain name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판매할 의도로 선점하는 것. 줄여서 squatting이라고도 하며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cyber squatter 라고 함. 영국 the Times 가 발행하는 영어사전인 Times English Dictionary 최신(2000. 3월)판에 새로 추가된 신조어.

D

D

Data Conversion Center

데이터 전자화센터 [지재권일반]

2001년 1월부터 한국특허청에 서면으로 제출되는 특허, 실용, 상표, 디자인의 출원서 및 중간 서류(보정, 의견서 등), 이의신청, 등록, 심판서류 및 서면공보자료 등 모든 서면서류를 신속 정확하게 전자화하기 위해 대전 본부와 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음.

data exclusivity

데이터독점 [특허]

오리지널 의약품의 판매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안전성, 유효성 등에 관한 임상자료를 다른 회사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 미국의 Food and Drug Law Section 505(355)(D)에 신물질은 시판허가 받은 날로부터 5년, 새로운 용도는 시판허가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Data Management Center

데이터관리센터 [지재권일반]

2002년 5월부터 한국특허청 특허넷 시스템에 탑재할 데이터의 생성/가공의 체계화를 통한 고품질 특허 데이터 확보와 데이터분석의 전문적 수행을 통한 오류의 치유 및 예방을 위해 구축.

date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국제등록일 [상표]

마드리드 의정서 상의 국제 등록일은 원칙적으로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한 날”이지만 본국관청이 국제출원서를 접수하여 2월 이후에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이 실제로 접수한 날”이 국제등록일이 됨.

date of publication

공개일자 [지재권일반]

특허 등 지재권이 공개공보에 실려 대중에게 공개된 날짜.

date of receipt of the application

출원접수일자 [지재권일반]

지재권의 출원을 특허청에 접수한 일자.

day on which the computation begins

기산일 [법일반]

법정기간 또는 지정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의 시작일.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 아젠다 [지재권일반]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 결정에 의해 2001년 11월 출범한 새로운 다자무역협상. WTO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의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출범시키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대신 동 이름을 채택. 이는 개도국의 관심사항인 개발 측면을 반영한 결과임.

de facto

사실상의 [법일반]

“사실상 존재하는”, “표준이나 법률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효력을 갖는” 또는 “법적요건은 없지만 사실상 존재하는”의 의미로서 법률상의(de jure)와 대비되는 개념임

▸de facto standard (사실상의 표준), de facto marriage (사실혼).

de jure

법률상의 [법일반]

“법에 기반을 둔” 또는 “권리에 의하거나 법에 따라 존재하는”의 뜻을 가지는 표현으로, “사실의”라는 뜻을 가진 de facto와는 반대되는 개념.

▸de jure standard (공적 표준), de jure marriage (법률혼).

deception of user

수요자 기만 [상표]

상품 또는 상표가 수요자로 하여금 외국 또는 다른 기업의 상품 또는 상표로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출원인의 기만의사를 불문함(상표심사기준 제25조 제3항).

decision of dismissal

기각심결 [지재권일반]

심판 청구인의 심판 청구가 지지되지 않는 경우, 특허심판원에서는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심결로써 기각함.

decision of patent/decision to grant a patent

특허결정 [특허]

심사관이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한다는 뜻의 의사표시.

decision of publication

공고결정 [지재권일반]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부적법한 사유가 없을 때 특허권, 상표권 등의 권리를 설정한다는 뜻의 의사표시를 말함.

decision of refusal/decision of rejection

거절결정 [지재권일반]

심사관이 출원을 심사한 후, 출원이 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 거절결정을 내릴 때에는 심사관이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며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함.

decision of registration/decision of allowance

등록결정 [지재권일반]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등록요건에 적합하여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설정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decision on opposition to the grant of registration

등록이의결정 [지재권일반]

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의신청 그 자체의 적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처분의 하자 유무를 가리는 것.

decision to decline amendment

보정각하/보정각하결정 [지재권일반]

법규에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보정행위에 대해서 심사관 등 권한 있는 자가 그 보정을 각하하는 처분.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가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한 경우 이를 거부하는 결정.

decision to maintain patent

특허유지결정 [특허]

특허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 그 특허에 대한 유지결정이 행해짐(특허법 제74조).

decision to revoke patent

특허취소결정 [특허]

특허이의신청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 그 특허를 취소하는 결정.

decision to revoke registration of trademark

상표등록 취소결정 [상표]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취소사유가 인정될 때 그 상표를 취소하도록 하는 심판관의 결정.

declaration of intent to use a mark

상표사용 의사의 선언 [상표]

상표의 경우 사용주의적 요소가 도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상표등록 또는 출원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국가(미국 등)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3년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심판의 대상이 됨.

declaratory judgment

확인판결 [법일반]

민사소송법상으로는 확인의 소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상으로는 일정한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는 본안판결.

declination/dismissal of amendment

보정각하 [지재권]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가 명세서 또는 도면의 요지를 변경한 경우 이를 결정으로 거부하는 행정처분.

dedication to public

공중에 기부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을 모두 청구항에 기재하고 있지 않을 경우, 청구항에 기재되지 않은 발명의 부분은 특허권자가 공중에 기부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 특허 침해소송에 있어서 항변 사유 중 하나이다.

deed

날인증서 [법일반]

당사자의 의사를 입증하는 증서로서 날인을 하고 작성자가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

deed of assignment

양도증서 [법일반]

Assignment는 발명자(출원인)가 특허출원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특허청에 등록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출원과 동시에 또는 후에 제출하여도 됨.

default of registration fee

등록료의 불납 [지재권일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포기된 것으로 간주됨. 다만, 등록료의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등록출원 등의 회복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하거나 보전한 경우에는 포기하지 않은N 것으로 간주됨.

defective patent

흠결/무효사유 있는 특허 [특허]

명세서 및 도면에 결함이 있거나 특허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범위보다 넓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시불능 또는 무효의 사유가 있는 특허를 말함. 흠결 또는 무효사유 있는 특허란 방식상의 흠결로서 서식의 필수사항 기재불비, 기간의 불준수, 증명서 미첨부, 수수료 미납 등의 절차상의 흠결과 권리의 향유능력이 없는 외국인에게 허여 된 경우, 특허요건(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및 진보성)이 흠결된 발명에 특허권 등이 설정된 경우, 무권리자에 권리가 허여 된 경우, 후출원인에게 권리가 허여 된 경우, 조약에 위배되어 권리가 허여 된 경우 등을 들 수 있음(특허법 제133조 제1항).

defendant

피고 [법일반]

소송을 당한 당사자로서 원고의 상대방. 특허법원 소송에 있어서 거절불복의 심결 등과 같은 결정계 사건과 정정심판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며, 특허무효심판의 심결과 같은 당사자계 사건에 있어서는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피고가 됨.

defense patent

예방/방어특허 [특허]

특허권을 취득할 목적이 아니라 공개를 통하여 향후 특허침해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또는 선행기술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원하는 특허를 의미함.

defensive confirmation trial for the scope of a right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지재권 일반]

(상표) 원고들이 사용하는 확인대상 표장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심판. 이를 통해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등록상표의 효력이 확인대상 표장에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저촉관계 또는 침해의 구성 여부를 미리 확인하게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침해시 신속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함. (특허) 원고가 실시하거나 실시하려고 하는 확인대상발명이 어느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 cf)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defensive mark

방어표장 [상표]

저명한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비유사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권자가 사용할 의사없이 타인의 등록 또는 사용을 저지할 목적으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상표.

defensive trademark

방어상표 [상표]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가 아니라 사용코자 하는 등록상표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 받는 제도.

deficiency in the description, lack of description

기재불비 [지재권일반]

명세서의 기재가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청구범위에 기재되어야 할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것. 특허 출원의 거절이유가 된다.

definitive classification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국제출원의 확정분류 [특허]

국제출원을 1 이상의 서브클래스 내의 1 이상의 메인 그룹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모든 분류를 부여하여야 함. 발명의 분류는 비의무적 분류 또는 인덱싱과 구분하여 표시함.

delay in meeting certain time limits

기간의 지연 [지재권일반]

조약 또는 규칙이 정하는 기간이 우편업무의 중단 또는 피할 수 없는 우편물의 망실 또는 우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준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규칙에서 정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또한 규칙에서 정하는 입증, 기타의 조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에는 기간은 준수된 것으로 봄(PCT 제48조 (1)).

demand for correction, request for correction

정정청구 [지재권일반]

특허이의신청 또는 특허무효심판이 특허청에 계속 중인 때에 이들과 관련된 특허의 특허권자가 신청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하는 것.

demand fo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국제예비심사청구 [특허]

국제예비심사는 국제출원의 필수적 절차가 아니라 출원인이 선택할 수 있는 절차로 국제출원서의 제출과는 별도로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Department of Commerce

상무부 [일반]

미국 워싱턴에 있는 상공업에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는 연방정부기관으로 미국특허상표청이 여기에 속해 있음.

dependence of international registration

국제등록의 종속성 [상표]

국제등록의 효력은 기초등록에 의존하게 되는 데 이를 국제등록의 종속이라고 하고 종속기간은 5년임.

dependence of right

권리의 수반성 [법일반]

어떠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권리에 기초해서 발생한 다른 권리도 함께 이전되고 그 권리가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면 그 파생권리도 함께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함.

dependent claim

종속항 [특허]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으로서 인용되는 항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며, 종속항은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의 형태로도 기재할 수 있음. [예] 1) 청구항 1 : 치차정동기를 구비한 …… 구조의 동력전달장치, 청구항 2 : 제1항에 있어서, 치차전동기구 대신 벨트 전동기 구를 구비한 동력전달장치.

dependent invention

종속발명 [특허]

다른 발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해당 발명과 다른 발명 모두를 하나의 출원으로 클레임하는 것이 가능한 발명.

deposit account

예납제도 [지재권일반]

지재권에 대한 연차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제도.

deposit of microorganisms

미생물 기탁 [특허]

미생물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미생물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고, 그 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의 명칭, 수탁번호 및 수탁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함. 기탁기관에 기탁한 미생물을 제3자가 분양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세서 기재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deposition system

기탁제도 [디자인]

디자인 등록 시스템은 “기탁(Deposit)” 시스템과 “심사(examination)” 시스템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는 후자를 선택하고 있음. 기탁 시스템은 심사 없이 디자인의 권리가 부여되는 제도를 의미.

depository authority

기탁기관 [특허]

depository institution 참조.

depository institution

기탁기관 [특허]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특허출원하기 위해서는 그 미생물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인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에 따른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고 그 수탁증을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함.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기관으로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유전자은행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 한국미생물보존센터 (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 KCCM), 한국세포주연구재단 (Korean Cell Line Research Foundation, KCLRF)가 있음.

derivative work

2차적 저작물 [저작권]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저작물(저자권법 제5조). 즉,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이것에 새로운 창작성이 가하여져 새로운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기존의 저작물(원저작물)과는 별도로 보호됨.

derogatory action in relation to a work

저작물의 훼손행위 [저작권]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다루면서 그 가치를 줄이거나 저작자의 명성을 해치는 모든 형태의 행위.

description requirement

기재요건 [특허]

특허등록을 받기 위해 명세서 작성에 있어서 요구되는 요건. 우리 특허법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특허법 제42조 제3항)고 명시하고 있음. 미국 특허법상으로는 제112조에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개시 (disclosure) 요건중의 하나로서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충분히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건. 주로 최초 출원된 청구항에 새로운 청구항을 추가할 경우 추가된 청구항의 내용이 원출원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다툴 때 쟁점이 되는 규정임.

descriptive mark

기술적 표장 [상표]

사물 즉 상품의 성질을 기술하거나 설명하는 용어로 이루어진 표장으로 그 상품의 산지, 품질,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

descriptive material

표시적 재료 [특허]

데이터구조, 컴퓨터프로그램, 자연법칙, 추상적 아이디어, 자연현상을 의미하며, 기능적 표시재료는 원칙적으로 특허사유가 되나 그 반대의 경우는 특허사유가 되지 않음.

design around

우회설계 [특허]

특허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그 특허발명의 구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는 것.

design classification

디자인분류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9조 제1항, 제3항 및 동 법 제11조의2 제2항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물품의 구분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음. 디자인분류표에는 군, 대 분류, 중분류, 물품의 구분이 포함되어 있음. 대 분류는 제조식품 및 기호품(A1), 의복(B1), 침구, 마루, 깔개, 커튼 등(C1), 실내소형정리용구 등(D1) 순으로 분류되어 있음.

design containing publicly known parts

공지 부분 포함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의 일부에 공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지부분은 창조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디자인의 구성요소에서 그 비중이 낮게 평가됨. 즉, 권리의 성립 과정에서 신규성을 판단하기 위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지부분은 형태구성요소․부분의 모두를 포함하는 전체적 관념에서 그 가치가 낮게 평가됨. 디자인은 공지부분도 포함한 형태 전체의 통일적 전체로서 고찰의 대상이 되며, 공지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만을 판단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님.

design deposit system

디자인기탁제도 [디자인]

글자꼴의 국제적 보호를 위한 조약인 ‘타이프페이스의 보호 및 그 국제기탁에 관한 빈협정’(Vienna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Typefaces and Their International Deposit)에서는 체약국에게 디자인에 대한 기탁의무를 두고 있음. 빈협정은 현재 요건 미비로 발효되지 못하고 있음.

design described in a publication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디자인]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이란 공개를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전달매체에 불특정 다수인이 볼수 있는 상태로 놓여진 디자인을 의미함. 간행물에 게재되었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게재를 보고 용이하게 디자인의 창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게재되어 있어야 함.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디자인도 이에 준하며,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은 신규성 상실로 등록될 수 없음.

design for flat elements

평면디자인 [디자인]

벽지, 직물지, 망사지, 레이스지, 합성수지 등의 평면적인 것(겉과 안면이 평평하고, 두께가 얇은 것)의 디자인.

design law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51호로 제정된 법률로 의장법에서 디자인보호법으로 법명개정.

design patent

디자인 특허 [디자인]

미국 제도로서 신규하고, 자명하지 않으며 장식성을 갖는 산업 디자인에 14년간 특허와 유사한 독점권을 부여한 것.

design register

디자인등록원부 [디자인]

특허청에 비치되어 있는 원부로서, 디자인권의 설정, 이전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전용실시권 등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처분의 제한. 디자인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등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있음.

design registration

디자인등록 [디자인]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한 적극적 요건으로 디자인으로서 성립요소를 구비하고,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창작성을 갖추어야 함. 소극적 요건으로서 국기, 국장 등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이나, 공공의 질서,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및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음.

Design Registration Enforcement Decree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Design Registration Enforcement Regulation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design registration system

디자인등록제도 [디자인]

디자인권은 등록이라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발생함.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 창작된 디자인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일 것, 신규성을 가진 디자인일 것, 창작이 용이하지 않은 디자인 일 것 등의 실체적 요건을 만족시켜(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등록되어야 하며, 디자인보호법은 일부의 디자인에 대하여는 이 요건(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공업성 요건 제외)에 대한 심사없이 등록을 허여하는 무심사등록주의를 병행하고 있음.

design right

디자인권 [디자인]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은 동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 받게 됨.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15년.

design utilizing a registered design owned by another

이용디자인 [디자인]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할 때 디자인권자는 업으로 그 등록디자인은 실시할 수 없음(일본).

design which has transparent elements

투명디자인 [디자인]

물품의 외관을 보았을 때 안쪽이 들여다보이는 디자인.

design/industrial design

디자인 [디자인]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

designated agent/representative

지정대리인 [법일반]

국가나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절차에 행정청으로부터 지정된 자에 의해서 절차를 밟는 대리인.

designated period

지정기간 [지재권일반]

특허청장, 특허심판원장, 심판장 또는 심사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시간의 길이를 정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함. 예로써, 동일출원의 협의명령기간, 절차의 보정기간, 의견서 제출기간, 심판청구서 보정기간 등이 이에 속함.

designated states

지정국 [특허]

특허협력조약(PCT) 또는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 특허 또는 상표 출원에서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

designation of entire classes

전류지정 [상표]

상표를 출원함에 있어 해당 상표를 국내분류 내지 IPC 분류에 따라 전류에 지정하는 것을 의미함.

designation of states

국가의 지정(PCT) [특허]

PCT 출원서의 제출은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을 구성함. 다만, 한국, 독일, 러시아의 경우 “자기지정”과 관련하여 별도로 그 지정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designs liable to contravene public order or morality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디자인]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디자인보호법 제6조 제2호).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는 명세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특허청구항의 기초가 됨. 특허권은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됨.

dictum

부수적 의견 [법일반]

문제가 된 사건에 대하여 발생 또는 관련되지 않은 사항 또는 관계당사자의 권리를 결정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판사가 진술하는 의견.

digital/electronic signature

전자서명 [일반]

digitization/digitalization

전자화 [일반]

서면문서들을 스캐닝 등으로 처리하여 전자화하는 과정.

diligence

근면 [특허]

선발명주의(先發明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선발명을 입증하기 위해서 발명의 완성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 예컨대, A가 발명을 착상(conception)한 날짜가 B 보다 빨랐어도 발명의 실시(reduction to practice)가 B보다 늦은 경우 A가 선발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B가 착상한 날 이전부터 실시한 날까지 계속적으로 근면한 발명활동을 했음을 증명하여야 함.

□□□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dilution

희석 [상표]

상표권 침해의 한 유형으로써 자주 사용되는 용어. 일반적으로 타인이 동일, 유사하지 않는 상품에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당해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상표의 식별력을 흐리게 하거나 상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경우 비록 그 상표사용행위가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주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우려가 없더라도 상표권 침해를 구성한 것으로 본다는 것임. 이러한 경우를 상표권 희석이라고 함. 상표권의 희석의의와 적용방법, 적용사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론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를 총칭해서 희석이론 (dilution theory) 이라고 부르고 있음. 희석이론의 논의는 Frank Schechter의 논문(1927)이 시초이며 이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소위 반희석법(anti-dilution statute)이 미국의 각 주에서 입법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연방상표법에 도입되기에 이르고 있음.

direct estoppel

직접금반언 [지재권일반]

동일 당사자간에 동일소송원인에 기한 논점이 현실적으로 심리되고 판단된 경우에 판결에 의한 금반언의 형태(미국).

direct infringement

직접침해 [지재권일반]

특허침해의 유형은 직접침해와 간접침해로 나눌 수 있는데, 직접침해는 침해물이 특허발명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을 의미함. 직접침해에는 동일영역에서의 침해(문언침해와 균등영역에서의 침해(균등침해)가 있음.

directed verdict

지시평결 [법일반]

사실심리에서 제출된 증거로 보아 재판의 승소, 패소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사의 지시대로 내려지는 평결(미국).

directory

디렉터리 [저작권]

저작권법에서 통상 전화번호부나 알파벳순서의 직업명부와 같이, 자료나 사람을 분류하여 편집한 카탈로그의 일종으로서, 이들 자료나 사람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 카탈로그 일반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디렉터리에 대해서도 적용됨.

disability

결격 [법일반]

결격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일정한 권리 혹은 이익을 향유하는 법률상의 능력의 흠결 또는 상실을 의미.

disclaimer

권리불요구 [특허]

특정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공식 진술로서 법정권리 포기와 잔여기간 포기(terminal disclaimer)의 두 가지가 있음. 법정권리 포기는 특허 중 무효인 청구항을 권리자가 알게 된 경우, 나머지 청구항의 무효화를 막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효 청구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잔여기간 포기는 a 특허의 존속기간을 b 특허의 권리만료시로 한정하여 a 특허의 잔여 권리기간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함.

disclosure

공표/개시 [지재권일반]

발명의 내용을 공중에게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도면, 청구범위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건에 나타나 있는 발명의 기술을 말함(특허). 수단을 불문하고 공중이 저작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저작권).

disclosure against the will

의사에 반한 공지 [특허]

“의사에 반하여”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발명이 공지 등으로 되는 것을 인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이 공지 등으로 된 것을 의미. 어떠한 형태로 공지 등이 되었는지에 대한 제한은 없음. 예를 들어 그 발명이 비밀로 관리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취나 사취 등으로 이를 취득한 자가 이를 개시한 경우나 비밀유지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이를 누설한 경우 등이 의사에 반하여 공지된 경우에 해당.

disclosure of a part of the comprising elements

구성요소의 일부 공지 [특허]

발명의 구성요소 일부가 공지된 것.

disclosure of invention

발명의 공개 [특허]

특허를 출원하여 특허청에 의해 공개되는 것. 특허는 발명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독점적인 권리를 얻는 것임.

discovery

발견 [특허]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증거개시절차 [법일반]

미국 소송절차에 있어서 양 당사자간에 요구하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강제 개시 절차. 통상 심문, 자인요구, 서류제출요구, 증거서류제출, 녹취 등을 활용한다.

discretionary power

재량권 [법일반]

어떤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이 재량에 맡겨진 권한. 특히 행정기관에 인정된 자유재량권의 능력을 가리킴.

dismiss

기각/각하 [법일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쟁점에 대한 심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소송이나 신청에 대한 최종처분을 행하는 판결 또는 명령.

dismissal in part

일부각하 [법일반]

신청인의 권리주장에 대하여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dismissal of appeal to the Supreme Court

상고기각 [법일반]

대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의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경우나, 당사자의 주장을 살펴보니 상고심을 열어 심리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절차의 종료를 선언하는 결정.

disposition

처분 [법일반]

행정권의 작용으로서의 행정처분, 사법작용으로서의 보호처분·가처분·강제처분 등이 있음. 또 사법상에서는 관리에 대비되는 관념으로서 기존의 권리나 사실상태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함.

dispute settlement among private circles

사인간의 분쟁처리 [법일반]

사인간의 분쟁처리 방법으로는 화해가 대표적인 예임.

disqualification

제척 [지재권 일반]

법관의 제척이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한다. 법에서 정한 제척이유가 있으면 법관은 당연히 배척되며 법원의 재판은 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법관의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형성적 재판을 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Cf) 기피, 회피

disqualification of trial examiner

심판관의 제척 [지재권 일반]

제척 심판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심판관이 그 사건과 관련된 직무집행의 자격을 법률상 당연히 상실하게 하는 것.

distinctive element by element comparison

분리관찰 [상표]

상표가 복수의 구성부분으로 되어 있어 식별력을 발휘하는 부분의 요부가 2 이상일 경우, 각각의 요부를 대비시킨 상표와 비교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distinctive mark

식별력 있는 표장 [상표]

식별력 있는 표장. 미국 상표 등록요건.

distinctiveness

식별력 [상표]

상표가 표창하는 지정상품과 다른 영업자의 상품을 구별하게 할 수 있는 힘. 특별현저성 이라고도 함.

distributed publication

반포된 간행물 [특허]

제작되어 일반공중이 볼 수 있도록 배포된 간행물.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서 특허등록 받을 수 없음.

distribution of a work

저작물의 배포 [저작권]

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이자 저작물을 시장에 유통시키는 방법.

distribution of publication

간행물의 반포 [특허]

해당 간행물이 열람 가능한 상태로 배부되는 것 또는 공중에 의한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누군가가 현실적으로 열람했다는 사실까지 필요로 하지 아니함.

distribution right

반포권 [저작권]

저작권자의 독점배타적인 권리의 하나로,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복제 또는 레코드 판매, 임대 또는 렌탈로서 일반적으로 분배할 수 있는 독점권.

division of application for design application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 [디자인]

1 디자인으로 2 이상의 디자인을 출원하거나 다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 및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을 1디자인으로 등록출원한 자가 절차상 또는 실체적인 하자를 극복하기 위하여 원출원을 2이상의 디자인등록 출원으로 분할하는 것

divisional application

분할출원 [특허]

단일 특허출원을 2개 이상의 출원으로 나누어 출원하는 것. 미국 특허제도의 경우 통상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1출원에 2개 이상의 발명이 기재되어있다는 지적으로 한정 요구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1 발명만을 선택하고 나머지 발명은 분할출원을 한다.

divisional registration

분할등록 [상표]

2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상표법 제14조나 제15조의 보정기간 이내에 2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등록하는 것.

DNS (Domain Name Server)

도메인네임서버 [지재권일반]

통신망에서는 영문이름 대신, 숫자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IP(Internet Protocol) 주소가 사용되기 때문에 중간에 DNS라고 불리는 도메인 네임 서버를 이용해 영문도메인 네임과 숫자 IP 주소 사이의 변형작업을 하여야 함. 이렇게 도메인 네임을 숫자 IP 주소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는 서버를 DNS 라고 함.

DO (Designated Office)

지정관청 [특허]

PCT에 의한 국제출원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출원인이 지정한 특허청. 현재 한국 출원인이 국어로 출원한 경우에는 한국특허청이 지정관청이 되고, 영어로 출원한 경우에는 한국, 오스트리아, 호주 특허청 중에서 지정관청을 선택할 수 있음.

DocDB

Document Database [지재권일반]

유럽특허청(EPO)에서 약 70개 주요국가의 특허서지정보를 수록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최근 EPO는 이를 MCD(Master Classification Database)로 대체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doctrine of aesthetic functionality

심미적 기능성 이론 [디자인]

시각적으로 매력적이며 심미적으로 호감이 가는(pleasing) 디자인은 기능적인 것으로 분류되며 따라서 누구든지 복제할 수 있으며 모방할 수 있다는 이론.

doctrine of claim differentiation

청구항 구분의 원칙 [특허]

별개의 청구항에 기재된 다른 용어나 문구는 다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며 청구항도 다른 권리범위를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미국 판례상 확립된 원칙.

doctrine of clean hands

클린핸드의 원칙 [법일반]

특허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형평법에 반하는 위법 또는 비양심적인 행위를 범한 경우 구제받을 수 없다는 원칙으로 특허관계 사건에 한하지 않음.

doctrine of compensation for real damages

실손해배상원칙 [법일반]

피침해자에게 실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함.

doctrine of disposition right

처분권주의 [법일반]

절차의 개시, 심판의 대상, 절차의 종결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입장.

doctrine of equivalents

균등론 [특허]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문언에 의한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서 문언상의 기재와 균등 내지 등가의 발명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이론.

doctrine of exhaustion

소진 [지재권일반]

지식재산권의 권리자가 권리가 실체화된 특허나 상표 등의 이용권을 양도한 후에는 다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 특허권자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생산된 제품이 판매 혹은 양도되거나,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을 주면 권리가 소진되어 그 상품 혹은 기술에 대해 자기 권리를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 국내소진론(national exhaustion)과 국제소진론(international exhaustion)의 두 가지 이론이 대립하고 있음.
Cf) 국내소진, 국제소진

doctrine of one-design one-application

1디자인 1출원 [디자인]

디자인보호법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출원으로 하여야 하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구분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디자인보호법 제11조). 하나의 출원에는 하나의 물품에 화체된 하나의 디자인만을 표시하여야 하는 원칙. 다만, 한 벌의 물품출원이나 다디자인출원은 일정한 요건하에 예외가 인정됨.

doctrine of precedent

선례구속의 원칙 [법일반]

법원이 한 번 내린 판결은 장래 동종사건에서 구속을 받는 원칙. 국내법상 선례구속의 원칙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실질적인 구속력은 있다고 봄.

domain name

도메인 이름 [지재권일반]

인터넷상의 주소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 (WIPO 유명상표보호규범 제1조 제5호). 인터넷 주소가 본래 숫자(예, 192.91.247.53)만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인지 또는 기억하기가 어려워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데 많은 불편을 가져온 것을 개선하기 위해 사람들이 기억하기 용이한 형태 즉, 문자 또는 숫자의 결합으로 만든 주소(예, www.kipo.go.kr)를 말함. 기억하기 쉬운 도메인 네임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를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하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훌륭한 전략적 요소로 각광 받음에 따라 좋은 도메인 네임선점을 위한 각축이 활발함. 이에 따라 도메인 네임은 개인 또는 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배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과의 저촉이 이슈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하여는 인터넷 주소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domestic priority

국내우선권 [특허]

우리나라에 기 출원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출원(원출원)의 발명 또는 고안에 기초하여 우선권을 주장하여 원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출원을 하는 경우에 특허심사 등의 기준일을 선출원일로 인정함.

dormant patent

휴면특허 [특허]

개시되어 있는 발명이 영업상 사업전망이 없다고 판단되어 특허권자가 그 특허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특허.

double patent

이중특허 [특허]

동일한 특허권자가 동일 발명 또는 매우 유사한 발명에 대해 등록을 받는 경우를 의미함. 이중 특허는 특허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이중 특허에 의한 거절은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의한 “동일발명” 형태의 이중 특허에 대한 거절과 판례법상 확립된 자명성 범위 내의 이중 특허에 대한 거절이 있다. 자명성 범위내의 이중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권 존속기간을 일부 포기 (disclaimer) 하여 선출원의 특허존속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다.

dramatic work

연극저작물 [저작권]

한 명 또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말과 관련된 동작으로써 무대에서 실연하거나 연기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는 것.

drawing

도면 [지재권일반]

발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발명을 도식화한 것으로서, 명세서의 보조자료로 사용됨. 도면은 발명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할 수 있으므로, 화학물질의 발명과 같이 도면이 불필요하거나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음.

DRS (Disaster Recovery System)

재해복구시스템 [지재권일반]

유럽특허청(EPO)의 재해복구시스템으로 본부빌딩과 셀(Cell) 빌딩 사이의 중복화 구성이 요체. 시스템 장애 대응전략의 일환인 Twin -Site(일명 Mirror Site) 전략.

DSB (Dispute Settlement Body)

분쟁해결기구 [지재권일반]

WTO에서 모든 분쟁해결 관련 조항을 묶어 하나의 절차로 통일하고 이러한 통합된 분쟁해결절차를 전담할 기구로서 상설적인 DAB를 설치. 종래GATT 위원회나 각종 특별위원회가 담당하였던 업무를 통괄하고 있음.

DTD (Definition of Data Type)

문서형 정의 [지재권일반]

XML을 포함하여 SGML에 따라 작성된 문서에 수반되는 포맷 명세서 - 텍스트, 이미지 또는 기타 관련 파일의 각 섹션에 대해 태그 또는 구조적 표시(제목, 저자 등)를 해둠으로써 다른 운영환경에서도 쉽게 이용 및 공유 가능한 문서.

Du Pont v. Christopher case

듀폰사건 [지재권일반]

산업스파이에 관한 사건으로 영업비밀의 보호문제는 재산이론과 불법행위이론에서 단순하게 정의 내릴 수 없다는 측면을 명확히 한 사건임. 또한 영업비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비밀유지의 노력은 당해 상황에서 합리적이면 족하며, 완벽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사건임.

dual application

이중출원 [지재권일반]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기존의 변경출원제도를 폐지하고 이 제도를 채택한 것임. 대상은 1999년 7월 1일 이후 출원한 특허와 실용신안 상호간에 가능. 출원가능기간은 특허출원 후 실용신안출원은 특허사정등본을 송달받기 전까지 또는 최초의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기 전까지이며, 실용신안출원 이후 특허출원은 출원일로부터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일 후 1년 이내임. 2006년10월1일 이후 이중출원제도는 폐지되었다.

dual liability

양벌규정 [법일반]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현실의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사업 주체인 그 법인 또는 개인도 벌하게 하는 규정.

due date

기일 [지재권일반]

특허청으로부터의 통지에 대하여 출원인이 답변할 수 있는 지정기간의 최종일.

due diligence

실사 [법일반]

지식재산권을 거래에 있어서 그 소유관계, 판매, 라이센싱, 담보 등의 법적 상태를 확인하는 조사과정. 실사의 목적은 거래의 대상이 되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업 및 법적 위험성을 분석 및 평가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임.

dumping

덤핑 [법일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타국의 상업권 내로 도입되는 것. 이는 공정거래법의 규제대상임.

duration

존속기간 [지재권일반]

권리나 그 밖의 법률이 유효한 기간. 특허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상표는 10년이고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음.

duration of trademark

상표권의 존속기간 [상표]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을 의미함.

duty of candor

성실의무 [법일반]

미국 형평법상 의무. 출원인이 자기 출원의 심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 Providing false or misleading information is an obvious violation of the duty of candor.(거짓 혹은 오도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성실의 의무 위반이다.)

duty of care

주의의무 [법일반]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주의를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

duty of disclosure

개시의무 [특허]

미국 형평법의 원칙에서 유래한 것으로, 출원인은 특허상표청에 독점권을 주장하고 요구하는데 있어서 특허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관련된 사실을 평가할 기회를 특허상표청에 부여하여야 하며, 출원인은 자기의 기술에 대해서 심사관보다 전문가이므로 모든 관련 사실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심사관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고 있음.

duty of notice of registration

등록표시의무 [상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상표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음.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 다만, 등록상표임을 표시하는 것은 임의규정이므로 엄격한 의미의 의무는 아님.

duty of patentee

특허권자의 의무 [특허]

특허권에 따르는 의무로는 실시의무, 정당실시의무, 특허료 납부의무, 특허청에 대한 보고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음.

duty of registration marking

상표등록표시의무 [상표]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상표가 등록상표임을 표시할 수 있음.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 다만, 등록상표임을 표시하는 것은 임의규정이므로 엄격한 의미의 의무는 아님(상표법 제90조).

duty to maintain secrecy

비밀유지 의무 [법일반]

계약에 의하여 상대방의 공지화 되지 않은 재산적 성격의 비밀에 대하여 계약에서 정한 범위 및 용도 내에서 자신만이 알고, 제3자에게 유출 또는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 의무를 지칭.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DHCP [일반]

IP(Internet Protocol)를 자동적으로 찾아서 셋팅해 주는 프로토콜.

E

E

EA (Enterprise Architecture)

전사적 아키텍처 [지재권일반]

전사적 아키텍처 EA는 미국 연방정부의 IT조달 프로세서 개선 노력에서 생긴 부산물로 1980년대부터 존 자크만이 개념을 정립, 발전시켰으며 연방정부의 각 부처가 몇 개의 EA Framework을 만들고 실제 업무에 적용하기 시작함. EA는 업무·시스템의 현재(As Is) 모델을 정리한 후 이상적인 목표(To Be) 모델을 정비하는 것. 즉, IT 전산시스템의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조명하게 해주는 한편, 전체 시스템의 Framework와 향후 시스템 구매시 그 필요성과 구입 후 도출 결과를 신속하게 보여줘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함. 즉, EA는 비즈니스적인 시각과 IT를 절묘한 조합을 통해 궁극적으로 ISP를 필요없게 만드는 것임. 주요 EA Framework로는 미국의 재무성(TEAF), 표준연구소(NIST-EA), 국방성(C4ISR) 등이 있으며 자크만이 정립한 EA Framework은 비즈니스 아키텍처(BA), 데이터 아키텍처(DA),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AA), 테크놀로지 아키텍처(TA) 순으로 모델화되어 있음.

early publication

조기공개 [지재권일반]

특허출원은 원칙적으로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 공개하지만 당해 발명 모방자의 발명실시에 대하여 보상금 청구권 주장 등 출원인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전이라도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특허법 제64조). 우선심사청구시에도 조기공개를 하여야 함.

earnest money

보증금 [법일반]

caution money 참조

EBC (Electronic Business Center)

전자출원센터 [지재권일반]

전자출원센터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전자적 대민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온라인시스템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포함한 웹 페이지.

ECJ (European Court of Justice)

유럽사법법원 [법일반]

유럽사법법원은 EU기관의 절차를 거친 규칙이나 지침, 결정 또는 유럽위원회의 조치 등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가맹국,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또는 법인이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행정법원으로서 심리를 담당함. 유럽사법법원은 1952년 창설되었으며, 룩셈부르크에 소재하고 있으며, 판사의 임기는 6년으로서 가맹국 정부간의 합의에 따라 정당이나 사회단체, 기업, 조합 등의 특정단체와 이해관계가 없는 인물 중에서 임명됨. EU의 확대 및 시장통합에 따라 1989년 제1심법원이 새로 설치되었으며, 주로 경쟁규약을 둘러싼 개인 및 기업의 소송을 관할함.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데이터교환 [일반]

기업간의 거래에 관한 데이터(각종 서류양식)를 정형, 표준화하여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거래 당사자의 컴퓨터 사이에서 직접 전송신호로 주고받는 것을 말함.

e-dossier(electronic dossier)

전자포대 [지재권일반]

서면으로 된 출원서류에 관한 출원포대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포대.

effect of exclusion of registration

등록배제 효 [상표]

상표가 설정등록되면 제3자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상품에 대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등록을 배제. 다만, 그 등록상표가 저명상표에 해당하고 당해 출원된 상표를 등록해 줄 경우 등록상표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비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도 제3자에 의한 상표등록이 배제.

effect of trial decision

심결의 효력 [지재권일반]

심판관은 일단 심결등본을 당사자 등에게 송달한 후에는 스스로 그 내용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당사자는 위법 부당한 심결에 대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 상급기간에의 불복을 통해서만이 그 취소·변경을 구할 수 있음.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됨.

effects of canceling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상표]

국제등록상표출원에 대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되기 전까지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범위 안에서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한 것으로 봄(상표법 제86조의36 제1항).

e-filing software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지재권일반]

한국특허청의 전자출원소프트웨어 : Korean Electronic Application Preparation System (KEAPS)

e-filling system

Electronic Filing System [지재권일반]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경우 Electronic Filing System(EFS)으로 사용함.

EFW (Electronic File Wrapper)

EFW [지재권일반]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특정 건에 대한 답변서(correspondence). 문서 및 기타 관련 기록에 대한 전자사본에 접근제공.

Elected States

선택국 [특허]

PCT 국제출원에서 출원인에 의해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된 지정국.

election

선택 [특허]

미국 특허출원시 1출원 1발명을 위반했다는 심사관의 지적에 대해 1발명에 해당하는 그룹의 청구항만을 선택하는 행위. “한정(restriction)”이라고도 함.

electronic application

전자출원 [지재권일반]

특허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출원 절차 등을 서면이 아닌 온라인 시스템이나 플로피 디스크 등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것.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등을 등록할 때 심사기간의 단축, 특허 정보의 빠른 입수 등을 위해 관련 법률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개인용 컴퓨터(PC)로 온라인 접수,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음.

electronic commerce related inventions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특허]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를 위해 2000년 8월 1일 전자상거래 심사지침이 제정됨.

Electronic Data Interchange

PCT-EDI [지재권일반]

WIPO의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

electronic document

전자문서 [지재권일반]

특허청에서 배포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플로피디스크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서류.

electronic notification

전자적인 통지 [지재권일반]

전자적인 통지 청에서 출원인 등에게 송부되는 통지에 대해 미국특허상표청(USPTO)는 office action, 유럽특허청(EPO)과 WIPO는 official action이라 함.

element

구성요소 [특허]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기술적 특성을 정의하는 청구항의 개별요소. 발명을 구성하는 요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특정한 기능을 갖는 개개의 구체적인 수단 또는 공정을 의미함.

elevational view

입면도/정면도 [디자인]

사물의 정면을 보고 그림 그림. 입면도(수학)

embodiment

실시예 [특허]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으로 형태를 부여한 예.

empirical rule

경험칙 [법일반]

인간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사물의 성상, 인과관계에 대한 지식이나 법칙.

employee

종업원 [법일반]

고용주의 반대개념으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발명진흥법상의 직무발명의 주체임.

employee invention

직무발명 [지재권일반]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특허법에 규정했던 사항들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employee invention by government employee

공무원 직무발명 [지재권일반]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

en banc

전원합의체 [법일반]

법원의 판사 전원이 특정 사건에 참여하여 심리하는 것.

enablement(유사어 : operability)

실시가능성 [특허]

명세서의 작성요건으로서, 유효 특허의 기재시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과도한 실험없이 해당 발명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도록 반드시 발명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미국 특허법 제112조의 요건. 심사관은 클레임된 발명의 실시가능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실체적 거절이유를 통지. 이에 대해 출원인은 발명의 실시가능성을 심사관에게 입증하여야 하며, 모형, 작동모델, 전시품 등과 같은 적당한 수단에 의해 입증할 수 있음. 또 실시가능성을 주장하는 선서진술서 또는 선언서를 제출하여 실시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음(37CFR§1.132). 또한 장치의 실시가능성이 문제된 경우 출원인은 심사관에게 그 점에 대하여 충분히 입증하여야 함(MPEP 608.03).

end view of the section part

절단부의 단면도 [디자인]

절단부의 단면을 그린 그림.

enforceable

강제 가능한 [법일반]

강제집행할 수 있는, 실시할 수 있는 것.

enforceable by law

법률상 강제력이 있는 [법일반]

합의가 계약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강제력이 있어야 하며, 이를 구성하는 것으로는 영미법상의 약인의 존재, 서면성의 요구상의 요건, 합의의 명확성이 요구됨.

enforcement

집행 [법일반]

특히, 침해행위에 대한 단속, 규제 등의 집행행위를 칭함.

enforcement regulation

시행규칙 [법일반]

법령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칙.

Enlarged Board of Appeals

대항고심판부 [지재권일반]

유럽특허청의 판례법의 통일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중요한 법률관계가 발생한 경우에 설립되었음(EPC§22(1)). 대항고심판부는 5명의 법률유자격자와 2명의 기술유자격자로 구성되며, 법률유자격자 중 1인이 심판장이 됨.

enlarged concept of novelty

확대된 선원주의 [특허]

확대된 선원주의란 본래의 선원주의의 확대적 운용으로서 특허출원 발명이 그 이전에 된 타인의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최초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할 경우 선출원의 발명(고안) 공표를 전제로 그 후출원발명이 다른 특허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거절하게 하는 원칙. 특허실체법통일화 조약 (SPLT)에서는 신규성의 확대적용의 견지에서 논의되고 있음.

EDW(Enterprise Data Warehouse) [지재권일반]

미국특허상표청(USPTO) 시스템의 통합데이터저장소.

Entire Market Value Rule

전시장가치규칙 [지재권일반]

부품에 관한 특허침해의 경우 손해배상액은 일반적으로 부품 자체의 가격을 요구하고 있지만, 어떤 조건 하에서는 제품의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이론(미국).

entitlement to file the application

출원적격 [지재권일반]

지재권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사무소. 주로 모인출원과 관련하여 출원적격이 있는지 문제됨.

entrust

촉탁/위임 [법일반]

1. 관계기관에 위탁하는 것. 예 등기를 촉탁하다.
2. 위임인의 위탁에 의하여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entrust, commission

위촉 [법일반]

어떤 특정한 일을 타인에게 부탁하여 맡김.

EO (Elected Office)

선택관청 [특허]

PCT 국제출원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으로서 특히, 국제예비심사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국가의 국내관청.

EPASYS (European Patent Administration System)

EPO 행정시스템 [지재권일반]

유럽 특허청의 출원에서 등록까지 서지사항, 심사처리 상황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

EPC (European Patent Convention)

공동체특허협약 [특허]

일명 룩셈부르크 협약이라고도 하며 유럽특허협약과는 달리 유럽특허청(EPO)에의 출원 및 심사를 통해 유럽공동체 전역에 유효한 단일 특허권(1지역 1특허)이 설정됨. 현재는 미발효 중. 프랑스, 독일, 그리스, 덴마크 등 4개국이 비준하였으나, 영국, 네덜란드 등 기타 국가들의 비준 실패로 발효하지 못하고 있음. 최근 단일한 공동체 특허제도의 설립을 위해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와 EU의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중 임.

ephemeral recording/fixation

일시적 녹음 [저작권]

방송사업자가 자체설비를 가지고 자신의 방송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느 실연이나 방송물을 청각적으로나 시각적으로 고정하는 것을 말함.

ePHOENIX

ePHOENIX [특허]

유럽특허청(EPO)에서 사용 중인 시스템으로 특허출원의 전자처리를 지원하며, 미국특허상표청(USPTO)은 EPO와의 협력을 통해 ePHOENIX 시스템의 프로토 타입을 개발하여 시험 중.

EPIDOS (European Patent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ystem)

EPIDOS [지재권일반]

유럽특허청(EPO)의 특허정보 검색서비스 및 관리 운영, 특허시스템에 관한 교육, 세미나, 워크 숍 개최 등 EPO를 통한 특허정보 분야 서비스의 총칭

EPO (European Patent Office)

유럽특허청 [특허]

1973년에 제정(1977년 발효)된 유럽특허협약(European Patent Convention, EPC)에 의거 설립된 것으로 회원국 등이 EPO에 특허신청을 하면 회원국이 각 특허청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단일신청으로 유럽 각 지정국법에 다른 승인에 의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음. 2000년 12월 현재 총 20개국의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알바니아, 리투아니아, (전)유고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등 일부 동구유럽국가도 회원국 가입을 준비 중에 있음. 조직구조를 보면 청장아래에 5개의 국(Directorate General, DG)이 있어 5명의 국장이 청업무를 총괄하고 있음. DG1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하고 있으며 베를린에 지부를 두고 있다. DG1-5는 뮌헨에 위치하며 DG5중 특허정보관련 부서는 비엔나에 있음. DG1은 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IPC(국제특허분류)분류, 서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1개의 서치심사과에 1100여명의 서치심사 담당관들이 근무하고 있음. 매년 56,000여건의 유럽서치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매년 100만건 정도의 문헌을 수집, 가공, 분석 및 저장하고 있는 세계최대의 특허정보기구로 인정받고 있음. DG2는 실체심사와 이의신청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서치보고서가 접수된 후 시사청구 된 것에 대해 실체심사를 행하고 있음. 24개의 심사담당관실(화학8, 물리전기7, 기계9)과 방식 심사, 분류, 문헌 담당관실로 구성되어 있음. DG3은 출원접수, 심사부, 이의부, 법률부의 결정에 대한 심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79명의 변호사와 기술심사관들이 심판관으로 근무하고 있음. DG4는 행정관리담당부서로서 인사, 재정, 정보, 번역, 통역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DG5는 법률, 국제협력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EPODOC

EPODOC [특허]

유럽특허청(EPO)의 체계적인 문헌검색 데이터베이스.

epoline (EPO Online Services)

EPO 온라인 출원 및 전자사무처리체제 [특허]

유럽특허청(EPO)의 온라인출원 및 전자출원 사무처리 시스템으로 각각 독립적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출원, 심사, 등록에 관련된 행정업무 처리시스템을 통합하는 시스템으로 온라인출원 및 등록 서비스 외에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PatXML : MS워드 사용의 EP/PCT/US 출원서 작성용 소프트웨어 - Online Public File Inspection : 80만건 이상의 파일검색에 대해 온라인 신청 및 정보 제공 - My.epoline : 맞춤형 서비스로 WebRegMT(검색한 데이터의 변경사항 통보), My files, Mailbox 등 운영

EPOQUE 1

EPOQUE 1 [특허]

EPO Query Service 유럽특허청(EPO)의 조회 시스템.

EPOQUE 2

EPOQUE 2 [특허]

EPOQUE 1에 의해서 검색된 사항을 상세히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 청구항, 서지사항, 초록, 도면검색 등 심사지원 기능제공이 가능. ’70년대 이후 분 MIN-PCT Document의 명세서 전문 텍스트와 도면의 이미지 정보검색이 가능.

equitable estoppel

형평법상 금반언 [특허]

미국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형평법상 방어논리의 하나.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암시를 주었고, 이에 침해자가 그러한 특허권자의 행위를 믿었으며, 특허권자의 침해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침해자가 큰 손해를 입게 될 경우 특허권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

equivalent

균등 [특허]

특허발명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두 가지를 비교할 경우 실질적을 동일한 경우. 즉 등가로 평가되므로 동일하다는 의미로 사용됨. 타인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발명의 범위.

escrow

조건부 날인증서 [법일반]

거래의 일방당사자가 제3자인 에스크로우 에이전트에 문서 또는 금전을 어떤 조건의 이행 또는 문제의 발생 때까지 보관시켰다가 조건이행 또는 문제가 발생된 시점에 타방당사자에게 인도되도록 하는 예탁제도.

esp@cenet

특허정보검색시스템 [특허]

유럽특허청(EPO) 보유의 1970년 이후 특허정보(70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약 4천5백만건)-INPADOC DB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는 HTML 기반의 검색시스템(http://www.espacenet.com).

estoppel

금반언의 원칙 [지재권일반]

당사자의 일방이 과거에 일정한 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를 구축하였는데, 이후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 모순되는 거동으로 나오는 경우에 후행의 거동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European Classification

유럽특허분류 [지재권일반]

유럽특허청의 특허분류 방법.

European Patent Convention

유럽특허조약 [특허]

뮌헨조약이라고도 하며 유럽시장 통합과 병행하여 지재권 분야의 통합을 위해서 1973년 성립된 조약으로 1977년 발효. 이 조약에 근거하여 유럽특허청(EPO)이 설립됨. 회원국은 유럽특허청(EPO)에 의한 단일 출원 및 심사를 통해 각 체약국에서 허여되는 특허와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음

European Patent Organization

유럽특허기구 [특허]

유럽특허청(EPO)와 더불어 유럽특허청의 활동감시, 감독을 그 임무로 하는 기구.

European Patent System

유럽특허제도 [특허]

유럽특허출원은 독일 뮌헨의 EPO 본부와 네덜란드 헤이그 지청(DG1), 오스트리아 비엔나 또는 베를린에 있는 DG1지부에서 접수한 것으로 절차가 개시된다. 체약국의 특허청에도 출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헤이그 지청으로 이송됨. 방식, 서치, 실체 3가지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서치심사는 서치심사부에서 전문분야별로 분류된 후 담당심사관에 의해 서치보고서가 작성되어 출원된 유럽특허출원의 명세서는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즉시 서치리포트와 함께 공개됨. 서치 리포트가 공개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실체심사를 위한 심사청구가 가능하며 심판절차에서는 심사전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의신청은 특허허여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가능. 특허취소는 지정국의 국내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능. 유럽특허권은 유럽특허공보에 공고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권리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임. 유럽특허제도는 하나의 언어, 하나의 절차, 하나의 특허청에 출원함으로써 EPO 각 체약국에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간편성과 경제성이 인정되고, EPO는 서치심사와 실체심사를 엄격히 분리시켜서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범위를 정확히 구분하여 권리를 설정해주므로 유일무이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음. 침해소송 및 무효여부에 관한 다툼은 회원국 국내법에 의거 처리됨. 강제성이 없으며 특허출원인은 가입국 국내법에 의한 절차와 유럽특허조약상의 절차 중 선택이 가능. 3인 기술심사관의 합의체에 의한 공동심사에 의해 이루어지며 서치리포트에 의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판단을 하고 있음.

European Patent Treaty

유럽특허협력협약 [특허]

일명 뮌헨조약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유럽시장 통합과 병행하여 지재권 분야의 통합을 위해서 1973년 성립된 조약으로 제정, 1977년 발효. 이 조약에 근거하여 유럽특허청(EPO)이 설립되었음. 회원국은 유럽특허청(EPO)에 의한 단일화 출원, 심사를 통해 각 체약국에서 허여되는 특허와 동등한 효력을 인정받음.

European Trademark Office

유럽공동체상표청 [상표]

EU 전역에서 유효한 단일 권리로서의 공동체상표(Community Trademarks)의 등록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 1993년 12월 공포된 유럽공동체 상표에 관한 이사회 규정(Council Regulation on the Community Trademark)에 의거 설립, 1994년 9월 일반행정업무를 시작하였고 1994년 4월1일 공식개청. 스페인 알리칸테에 소재하며, 1996년 1월 1일부터 상표출원접수를 개시. 조직은 청장과 차장(2인)[EU 이사회에서 임명, 임기 2년으로 재임 가능]을 두고 있으며 행정위원회 [각 회원국 대표 1명씩 15인 및 EU 집행위 대표 1명으로 구성, 상표청의 주요업무에 대해 청장에게 자문하고 상표청의 심사기준 등의 채택에 앞서 사전협의 등을 수행]와 4개 담당국[이의신청담당국, 상표행정법무국, 취소 및 무효담당국, 항고국]을 두고 있음. 직원규모는 1998년 기준 400여명이며 1996년 출범 당시에는 267명이었음. 초기예산은 EU 예산의 일부였으나, 향후 상표청의 독립경영이 가능하도록 1995년 12월 수수료 징수규칙(fee regulation)이 채택되었음.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공동체 상표출원에 의해 OHIM 출범 2년만인 1997년에 독립경영이 가능해졌음.

evidence

증거 [법일반]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로, 법원이 재판의 기초가 될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료. 인적 증거, 물적 증거, 상황 증거가 있음.

evidence of actual use

사용증명 [상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되고 있다는 증명 및 그 증명서류를 말함.

evidential material

증거자료 [법일반]

법원이나 심판원이 증거조사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얻은 자료. 증언이나 감정의견 또는 문서의 기록내용과 검증의 결과 등이 이에 해당함.

ex officio

직권으로 [법일반]

당사자의 신청이 아닌 법원 또는 심판기관의 직권에 의함.

ex officio examination

직권심사 [법일반]

특허청이 당사자의 청구와 관계없이 심사하는 것.

ex officio measures

직권조치 [법일반]

재판부나 심판부의 직권에 의한 조치를 의미함.

ex officio principle(유사어 : inquisitorial system)

직권주의 [법일반]

법원이나 심판원에 주도적 지위를 부여하는 주의로 당사자주의에 대비되는 개념.

ex officio trial examination

직권심리 [지재권일반]

공익의 이익을 위하여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하여서도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탐지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며 심리하는 것. 특허법 제158조는 절차의 진행의 면에서 직권주의를 받아들인 데 대하여 제159조는 실체적인 심리에 관하여도 직권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ex parte

결정계 [지재권일반]

일방의 당사자만으로 사법절차, 재판, 유지명령 등의 신청에 의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통고함이 없이 이루어진 경우

ex parte appeal proceeding(유사어 : ex parte trial)

결정계 심판 [지재권일반]

특허청의 결정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심판으로서 당사자 대립구조가 아닌 편면적 구조를 취하는 심판.

ex parte reexamination

결정계 재심사 [특허]

미국 재심사 (reexamination) 제도 중의 하나. 특허권자나 제3자가 특허청이 이전에 검토하지 않은 추가 선행기술에 근거하여 특허 청구항의 유효성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 재심사 청구인은 특허권자의 재심사 청구에 답변에 대하여 1회의 반박서만 제출할 수 있으며 그 이후는 특허청과 특허권자간의 결정계 절차로 진행됨.

ex post facto

사후적으로 [특허]

특허성의 판단에 있어서 해당 발명의 진보성을 출원시를 기준으로 보지 아니하고 심사시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을 본 후에 그 용이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 진보성 판단에 있어서 이러한 사후적 판단을 배제되어야 한다고 심사기준 또는 판례를 통해 확립되어 있음.

ex post facto law

소급법 [법일반]

법의 효력을 법 제정전의 행위시에 소급하여 적용하는 법.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의해 제한됨.

exception of public disclosure

공지예외 [특허]

특허법은 공지예외의 경우를 본인의 의사에 의한 공지와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공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6개월(개정안 12개월) 내에 출원하는 경우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특허법 제30조).

expedited appeal examination

우선심리 [특허]

관련 특허가 침해분쟁에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허청장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통상적인 심판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심판관으로 하여금 심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일본에서는 조기심리라고 함.

extension states

확대국가 [특허]

유럽특허조약(EPC)에 가입한 회원국은 아니지만 확장된 계약 (extension agreement)을 맺음으로써 유럽특허출원 및 등록이 해당국가에 까지 효력을 미치도록 한 국가. 2006년 현재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공화국, 세르비아, 보스니아, 헤르제고비아,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가 여기에 해당됨.

F

F

fair use

공정이용 [저작권]

미국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제한. 국내에서는 2007년 저작권법 개정안에 일반조항을 삽입하는 안이 제출되어 있음.

famous mark

저명상표 [상표]

동일, 유사상품뿐만 아니라 이종상품 및 영업에 이르기까지 특정인의 상표로서 일반수요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 of 1995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 [상표]

1996년 1월 16일 제정된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The Federal Trademark Dilution Act of 1995, H.R. 1295, PL 104-98)은 유명 상표(famous trademark)를 희석화하는 행위를 “상품서비스를 식별하고 구분하는 저명상표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행위(the lessening of the capacity of a famous mark to identify and distinguish goods or services)”로 하고 있음.

file wrapper

출원포대 [지재권일반]

특허 등의 출원에 관한 명세서, 도면, 보정서 등의 관계서류 전부를 널기 위하여 특허청에 비치된 출원관계 서류 또는 포대 내의 모든 서류를 의미함.

file wrapper estoppel

출원포대금반언 [지재권일반]

출원인이 클레임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에 작용하는 금반언의 원칙. 즉, 출원인이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회피하기 위하여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보정에 의하여 클레임을 실질적으로 감축한 경우, 특허 받은 후에 이미 감축한 부분에 대하여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filing date of application

출원일 [지재권일반]

출원의 선·후판단의 시간적 기준으로서 특허청에 대한 서류의 제출효력이 발생함. 우리나라는 특허청에 도달한 일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출원서, 청구서 기타의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우체국에 제출한 일시에 특허청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는 발신주의를 예외적으로 채택하고 있음.

fine

과태료 [법일반]

공법에서,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과하는 금전상의 불이익.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

first sale doctrine

최초판매설 [지재권일반]

doctrine of exhaustion of rights 참조

first-to-file system

선출원주의 [지재권일반]

하나의 발명에 대하여 복수의 출원이 있을 경우 그 발명을 한 시점의 선후를 문제삼지 않고 출원한 시점의 선후만을 비교하여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를 부여하는 제도.

first-to-invent system

선발명주의 [지재권일반]

동일발명에 복수개의 출원이 존재하는 경우 최초의 발명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제도.

foreign filing license

외국출원 허가 [특허]

미국에서 행해진 발명이 미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에 출원할 때에 필요한 미국특허상표청장의 허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는 특허가 무효가 되나 부주의로 허가 없이 외국에 출원한 경우는 소급적 허가를 부여 받을 수 있다. (미국 특허법 제184조)

functionality

기능성 [특허]

제품을 심미적으로 보다 좋게 보이도록 하는 장식성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의도된 목적대로 장치를 보다 잘 작동하도록 하는 장치의 한 측면.

G

G

good faith

선의 [법일반]

선의란 정직하고 사기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타인을 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관하여 참가 또는 공모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법률 일반적인 용어로는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good will

신용 [상표]

오랜 세월에 걸쳐 기업이 영업활동을 계속해온 것에 의해 얻어지는 재산상의 가치인 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말함.

grace period

유예기간 [지재권일반]

절차를 밟아야 할 기한이 종료된 후에라도 그 절차에 따른 법적 효과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예기간으로서 이 기간 내에 진행된 절차는 유효한 것이 됨.

Graham test

그래함 기준 [특허]

미국 특허법 제103조에 규정한 발명자의 자명성 또는 비자명성을 판단하는 기법으로, 1) 선행기술의 내용을 명확히 함, 2) 선행기술과 문제가 되고 있는 클레임과 기술적 차이를 명확히 함, 3) 당업자의 수준을 명확히 함. 이 세 단계로 진행됨. Graham test는 1952년에 특허법 제103조의 규정으로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자명성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됨 Graham사건에서 나타난 것으로써 자명성 또는 비자명성 판단의 기초가 되고 있음.

grant back

그랜트 백 [법일반]

특허의 라이센스계약에서 라이센스된 특허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실시권자가 개발한 개량발명의 특허를 실시허락자가 실시권자에게 양도 또는 실시허락을 요구하는 것.

guardian

후견인 [법일반]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후견인을 두어야 함(민법 제928조).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됨.

H

H

Hatch-Waxman Act

해치왁스만법 [특허]

미국에서 의약품 특허와 FDA 허가간의 연계 시스템을 규정한 법률. 특허존속기간 연장, 제네릭 의약품 허가신청에 의한 30개월 허가절차중지, 최초 제네릭에 대한 판매독점권부여 등이 규정되어 있음.

I

I

IB(International Bureau)

국제사무국 [지재권일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사무국으로 국제공개, 변경통지서 송부 등 PCT 절차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지재권일반]

1998년 6월 미국 정부에서 발간한《인터넷의 주소의 운영에 관한 백서》에 의해 그 해 11월 탄생한 비영리 국제기구로, 인터넷상에서의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 프로토콜의 범주와 포트번호를 할당하는 업무를 담당. 또한 유명 상표권에 대한 도용 분쟁을 해결하고, 새로운 최상위도메인을 인가하기도 함.

ICC(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국제상공회의소 [법일반]

제1차 세계대전 후 세계경제 부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의 기업 및 사업자 대표들로 조직된 국제기관.

ICIREPAT(Paris Union Committee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Information Retrieval Among Patent Office)

ICIREPAT [지재권일반]

ICIREPAT는 1979년 WIPO 산하에 설치된 PCPI(Permanent Committee on Patent Information : 특허정보에 관한 상설 위원회)로 발전 해체되었고, 이에 따라 INID Code의 정식 명칭도 ICIREPAT Numbers for the Identification of Data로부터 전기의 명칭으로 변경되었음

ICJ(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국제사법재판소 [법일반]

국가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연합기구. 국제연합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음. 재판소는 국제연합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함.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음. 그러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정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됨.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소재.

IDRC(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지재권일반]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더불어 인터넷주소의 재산적 가치가 증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상호 및 상표권 등과 관련된 인터넷주소분쟁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IDRC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주소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설립 근거를 두고 있음.

IIPTI(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Training Institute)

국제지식재산연수원 [지재권일반]

우리나라와 아태지역 개발도상국가의 지식재산권 분야의 인력개발 및 훈련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특허청 산하에 1987년, 여의도에서 빌딩을 임차하여 개원. 1991년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 및 UNDP(유엔개발 프로그램)의 기금지원과 도움을 받아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에 연수원 건물을 신축, 이전하여 현재에 이름. 연간 30,000∼40,000명의 지식재산권 및 발명분야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급 초․중, 고등학교 및 실업전문대학, 기능대학을 순회방문하여 발명기법 및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음. 아태지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 전문 연수원으로 높은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음.

improper description(유사어 : deficiency in the description, lack of description)

기재불비 [지재권일반]

명세서의 기재가 특허법에서 규정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청구범위에 기재되어야 할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것. 특허 출원의 거절이유가 된다.

indistinctive mark

식별력이 없는 상표 [상표]

식별력이 없는 상표란 제6조 제1항 각호의 상표를 의미함.

Industrial Design Protection Act of Korea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61년12월 31일 법률 제951호로 제정됨. 총 10장 8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디자인등록 출원, 등록, 심사요건 및 디자인권의 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의장법에서 디자인보호법으로 법명이 개정되었음.

infringement lawsuit

침해소송 [지재권일반]

특허권자 등 지식재산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지재권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침해자에게 제기하는 소송. 침해소송은 본안소송으로 금지청구 등의 소와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있음.

INID code(Internationally Agreed Numbers for the Identification of Data code)

서지코드 [지재권일반]

서지코드 공보 및 관련 자료의 서지적 사항의 식별을 위해 국제적으로 합의된 번호, WIPO 표준 ST.9(특허)/ST.60(상표)/ST.80(디자인) 참조

INPADOC(International Patent Documentation Center)

국제특허문헌센터 [특허]

국제특허문헌센터 유럽특허청(EPO)의 각종 국제특허문헌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센터.

INTA(International Trademark Association)

국제상표협회 [지재권일반]

미국 상표협회가 전신이 되어 1993년 창립된 국제적인 상표 관련 협회.

intellectual property right-related dispute

지식재산권 분쟁 [지재권일반]

지재권에 대한 특허소송(특허법원 관할) 및 침해소송(일반법원 관할) 관련 분쟁.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spute Committee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지재권일반]

특허권자 등은 자신의 특허권, 실용신안권이 침해되는 경우 민사적, 형사적 구제수단을 강구하기에 앞서 특허청장에 대하여 분쟁의 알선,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장의 알선, 조정을 보다 신속하고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음(발명진흥법 제41조).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특허심판원 [지재권일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특허청장 소속 하에 설치되었으며, 원장과 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산업재산권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1998년 3월 1일 설립된 합의체 심판기관으로 특허청 내에 소재하고 있음(http://www.kipo.go.kr/ipt).

intent to claim

청구의도 [지재권일반]

청구범위가 너무 좁아서 발명의 실제범위를 적절히 포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특허의 재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실수의 결과였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음. 이 실수를 입증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출원인이 청구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음.

intent to use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 [상표]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 미국 1988년 개정법은 출원인이 출원에 관한 상표를 지정상품, 서비스에 선의로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선언하면 출원이 가능함.

intent to use a trademark

상표사용의사 [상표]

상표법의 본질적인 목적은 상표의 등록 자체가 아니라 상표에 화체된 업무상의 신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의사가 없는 상표까지 등록을 허용할 경우 상표법의 목적에 반하므로, 상표로써 등록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음(상표법 제3조 본문).

intentional infringement

고의적 침해 [법일반]

침해자가 문제 특허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본인의 행위가 합법적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없이 침해행위를 행하는 경우 고의침해가 성립됨. 미국의 경우 고의침해는 징벌적인 3배 배상의 판단근거가 되며, 고의침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는데 그 중 한 가지 방법으로서 변호사의 비침해 혹은 무효의 의견을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함.

Inter parties litigation

당사자소송 [지재권일반]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의 소송 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inter parties reexamination

당사자계 재심사 [지재권일반]

미국 재심사 (reexamination) 제도 중의 하나. 제3자가 특허청이 이전에 검토하지 않은 추가 선행기술에 근거하여 특허 청구항의 유효성에 대한 재심사를 청구하는 것. 재심사 청구인은 특허권자의 재심사 청구의 답변에 대하여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

inter parties trial(유사어 : inter parte appeal proceeding, inter parties administrative trial)

당사자계 심판 [지재권일반]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 이미 설정된 권리에 대해 심판의 당사자로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된 구조를 취하는 심판.

interchangeability

치환가능성 [특허]

균등론 요건의 하나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다른 방법이나 물로 치환하더라도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

interest of appeal

항소의 이익 [법일반]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함으로써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 당사자의 법적 지위 또는 자격.

interest to file an invalidation trial

등록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 [지재권일반]

특허권자로부터 그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어 현재 손해를 받거나 후일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말함.

interested person/party

이해관계인 [법일반]

일정한 사실 행위나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

interests in confirmation of the scope of right

권리범위확인의 이익 [지재권일반]

특허권 등 지재권 심사에 관여한 전문행정기관인 특허청으로 하여금 특허 등 지재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도록 하여 저촉관계나 침해의 구성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구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자격 내지 법적 지위.

interference

저촉심사 [특허]

미국 특허청에서 2개 이상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선발명을 판단하는 행정절차.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 선후원 출원간의 실제적인 발명일을 확인하는 절차로서 특허심판저촉심사부 (Board of Patent Appeals and Interference)에서 이루어짐.

interference estoppel

저촉심사 금반언의 원칙 [특허]

특허소송의 일 당사자가 특허출원의 청구항의 요지를 저촉요인의 일부로 하지 못한 경우 그 당사자는 일부 경우에서 이의신청인이 저촉 소송에서 발명의 우선권을 얻는 소인과 특허받을 수 있을 정도로 구별되지 않는 청구항에 대한 권리를 나중에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거나 막는 규칙.

interim order

가명령 [법일반]

종국적인 결정이 있기 전에 임시로 일시적인 효력을 가지는 명령. 상소되어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해지는 경우가 많음.

intermediate product

중간체 [특허]

출발물질로부터 목적화합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중간적으로 합성된 화합물.

intermediate/interim documents

중간서류 [지재권일반]

interim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인(temporary) 서류를 뜻함.

internal priority

국내우선권 [특허]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의 선출원을 기초로 우선권주장 출원을 하면, 우선권주장 출원에 포함된 선출원발명은 일정요건에 대하여 선출원 시에 출원한 것으로 판단시점을 소급하여주는 특허법상의 권리.

international application

국제출원 [특허]

PCT 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절차는 출원인이 국어, 일어 또는 영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류를 3부 작성하여 수리관청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됨. 출원서의 제출로써 국제출원일에 조약에 구속되는 모든 체약국의 지정을 구성하는 효과가 있으며, 조약에 의하여 출원인이 자국특허청(수리관청)에 국제출원을 한 날에 이들 지정국특허청(지정관청)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인정됨.

International application number

국제출원번호 [지재권일반]

특허나 상표의 PCT 또는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시 부여되는 번호.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Teaching and Research

국제지식재산권교육 및 연구발전을 위한 협회 [지재권일반]

국제지식재산권교육 및 연구발전을 위한 협회로 WIPO의 후원을 받아 설립되었으며 지식재산권분야 교수, 연구원, 학자 등으로 구성됨. 특허청 특허연수부가 협력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 [지재권 일반]

1897년 스위스법에 의해 설립된 UN의 자문기관으로 국제적으로 무역거래에 관한 산업재산권의 적절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함께 산업재산권제도 및 기술라이센스에 관한 개발도상국의 산업재산권 문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본부는 스위스의 취리히에 있음.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

국제디자인분류 [디자인]

로카르노협정에 따라 규정된 디자인 분류.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국제 상품 및 서비스 분류 [지재권일반]

1957년 6월 15일 산업재산권보호동맹조약의 니스협정이 채택되었으며, 니스분류라 함.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특허]

새로이 육성된 식물품종을 각국이 공통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하여 우수한 품종의 개발, 유통의 촉진과 함께 농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실연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로마협약 [저작권]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대표적인 조약. 1961년 체결됨. 모두 3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UN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함께 관장하고 있음. 내국민대우와 최소한의 보호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발행된 음반의 시판복제물이나 용기가 최초의 발행년도 표시와 함께 기호 P를 표시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international deposit

국제기탁 [특허]

미생물 자체 또는 미생물을 이용하는 발명의 출원시 미생물의 국제기탁이 요구됨.

international exhaustion

국제소진 [특허]

특허권의 소진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는 입장으로, 이 경우 병행수입된 상품은 수입국에서도 권리소진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특허권자가 수입국으로의 병행수입을 막을 수 없게 됨.

international fee

국제수수료 [특허]

특허협력조약의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사무국에 내는 수수료. 기본수수료와 지정수수료로 구성되어 있음.

international filing date

국제출원일자 [특허]

국제협력조약 (PCT) 국제출원의 출원일.

international phase

국제단계 [특허]

PCT 국제출원에서 쓰이는 용어. 체약국을 지정하여 국제출원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하고 국제조사보고서와 국제예비심사보고서(선택적)를 받은 후, 각지정국에 번역문을 제출하기 이전까지의 단계.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국제예비심사 [특허]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주로 국제조사기관이 발견한 선행기술을 참고하여 출원발명의 특허획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국제출원(PCT)시 예비심사청구에 의하여 특허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의 이용가능성을 가지는 여부에 대하여 예비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견해를 표시하는 것.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report

국제예비심사보고서 [특허]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조사기관이 발견한 선행기술을 참고하여 심사를 수행하여 당해 국제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청구항이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한 보고서.

international publication

국제공개/국제공고 [특허]

1. PCT 출원에 관한 것으로 우선일로부터 18개월 경과 후 국제사무국이 행함. 그러나 출원인은 상기의 기간 전이라도 공개를 원할 때에는 국제사무국에 조기국제공개를 청구할 수 있음. 국제사무국은 수리관청이 송부한 국제출원서류(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와 국제조사기관이 보내온 국제조사보고서를 합하여 국제공개 팜플렛을 발간함으로써 국제공개를 행하고, 이를 출원인 및 각 지정관청에 송부함. 국제출원이 국제공개된 경우 각 지정국에서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국내출원의 출원공개에 대하여 국내법령에서 정한 효과와 동일. PCT Art. 21(특허). 2. 국제등록한 사항 전체를 정기공보(the WIPO Gazette of International Marks)에 게재하는 것(상표)

international publication of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국제출원의 국제공개 [특허]

국제사무국은 수리관청이 송부한 국제출원서류(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 요약서)와 국제조사기관이 보내온 국제조사보고서를 합하여 국제공개 팜플렛을 발간함으로써 국제공개를 행하고, 이를 출원인 및 각 지정관청에 송부함.

international register

국제등록부 [상표]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등록상표출원이 있는 경우 등록사항이 기록되는 등록부.

International Register of Marks under the Madrid Agreement

마드리드협정에 의한 국제표장 등록 [상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 변경,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서 관리되며, 상표권에 대한 법적 효력은 모두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대로 효과가 발생.

international registration

국제등록 [상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 상표가 출원되었을 경우, 국제사무국은 방식심사를 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국제등록부에 이를 등록한 후, 지정 체약당사자 및 본국관청에 국제등록을 통보하고 WIPO 공보에 게재함.

International registration number

국제등록번호 [상표]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의 경우, 우선 WIPO에 의하여 국제등록이 된 후 지정국으로 통지됨.

international search

국제조사 [특허]

PCT 국제출원에 대해서 국제조사기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하는 것.

international search document

국제조사문헌 [특허]

국제조사문헌은 국제특허 심사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선진 특허문헌을 의미함. 본래 국제특허출원 심사시 모든 선행하는 특허문헌을 조사토록 돼 있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WIPO는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특허 문헌의 범위를 선진 특허문헌으로 제한하고 있음.

International Search Report

국제조사보고서 [특허]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의 결과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하며, 작성된 국제조사보고서는 국제사무국 및 출원인에게 송부됨.

international trademark application using the Paris route

파리루트 방식에 의한 해외상표출원 [상표]

통상의 개별국 해외출원의 경우 대부분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를 파리루트 방식에 의한 해외상표출원 이라 함.

International Training Academy

국제특허연수원 [지재권일반]

유럽특허청(EPO) 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특허분야 인력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주관 및 시행함.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patent claim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특허]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해당 특허의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확정 짓기 위해 청구항에 기재된 용어 및 그 범위를 확인하는 것.

interruption of a procedure

절차의 중단 [지재권일반]

당사자 또는 절차수행자에게 절차수행 불능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새로운 절차수행자가 나타나서 절차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법률상 당연히 절차의 진행이 정지되는 상태.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시효중단 [법일반]

시효의 기초가 되는 계속되는 사실상태와 부딪치는 일정한 사실(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자가 의무를 승인하는 것)이 생긴 경우 시효기간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것. 시효중단이 있으면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완전히 효력을 잃고 그 후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을 계산.

interests of trial/appeal

심판의 이익 [법일반]

심판을 청구할 법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intervener

소송참가인 [법일반]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에 참가하는 제3자.

intervening right

개재권 [법일반]

미국특허법상 타인의 재발행특허(reissue patent)의 발행 이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발명이 그 타인의 재발행으로 새롭게 클레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그 클레임을 침해하게 된 경우, 그 침해행위는 공평의 입장에서 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권리(미국).

intervention

소송참가 [법일반]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나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계속 중인 소송에 들어가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말함. 이에는 보조참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독립당사자 참가, 공동소송적 당사자 참가의 4종류가 있음.

intervention as a party

당사자참가 [법일반]

당사자로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이해관계인 중 한 사람의 심판청구에 참가하여 공동심판청구인과 같은 입장에서 심판절차를 진행하는 참가하는 형태.

intervention for assistance, intervention to assist one of parties

보조참가 [법일반]

심판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당사자의 어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심판에 참가하는 한 형태로서, 심결의 효력은 보조참가인에게도 미치므로 보조참가인은 일체의 심판절차를 행할 수 있음.

intervention of trial, intervention of trial proceeding

심판참가 [법일반]

심판이 계속되는 중에 제3자가 심판당사자의 한쪽에 참여하여 심판절차를 수행하는 것. 제3자가 심결의 결과에 따라 법률상의 지위 및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게 될 때 심판에 참가하게 됨. 당사자참가와 보조참가가 있음.  cf) 당사자참가, 보조참가

interests in litigation

소의 이익 [법일반]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그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을 소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소의 이익이 없을 경우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음.

invalidation of procedure

절차의 무효 [지재권일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절차상의 방식요건이 하자가 있는 경우 발하는 보정명령을 내렸을 경우 그 정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하는 행정행위.

invalid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상표등록의 무효 [상표]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상표등록을 일정한 법정사유로 인하여 심판절차에 의해 등록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

invalidation trial

무효심판/무효심결 [지재권 일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이 각 단행법에 규정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의 청구에 응하여 당해 특허권 등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준사법적인 절차.

invalidation trial for trademark

상표등록무효심판 [상표]

상표권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특허심판원의 심판관합의체가 심판절차에 의거하여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표권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심판(상표법 제71조).

invalidation trial of registration

등록무효심판 [지재권일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등록과정에 무효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할 것을 요구하는 심판절차.

invalidation trial of registration for extension of term of patent right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지재권일반]

의약 등과 같이 특허발명의 실시를 위해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받는데 필요한 활성, 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는데, 그 연장등록이 법령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 제기할 수 있는 무효심판.

invariable period

불변기간 [지재권일반]

법정기간 중 불변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간. 통상의 기간에 대응하는 개념임. 특허법 등에 있어서는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의 각하에 대한 제소기간인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은 불변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음(특허법 제186조 제4항).

invention

발명 [특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특허법 제2조). WIPO 발간 intellectual property reading material에서는 기술분야의 특정한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Invention A is an improvement of invention B(유사어 : Improvement relationship)

이용관계 [특허]

어떤 발명이 기존의 발명의 기술사상을 이용하거나 (사상상의 이용발명) 혹은 발명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하는 경우 그 발명이 기존의 발명에 대해 이용관계에 있다고 함.

invention defined by numerical limitation

수치한정 발명 [특허]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사항의 일부가 수량으로 표현된 발명으로 대부분 온도, 압력 등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변수 중 하나 이상을 일정 수치범위로 한정함. Cf) 파라미터 발명

invention disclosed in a publication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특허]

기계적, 화학적 수단에 의하여 복제된 공개성과 정보성을 갖는 문서 및 도면, 사진 등의 정보전달 매체에 게재되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발명의 구성이 기재된 발명을 말함. 또한 발표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과 똑같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은 신규성이 상실되어 특허받을 수 없음.

invention easily conceived by a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당업자에게 용이한 발명 [특허]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당업자가 통상적인 노력 하에서 창작 가능한 발명.

invention necessary for National Defense

국방상 필요한 발명 [특허]

정부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의 특허출원을 금지하거나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음. 또한 정부는 특허출원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허여(추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있어서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도 있음.

invention of improvement

개량발명 [특허]

선행발명을 기초로 하여 이를 기술적으로 더욱 보완한 발명.

invention of production/manufacturing method

생산방법의 발명 [특허]

방법의 발명 중에서 결과물이 산출되는 것.

invention of use(use invention)

용도발명 [특허]

새로이 발견된 새로운 용도에 의해 정의되는 물의 발명을 의미함. 물질이 갖는 특정성질(속성)을 특정의 용도로 이용하는 발명.

invention of variety plant

변종식물의 발명 [특허]

구 특허법 제31조에는 식물발명특허라는 이름 하에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발명한 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바 있으나, 이 법규정은 현재 삭제되었음. 따라서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 외에도, 유성적인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도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음.

invention relating to biological material

생물학적 물질에 관한 발명 [특허]

국제출원에 언급되어 있는 기탁된 생물학적 물질의 시료는 출원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PCT조약 제23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 전에는 분양할 수 없음. 단 출원인이 국제공개 후 상기 기간의 만료 전에 동 조약 제22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때에는 기탁된 생물학적 물질에 관한 시료를 분양할 수 있음.

invention using micro-organism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 [특허]

곰팡이, 효모, 세균 등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

inventive step

진보성 [특허]

발명의 창작수준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로의 창작성이 있는 것. 특허법상의 법률용어는 아니며 관용어임. 발명의 비자명성, 발명의 비용이성이라고 하기도 함.

inventor

발명자 [특허]

발명자란 진실로 발명을 한 자연인으로서 해당 발명의 창작행위에 직접 가담한 자로서, 단순한 보조자, 조언자, 자금제공자는 발명자가 될 수 없음.

inventors certificates

발명자증 [특허]

구 동독 북한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국민에게 특허권 대신 발명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인정해 주는 권리. 북한은 고도의 발명에 대해서는 발명자증을 부여하고 발명의 정도가 낮은 발명에 대해서는 창의고안증을 부여하고 있음. 발명자증 부여 여부에 대한 심사는 과학성과 그 산하 발명총국에 속해 있는 관련 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발명심의위원회에서 행하고 있음. 매주 1차례 동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파리협약은 발명자증도 특허권 등과 같이 산업재산권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음.

investigation attorney

조사관 [지재권일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근무하는 법무관스텝의 하나로서 ITC에서 조사된 사건에 대하여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증거개시, 증언녹취, 신문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함.

Investigation Meeting on IP Criminals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수사지도협의회 [지재권일반]

수사지도협의회 지식재산권 침해자에 대한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관계기관의 참석 하에 침해상품 단속결과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

IP Lawsuit Administration System

특허소송사무처리시스템 [특허]

특허소송사무처리시스템은 심사/심판의 진행정보 조회, 내부문서의 전자결재 및 온라인 발송(단, 외부발송은 서면으로), 심결문 및 판결문 검색 등을 지원하고 있음.

IPC(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국제특허분류 [특허]

특허분류체계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킬 목적으로 체결된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Strasbourg 협정’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1975년 10월에 제정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분야별 분류기호로써 섹션(section), 클래스(class), 서브클래스(sub-class), 메인그룹(main group), 서브그룹(sub-group)의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허문헌의 체계적인 분류, 검색, 배포 및 관리를 통하여 특허문헌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임. 섹션 별 기술분야는 다음과 같음 ; A : 생활필수, B : 처리조작, 운수, C : 화학, 야금, D : 섬유, 종이류, E : 고정구조물(토목:건축), F : 기계공학, 조명, 가열, 무기, 폭파, G : 물리학, H : 전기

IPC-subdivision symbol

IPC 전개기호 [특허]

국제특허분류의 최소단위인 그룹을 보다 상세하게 전개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로서, 원칙적으로 101에서 시작하는 3자리 숫자를 사용하고 있음.

IPEA(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Authority)

국제예비심사기관 [특허]

국제출원에 기재된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하여 예비적이고 비구속적인 판단업무를 수행하는 PCT 협약동맹총회에서 지정받은 기구.

IPEG(Intellectual property Experts Group)

지식재산전문가그룹 [지재권일반]

APEC CTI 산하의 지식재산권 실무차원(working level) 전문가회의.

IPIC(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집적회로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약 [지재권일반]

속칭 워싱턴 조약이라고도 하며 반도체 칩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1989년 5월 26일 WIPO에서 채택한 조약.

IP-MART(Internet Patent Mart)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지재권일반]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국가경쟁력 제고방안의 일환으로서, 인터넷상에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직거래와 거래촉진을 위하여 이전희망 특허기술 Database 등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특허기술, 전문기술유통을 위한 서비스 시스템이며 한국발명진흥회가 개발·운영하고 있음.

IPPC(Intellectual Property Information Center)

특허기술정보센터 [지재권일반]

국내외 산업재산권 정보를 특허청과 해외정보 서비스기관으로부터 수집, 가공하여 구축한 산업재산권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고속전용 회선, 전화회선, PC 통신 등을 통하여 산업계, 연구소, 특허사무소, 학계, 발명계 등에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특허기술전문서비스업체. 2000.1.3부터 국내기술정보에 대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약 350만 여건의 산업재산권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

IPRs(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식재산권 [지재권일반]

산업재산권외에 저작권, 신생지식재산권을 총칭하는 용어. 산업·과학·문화·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의 산출물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의미.

ISA(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국제조사기관 [특허]

특허협력동맹(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총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각국 특허청 또는 정부간 기구 중에서 국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기관. 국제조사란 국제출원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가지는 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국제조사기관이 국제 출원에 대한 관련 선행기술을 조사하여 국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국제사무국과 출원인에게 송부하는 업무.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1일부터 국제조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국어로 된 출원은 우리나라 특허청, 영어로 된 출원은 우리나라 특허청 또는 오스트리아 특허청 또는 호주 특허청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ISP(Internet Service Providers)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저작권]

개인이나 기업체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 웹사이트 구축 및 웹 호스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함. 미국의 대표적인 ISP 업체에는 전국 및 지역을 커버하는 대형 ISP들로 AT&T WorldNet, IBM Global Network, MCI, Netcom, UUNet, PSINet 등이 있음. 한국에는 네이버, 다음, 야후 등이 있음.

issuing of injunction against trademark right infringement

상표권침해행위금지청구 [상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상표권을 침해하는 자 또는 침해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청구시 침해행위로 인한 조성물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지재권일반]

미국의 통상문제에 대해 국내생산, 고용,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원인을 조사하며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로 구성되는 준사법기관. 지식재산권 침해여부의 조사, 판단을 행하며 침해 해당 물품의 수입금지를 세관당국에 지시.

item which is not a design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요소 [디자인]

디자인등록출원은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 물품 자체의 형태가 아닌 것,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것,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지 않는 것 등의 경우에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J

J

J2EE(Java 2 Enterprise Edition)

Java 2 Enterprise Edition [지재권일반]

대규모의 동시 접속과 유지가 가능한 다양한 시스템의 연동 네트워크의 기반을 총칭함. 즉, J2SE(Java 2 Standard Edition)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EJB, servlet, JSP 등)을 포함. Java는 타 언어에 비해 강력한 네트워크 기능과 보안기능을 갖고 있으며, 다른 언어(특히 C계열 언어)에 비해 배우기 쉽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미 유선 인터넷상에서는 많은 개발자와 사용자 층을 보유하고 있음. Java의 모든 원천 기술은 Sun Microsystems에서 갖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총 3가지 스펙으로 나누어짐. - J2SE : Java CORE 및 일반적 프로그래밍시 필요로 하는 패키지들 - J2EE : 전사적 차원(Enterprise) 급에서 필요로 하는 패키지들 - J2ME : 모바일과 같이 작은 규모의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패키지들.

JAPIO(Japan Patent Information Organization)

일본특허정보기구 [지재권일반]

1985년 일본에서 특허정보사업의 일원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종합특허정보 서비스기관으로서 일본특허정보기구(JAPIO)가 탄생함. 2004년 9월말까지 IPDL 운영, PAJ발행, 상표해석사업 등이 주요사업이며, 정부수탁사업이 전체매출의 97%를 차지하고 있음.

JAVA applet

자바 에플릿 [지재권일반]

다른 프로그램들과 같이 운영체제만 있으면 곧바로 실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하는 반면 자바 에플릿은 웹 브라우저가 제공하는 공간과 실행 환경에 의존하여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말함.

JEGA(Joint Experts Group for Automation among the KIPO, the SIPO and JPO)

한중일 정보화전문가 그룹회의 [지재권일반]

한중일 정보화전문가 그룹회의 한중일 3국간 정보화분야 정보교환을 촉진하고 자동화분야 전문가들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3년에 설립됨.

Jepson-type claim

젭슨 클레임 [특허]

청구범위 기재방식 중의 하나. 특허청구범위에 그 전제부 (preamble)에 종래기술 또는 상위개념을 기재하고 다음에 당해 발명의 특징 내지 개요로서 당해 발명의 신규의 개량요건, 신규의 개량이라고 생각하는 결합, 공정, 관계 등을 기재하는 방식. “wherein the improvement comprises”와 같은 연결부(transition)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음.

JIPA(Japan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

일본지식재산협회 [지재권일반]

일본지식재산협회는 지재권에 관한 제도의 적정한 활용 및 개선을 도모하고 기술의 진보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38년 설립되었음 (http://www.jipa.or.jp 참조).

Jlll(Japan Institute of Invention and Innovation)

일본발명협회 [지재권일반]

1904년 발명의 장려와 공업소유권제도 보급을 위해 창립된 사단법인(http://www.jiii.or.jp 참조).

joint action(유사어 : co-litigation)

공동소송 [지재권일반]

원고 또는 피고의 한쪽 또는 쌍방이 2인 이상이 소송당사자인 소송. 1인 이상의 원고가 제기하는 소송 또는 1인 이상의 피고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으로 일반 공동소송과 필요적 공동소송이 있음. 특허권 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joint appeal trial

공동심판 [지재권일반]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고, 각자가 개별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음.

joint application

공동출원 [특허]

2인 이상의 발명인이나 2인 이상의 출원인이 1개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것.

joint authorship

공동저작자의 지위 [저작권]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가지는 저작자의 지위. 공동저작자는 공동으로만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고, 권리보호기간은 최후까지 생존한 저작자의 사망시로부터 기간.

joint invention

공동발명 [특허]

2인 이상의 자가 실질적으로 협력하여 하나의 발명을 완성시킨 경우 공동발명이라 함.

joint inventor(유사어 : co-inventor)

공동발명자 [특허]

복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발명을 한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 전원이 공유하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함.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발명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 동일하며, 따라서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사상의 구체적 사상 또는 완성에 직접 관여한 실질적 협력자이어야 함.

joint ownership of trademark right

상표권의 공유 [상표]

하나의 상표권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형태를 말하며, 이 경우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권을 각각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상표권 전체에 대하여 각각의 지분별로 소유하게 됨.

joint patent to inventor and assignee

발명자와 양수인에 대한 공동특허 [특허]

발명 및 특허출원의 이익 또는 부여되는 특허의 이익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발명자와 양수인을 해당 특허의 공동특허권자로 인정함(37CFR§1.334).

Joint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Marks and Other Industrial Property Rights in Signs, on the Internet

WIPO 인터넷상 표장 및 기타 표식에 관한 산업재산권보호규정 [상표]

상표 또는 기타 표지에 관한 산업재산권과 관계되는 현존하는 각국의 국내 법률 등의 규정을 인터넷상의 표지의 사용에 적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고, 인터넷상 상표나 기타의 표지의 사용이 해당국의 관계법률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의 획득, 유지 또는 침해가 되는지, 또한 그러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에 관하여 각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판단하는데 해석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임.

joint resolution.

공동결의안 [지재권일반]

WIPO 산하 각종 상설위원회에서 타결한 관련 규범 또는 규정의 권고안을 매년 9월경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WIPO 총회시 파리동맹과 공동결의로 각국에서 이 규범 또는 규정에 따라 자국의 법제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는 취지에서 채택되는 것. 대표적인 것으로 1999년 9월 채택된 유명상표보호규범과 2000년 9월 채택된 상표사용권 규정안 두 가지가 있음.

joint responsibility

연대책임 [법일반]

수인이 각각 동일한 내용의 책임을 부담하는 관계. 연대책임의 내용은 당해 법률관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나, 실정법상 거의 대부분은 채무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연대책임을 의미.

joint work/work of joint authorship

공동저작물 [저작권]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저자권법 제제2조 제13호).

journal of technical disclosure

공개기보 [지재권일반]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서면 간행물.

JPAA(Japan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일본변리사회 [지재권일반]

변리사의 사명 및 직책을 감안해서 변리사의 품위를 보호․유지하고 변리사 업무의 개선을 꾀하기 위하여 회원의 지도 연락 및 감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1922년 일본 변리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됨.

JPO(Japanese Patent Office)

일본특허청 [지재권일반]

일본특허청 Add.3-4-3 Kasumigaseki, Chiyoda-ku Tokyo 100-8915, JAPAN, Tel: +81-3-3581-1101 URL: http://jpo.go.jp

judgment of similarity

유사성 판단 [상표]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 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각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

judicial notice

주지의 사실 [법일반]

입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법원이 스스로 어떤 사실의 존재 또는 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

jumbo patent

점보특허 [특허]

특허공보가 40쪽을 넘는 특허(미국).

junior party

후출원자 [지재권일반]

선발명을 결정하기 위한 특허 저촉절차에서 특허출원 순서에서 두 번째 당사자.

jurisdiction

관할권 [법일반]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간에 본래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재판권을 어떻게 분할하여 행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하며, 정하여진 관할에 따라 재판을 하는 권한을 관할권이라고 함.

jury

배심 [법일반]

배심원이 사건의 기소나 심리에 참여하는 일을 말하며, 영미법상의 제도임. 배심은 죄의 유무를 판단하며, 최근 한국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배심제도는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는데 참고하는 수준임.

K

K

KIIP(Korea Institute of Intellectual Property)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재권일반]

2005년말 기존의 지식재산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발명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음. 동 기관은 각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의 동향, 관련 권리제도와 법제의 정비, 정부의 정책과 경제·산업계의 동향 등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KIPA(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한국발명진흥회 [지재권일반]

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계의 기술혁신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1994년 설립. 전신은 한국발명협회(1982년)와 특허협회(1972년).

KIPI(Korea Institute of Patent Information)

한국특허정보원 [지재권일반]

특허청과 해외정보 서비스기관으로부터 국내외 산업재산권정보를 수집, 가공하여 구축한 산업재산권의 종합데이터베이스(Korea Industrial Property Rights Information Service, KIPRIS)를 고속전용회선, 전화회선, PC통신 등을 통하여 산업계, 연구소, 특허사무소, 학계, 발명계 등에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특허기술전문 서비스업체.

KIPOnet

한국특허청 전산망 [지재권일반]

한국특허청 전산망은 급증하는 출원건수에 대응하여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출원, 심사, 등록, 공보발간 등의 산업재산권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이 없는 사무처리 체계 및 자동 D/B를 구축하여 산업계에 정보를 보급하기 위해 1995년 11월 개발에 착수, 1998년 12월에 완성됨. KIPOnet 개통으로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 전반에 대한 전자출원이 가능케 되었으며 2000년 1월부터는 특허기술정보 무료서비스제공과 서류 없는 행정수행이 가능하게 됨. 아울러 선행기술, 상표 등에 대한 전산검색으로 심사, 심판기간이 단축되었음.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

지식관리시스템 [지재권일반]

조직 내의 인적자원들이 축적하고 있는 개별적인 지식을 체계화하여 공유함으로써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시스템.

knock-off

모조품 [지재권일반]

특허, 상표. 트레이드 드레스 혹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작품이나 제품의 동일한 복사본.

know-how contract

노하우계약 [지재권일반]

노하우를 전수하는 경우 주로 제3자로의 유출금지 등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됨.

knowledge based society

지식기반사회 [지재권일반]

199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용어로, 국제기구나 국가에 따라 개념에 대한 정의가 약간씩 다름. 그러나 20세기가 자본과 노동이 생산요소의 핵심을 이룬 산업사회였다면, 21세기는 지식이 가장 큰 생산요소로서 세계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경제학자들은 보고 있음.

Korea Patent Sequence DB

생명공학검색시스템 [특허]

유전자 및 단백질 등의 서열 D/B를 검색할 수 있도록 개발된 시스템으로 서열의 상동성 검색뿐만 아니라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 서지적 사항의 검색이 가능하며 검색된 특허에 포함된 전체 서열정보, 초록 등도 검색할 수 있음. 특허청에서 심사관들에 의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2000년 3월 2일부터 KIPRIS(특허기술정보센터, www.kipris.or.kr)를 통해 일반인에게도 무료로 공개되고 있음.

Korea Software Copyright Committee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 [지재권일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사항의 심의, 분쟁 조정, 알선, 감정을 수행하고,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제도의 조사 연구를 통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소프트웨어(SW) 사용자의 공정한 이용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조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분쟁 조정 및 알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적, 기술적 사항 심의, 컴퓨터 프로그램 및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의 감정, SW 등 지적재산권 보호 의식 교육 및 정품사용 문화 창달, SW 지적 재산권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SW 임치 등의 업무를 수행.

Korea-France Joint Commission of Economic Cooperation

한·불 경제공동위원회 [지재권일반]

한·불 경제공동위원회는 매년 한차례 양국이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고 있으며 지식재산권 분야를 포함, 경제분야 전반에 관한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으로서의 역할 수행

Korean Inventors Hall of Fame

발명의 전당 [지재권일반]

1999년 5월 26일 개관한 특허청 1층에 위치한 한국인 발명품 전시장.

KOTRA(Korea Trad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일반]

무역진흥과 국내외 기업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협력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투자기관.

KPAA(Korea Patent Attorneys Association)

대한변리사회 [지재권일반]

산업재산권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 간의 친목과 변리사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된 단체. 1946년 조선변리사회를 창설하고, 1947년 한국변리사회로 개칭한 후 1962년 대한변리사회를 창립, 현재에 이르고 있음.

KSR case

KSR 사건 [특허]

자명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전환을 불러일으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KSR v. Teleflex, 127 S. Ct. 1727 (2007)]. 연방순회항소법원 (CAFC)이 발명의 자명성 판단에 적용하던 TSM (teaching-suggestion-motivation) 테스트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었음을 지적하며, Graham 테스트의 원칙을 따르고, 보다 유연한 관점에서 자명성을 판단할 것을 교시하고 있는 판례. 자명성 판단에 있어서의 당업자의 기준을 상식 (common sense)을 갖는 자로 지적함.

L

L

L.Ed.

L.Ed. [법일반]

United States Supreme Court Reporters, Lawyers Edition. Lawyers Operative Publishing사에서 발간하는 대법원 판례집.

label

라벨 [상표]

상품명 및 상품에 관한 여러 사항을 표시한 종이나 헝겊 조각.

label license

라벨 라이센스 [특허]

특허제품 또는 방법특허에 사용되는 제품의 라벨에 고지함으로써 제품구입자에게 허여되는 특허 라이센스.

laches

해태 [지재권]

특허침해소송에서 피소자의 형평법상 방어논리 중 하나. 지식재산권자가 침해자에 대한 소송 제기를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연시켜 해당 침해자에게 불이익을 유발시킬 때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주장에 대한 방어논리로서, 권리 주장 불가를 주장할 수 있음.

lack of description of the specification

명세서의 기재불비 [지재권일반]

기재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명세서로서, 출원된 경우는 거절을, 등록된 경우는 무효의 대상이 됨.

laid-open gazette

공개공보 [지재권일반]

지식재산권의 출원, 공개, 등록 등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특허청의 공식적인 문서.

laid-open number

공개번호 [지재권일반]

출원계속 중인 모든 특허출원의 내용을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공중에게 공표하는 경우, 공표되는 특허출원에 부여되는 번호.

Lanham Act

미국상표법 [상표]

상표, 서비스표, 단체표장 및 인증상표의 등록 및 보호, 미등록상표, 상호와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허위광고와 상거래 비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미국연방법.

lapse

실효 [법일반]

하자 없이 성립되거나 유효한 법률행위가 이후 일정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

lapse of patent

특허권의 실효 [특허]

특허발행요금에 부족금액이 생긴 경우에는 부족요금통지서가 특허부여와 동시에 출원인에게 통지됨. 부족요금통지서의 송부일로부터 부족요금을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3월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특허권이 실효함(35USC§151, 37CFR§1.317).

late claiming

클레임보충금지 [특허]

출원 당시 클레임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강조되지 않았던 사항을 구체화시킨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 후에 이를 공연히 사용하거나 판매하고, 그 후 1년 이상 지나서 그 사항을 클레임한 경우에 그 변경이나 개량한 사항이 출원 당시의 명세서에 충분히 개시되어 있지 아니하면 상기 사항을 클레임한 그 날이 실질적인 출원일로 취급됨(미국)

late payment of fees

수수료의 후납 [지재권일반]

특허권자가 특허료의 납부기간 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기간 경과 후 6월 이내에 과태료와 함께 특허료를 납부하는 것(일본).

law of nature

자연법칙 [특허]

당위를 표현하는 규범적 규칙에 대하여 자연의 사물과 현상 사이의 객관적이고 필연적인 관계. 자연법칙 자체는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없음

laying-open of application

출원공개 [특허]

특허청에 계류되어 있는 출원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소정의 법정의 기간 경과 후 그 발명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말함. 원칙적으로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한 때에 행함.

layout design

회로배치설계 [지재권일반]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

Lay-Out Design and Mediation Committee

배치설계조정위원회 [지재권일반]

배치설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로 특허청 내에 설치되어 있음.

leasing

대여 [법일반]

양도와는 달리 물건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것은 아니며 일시적으로 물건을 빌려주는 행위.

left side view

좌측면도 [디자인]

사시도를 기준으로 정면이 정해지면 정면도의 좌측에서 보여지는 면.

Legal Board of Appeal

법률심판부 [지재권일반]

유럽특허청 심판조직의 하나로서, 수리부 또는 법률부의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담당함.

legal entity

법적 실체 [법일반]

사단(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연인의 집단) 및 재단(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을 총칭.

legal representative

법정대리인 [법일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이나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의 대리권은 법률에 의하여, 그 외 후견인의 대리권은 법률 또는 법원의 선입에 의하여 발생. 특허법상 법정대리인은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는 친족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음(특허법 제3조 제2항).

legality

적법성 [법일반]

법에 어긋남이 없음.

legends

설명, 범례 [지재권일반]

도면 또는 차트에 있는 심벌(symbol)에 대한 설명리스트(an explanatory list of the symbols on a map or chart)

LES(Licensing Executive Society)

라이센스협회 [지재권일반]

라이센스 또는 지재권에 종사하고 있는 27개의 국가, 지역이 있는 단체에 의해 구성된 라이센스 관련 전문조직체. 회원은 기업의 지재권전문가, 과학자, 기술자, 대학교수, 공무원, 법률가로 구성되어 있음.

letter of intent

예비적 합의서 [법일반]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간의 합의사항을 확인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 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을 배제하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이 있음.

letters patent

특허증 [특허]

certificate of patent 참조

level of obviousness of replacement

치환용이성의 정도 [특허]

균등론 요건의 하나인 치환용이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 용이성이 어느 정도의 것이면 좋은가의 문제. 치환용이성의 문제는 당업자가 각별한 노력을 하지 않고서도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로 해석되고 있음.

LGPL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지재권일반]

라이브러리는 공유하되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소스를 공개하지 않고 상용 SW 판매가 가능한 GPL 보다 완화된 라이센스를 말함.

license

실시권 [지재권일반]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특허의 실시를 허락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음. 저작권법에서는 이용허락, 특허법에서는 실시허락이라는 용어가 사용됨. Cf)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license agreement

실시계약 [지재권일반]

특허권 등의 권리자가 타인에 대하여 발명 또는 노하우의 실시를 허락하거나 저작권자 또는 상표권자가 타인에 대하여 저작물 또는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는 계약.

license by agreement

허락실시권 [지재권일반]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지재권을 실시 내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

license fee(유사어 : royalty)

실시료 [지재권일반]

지재권의 실시에 대하여 실시권을 받은 자가 실시권을 허락한 자에게 지급하는 대가.

licensee

실시권자 [지재권일반]

특허권 등의 권리자로부터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

licensee estoppel

실시권자 금반언 [지재권일반]

지식재산권 실시권자가 실시허락된 재산권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저지하는 계약의 해석규칙. 실시권자가 라이센스에 의한 안전한 특허권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 특허를 공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취지에서 확립된 판례이론이나 1969년 Lear, Inc. v. Adkins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이 특허의 실시권자도 특허의 효력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특허에 있어서는 이 원칙이 파기되었다. 상표권에서는 이 원칙이 지지되고 있다.

licensing contract

실시계약 [지재권일반]

license agreement 참조.

licensing in gross

관리부재의 사용권설정 [상표]

상표권자가 사용권자에게 사용권을 설정하였지만 사용권자의 상품에 관한 품질관리나 사용권자의 상표사용에 관한 상표관리를 하지 않는 상태의 사용권 설정.

licensor

실시허락자 [지재권일반]

타인에게 실시허락을 하는 출원인 또는 권리자. 권리소유자는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범위 내에서 통상실시권을 각각 허여 가능.

like product

동종상품 [상표]

GATT 체제에서 빈번한 논쟁의 대상이 되는 부분으로, GATT 협정에는 동종상품의 개념에 대해 어떠한 정의규정이나 통일된 의견도 없는 상태임. 다만 비슷한 표현으로 domestic like product(제3조 2항), like commodity(제6 조 7항), like merchandise(제7조 2항 like or competitive(제 19조 5항) 등이 있으나 각 조항에 규정된 표현은 각기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실제로 무역분쟁에 있어 “동종상품이란 현실적으로 비슷한 상품을 의미한다” 는 포괄적인 정의 아래 국제무역여건과 사안별로 해석하게 됨.

likelihood of confusion

혼동가능성 [상표]

타인의 유명상표를 경업관계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품출처의 혼동을 야기할 가능성. 미국 상표침해소송에 있어서는 혼동가능성을 판례상 확립된 “폴라로이드 테스트 (Polaroid Test)”를 통해 판단을 하고 있다.

limitation on damage

손해배상에 관한 제한 [지재권일반]

특허된 제품에 특허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자가 침해자에게 침해에 대한 통지를 한 후에도 침해를 계속한 것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음. 특허권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도 통지 후에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임(35USC§287).

line that does not constitute a design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선 [디자인]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중심선, 기본선, 수평선, 내용설명의 지시선, 음영선 등 설명을 목적으로 하는 선.

Lisbon Agreement(Lisbon Agreement for the Protection of Appellations of Origin and their International Registration)

원산지명칭보호와 국제등록을 위한 리스본협정 [지재권일반]

원산지 명칭 즉, 어떤 제품이 기원하는 지역, 그리고 자연적이고 인간적인 요소를 포함한 지리적인 환경에 필수적으로 기인하는 품질 또는 특징을 나타내주는 지역(나라, 지방)의 지리적 명칭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한 명칭은 체약국의 요청에 의해 WIPO의 국제사무국에 등록을 하고, 국제사무국은 기타회원국에 원산지명칭이 등록된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된 명칭을 보호할 수 없음을 선언한 회원국을 제외하고는 원산지명칭국가에서 보호가 계속되는 한 모든 회원국은 국제적으로 등록된 이름을 보호해야 함. 2000년 4월 1일까지 837건의 원산지명칭이 등록되었음. 1958년 체결된 리스본협정은 1967년 스톡홀름에서 개정되었으며 1979년 개정되었음. 2000년 4월 1일 현재 19개의 회원국을 두고 있음.

list of designated goods and the class of good

지정상품 및 그 종류 목록 [상표]

상표 출원 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상표권의 권리범위를 구성하게 됨.

literal infringement

문언적 침해 [특허]

특허를 침해하는 물건이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에 의하여 특정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모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동일영역에서의 침해가 성립되려면 특허의 구성요건을 전부 이용하여야 함. 특허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에는 문언적 침해는 성립하지 아니하며, 균등영역에서의 침해를 검토하게 됨.

literary work

어문저작물 [저작권]

독창적으로 쓰여진 저작물(written work) 전체를 의미. 말과 글로 이루어진 저작물로서 시, 소설, 수필은 물론 평론, 희곡, 시나리오 등 이른바 문학의 범주에 드는 모든 장르를 포함하여, 강연이나 연설처럼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

litigant, party

소송당사자 [법일반]

어떤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대하여 판결이나 집행을 요구하는 사람 및 그 상대방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를 요구 받는 사람.

litigation

소송 [법일반]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

litigation for cancellation of a trial decision

심결취소소송 [지재권일반]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가 심결 또는 결정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하여 그 심결이나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

Locarno Agreement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for Industrial Designs 1968

디자인의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협정 [디자인]

동 협정의 국제분류는 32개의 류와 223개의 하위 류를 두고 있음. 상품별류와 하위류를 알파벳순서로 분류해 놓고 있으며 총 6,320개의 상품류를 정해 놓고 있음. 37개의 회원국을 두고 있으며 40여 국가의 특허청이 이 협정의 분류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헤이그 시스템도 동 협정분류를 적용하고 있음. 1968년 체결되었으며 1979년 개정되었음.

logical/physical record

논리레코드 [지재권일반]

논리레코드는 데이터 처리의 기본단위를 말하며, 물리레코드는 블록을 뜻함. 하나 이상의 논리레코드가 모여 물리레코드가 되며, 보조기억장치와의 입출력 단위가 됨.

lost count

상실된 논점 [특허]

미국 특허항소 및 저촉심판부의 저촉심사 절차에서 우선권 부여를 받지 못해 상실되는 기술적 요지.

lost profits

일실이익 [법일반]

특허침해 행위에 의해 특허권자에게 생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허권자가 입은 판매 및 이익손실을 의미함. 기본 개념은 소위 “but for” test로서 침해가 없었더라면(but for) 얼마만큼의 이익을 올릴 수 있으므로, 그 금액이 피해보상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lump sum

일괄지불 [지재권일반]

특허, 노하우나 상표 라이센스 계약에 대한 대가를 1회에 전부 지급하는 것

M

M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상표]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의 성립 8년 후 동 협약 제19조에 근거한 특별협정에 의해 1891년, 마드리드에서 채택. 이후 브라셀(1900) 워싱턴(1911), 헤이그(1925), 런던(1934), 리스본(1957), 스톡홀름(1967)에서 각각 개정. 우리나라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2003년 가입하였음.

Madrid Agreement for the Repression of False or Deceptive Indications of Source on Goods 1891

상품의 허위 또는 기만표시 억제를 위한 마드리드협정 [상표]

이 협정에 의하면 회원국 또는 회원국 내 어느 지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을 허위 또는 기만적으로 표시한 상품은 수입시에 압수되어야 하거나 동 수입행위는 금지되어야 하며 또는 그러한 수입과 관련하여 기타 조치 및 제제가 적용되어야 함. 동 협정은 압수의 신청 및 유효요건과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판매 또는 전시 또는 상품의 판매청약 등과 관련하여 상품의 원산지에 대해 일반대중을 기만할 수 있는 표시의 내용을 금지하고 있음. 어떠한 명칭이 이 협정의 범위에 속하는지는 회원국의 법원에 판단을 위임하고 있음. 1891년 체결되었으며 1911년 워싱턴, 1925년 헤이그, 1934년 런던, 1958년 리스본, 1967년 스톡홀름에서 각각 개정되었음.

Madrid Protocol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상표]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main group

메인그룹 [특허]

IPC 용어로 서브클래스의 기술을 세분화하여 내부 전개한 것(예, A01B 1/00).

maintenance fees

등록유지료 [지재권일반]

특허권을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해 특허 부여 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maintenance of business reputation

업무상의 신용유지 [상표]

▸The purpose of the Trademark Act is to ensure the maintenance of the business reputation of persons using trademarks by protecting trademarks so a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industry an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consumers.(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malfeasance in office

배임행위 [법일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형법 제355조).

malpractice

직무상 과실 [법일반]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가 그 수준에 합당한 직무능력이 결여되었거나 혹은 이해되지 않은 비전문가적 행위를 통해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manner of decision

결정방식 [지재권일반]

▸The examiner's decision on a request for technical evaluation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shall state the reasons therefor.(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manufacturing process invention

제법발명 [특허]

물건이나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

MAPSNET

MAPSNET [상표]

마드리드 상표출원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WIPO의 내부 사무처리 시스템.

march-in right

실시요구권 [지재권일반]

특정조건에서 연구자금을 대고 소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이 발명권을 보유하도록 허락한 연방기관이 계약자에게 특정인에 대한 라이센스를 부여하도록 요구할 권한. 강제실시권의 일종임.

mark

표장 [상표]

표장이란 특정의 물 또는 사상을 표창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일체의 감각적 표현수단을 의미함.

marking of patent

특허의 표기 [특허]

특허권자나 실시권자가 만든 특허제품에 특허번호와 함께 단어 “patent(특허)” 또는 약칭인 “pat.”를 표기하는 것.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침해자가 통지를 받은 시점 이후부터의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하지만, marking을 하게 되면 통지한 것으로 간주되어 실제 통지일로부터 6년 이전까지의 침해분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Markman hearing

마크맨 히어링 [지재권일반]

미국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특허 클레임의 해석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특허소송에 있어서 확실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해 본 절차를 거치고 있음.

Markush claim

마쿠쉬형 청구범위기재방식 [특허]

일반적으로 청구항의 기재에 있어서는 선택적인 표현이 인정되지 않지만 화학분야 등 일부 분야의 발명에 있어서 발명이 2이상의 병렬적 개념에 상당하고 이들을 총괄하는 발명의 개념이 없을 경우, 즉 A, B, C 및 D로 부터 구성되는 그룹에서 선택된…(…selected from the group consisting of A, B, C and D).의 형태로 표현되는 청구항 형식.

MCD(Master Classification Database)

MCD [지재권일반]

WIPO가 구축할 IPC 동맹국의 특허문헌 종합 데이터베이스. 유럽특허청(EPO)이 WIPO를 대행하여 주도적으로 MCD를 구축하고 있음.

meaning of trademark

관념 [상표]

상표가 전달하는 의미. 상표가 기존의 언어로 된 경우에는 그 언어의 의미이고, 도형의 경우에는 그것이 나타내는 것이 상표의 관념이 됨.

means for solving problems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특허]

발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채용되는 기술적 수단으로서, 복수의 수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연관관계를 발명의 상세한 설명부분에 기재하여야 함.

means of proof

증거방법 [법일반]

당사자가 법원에 사실의 진위를 판단시키기 위하여 그 조사를 요구하고 또 법원이 사실인정의 자료를 얻기 위하여 조사하는 유형물, 즉 증인, 감정인, 당사자 본인, 문서, 검증물의 5종이 있음.

means-plus function claim

기능적 수단에 의해 표현된 청구항 [특허]

정확하고 자세하게 발명의 구성요소를 설명하는 대신에, 특정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을 기능적으로 표현한 청구범위 기재방식. 이 때 수단의 의미는 명세서의 실시예와 그 균등물로 해석함. 여기서 균등물이라 함은 동일한 기능에 균등한 구성을 의미하며, 균등론 하에서의 균등과는 다른 개념임. 구성요소의 표현을 “means for” 또는 “step for” 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나타냄.

MECA(Madrid Electronic Communications)

MECCA [상표]

마드리드 전산시스템의 하나로 국제상표출원을 위한 자동화시스템.

mediation

조정 [법일반]

민사상으로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3자가 당사자간을 중개하여 화해 타협의 성립에 노력하는 것을 말함.

medium patent

매체특허 [특허]

특허성이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이 형상화된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매체를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특허.

member state

동맹국/회원국 [법일반]

국제조약의 구성원으로서의 가입국 또는 회원국.

merchandising right

상품화권 [저작권]

만화, 애니메이션 등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문자의 디자인을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 미키마우스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상품화권은 미국이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음.

merits of lawsuit

소송의 본안 [법일반]

본안이라 함은 가처분 등이 아닌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미하며, 일반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

method of hearing

심리방식 [법일반]

소송심리의 방식으로는 당사자주의, 직권주의가 있으며, 계속심리주의, 병행심리주의가 있음.

method of reproduction

번식방법 [특허]

생물의 개체 또는 개체군의 재생산으로 동물에서는 교미·산란·출산·육아 등, 식물에서는 수분·결실·종자살포 등의 방법을 말함.

method of use invention for pharmaceutical

의약의 용도발명 [특허]

어느 물질을 의약으로서의 특정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발명.

methodological description in a claim

청구범위의 방법적 기재 [특허]

실용신안등록의 청구범위에 대한 물품의 형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 순서의 기재를 말함.

methods for treatment of the human or animal body surgery or therapy as well as diagnostic methods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사람 또는 동물의 처치 및 진단방법 [특허]

수술 또는 치료방법에 대한 발명의 특허보호여부는 나라마다 다름. PCT 국제특허출원의 경우는 수술 또는 치료방법에 대한 특허는 국제 예비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MFN(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최혜국대우의 원칙 [법일반]

어느 동맹국이 다른 동맹국에 대해 지식재산권보호와 관련하여 어떠한 혜택, 특권, 면제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모든 동맹국가에도 무조건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는 원칙(WTO TRIPs협정 제4조).

microbiological patent

미생물 특허 [특허]

미생물 자체의 발명에 관한 특허. 광의로는 신규 또는 공지 미생물의 이용에 관한 발명 등도 포함됨.

microorganism deposit system

미생물기탁제도 [특허]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발명의 공개가 불가능하고 반복재현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미생물관련 발명의 출원인은 그 미생물이 용이하게 입수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여야 함.

micro-organism invention

미생물 발명 [특허]

미생물 자체의 발명, 미생물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총칭하는 개념임.

MIMOSA(Mixed Mode Software Application)

미모사 [지재권일반]

미국, 유럽, 일본 3극 특허청 정보를 keyword 입력만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minimum documentation

PCT 최소문헌 [특허]

PCT 국제조사시 필수적으로 검색하여야 하는 특허문헌. 따라서 국제조사기관(ISA)은 PCT 최소문헌에 해당하는 특허문헌(데이터베이스)을 반드시 특허검색 시스템에 갖추고 있어야 함.

minimum royalty

최저 실시료 [지재권일반]

라이센스 계약을 함에 있어 실시와 관련된 최저액의 실시료를 정한 경우 그 실시료를 의미함. 제약특허의 경우 라이센스 계약을 하고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경우 최저실시료가 실질적인 의미가 있음.

misappropriated application

모인출원 [특허]

발명자 또는 고안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를 위하여 특허법은 모인출원의 출원일 소급을 인정하고 있음.

misappropriation

부정유용행위 [법일반]

타인의 재물을 불법횡령, 부정 유용하는 행위.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 내지 부정취득된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자가 영업비밀을 개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misconduct

위법행위 [법일반]

법률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 형법에서의 범죄행위, 민법에서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행위를 의미함. 광의적으로는 공무원, 변호사, 배심원 등의 위법행위를 가리키지만 특히 재판 관여자가 소송당사자의 권리 또는 정당한 재판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의미함.

misleading

오인 [상표]

잘못 보거나 잘못 생각하게 함.

▸Comparative advertising which is truthful, not misleading, consistent with principles of fair competition, and not harmful or damaging to the marks of competitors can provide consumers with useful information which assists with their purchasing decisions.(진실하고, 오인을 일으키지 않으며, 공정경쟁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경쟁자의 표장에 해를 가하거나 손해를 입히지 않는 비교 광고는 소비자들이 구매결정을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misleading advertising

허위광고 [법일반]

수요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광고.

misuse

남용, 오용 [법일반]

특허권을 독점금지법에 위반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함. 구체적으로는 가격통제, 비 특허제품의 끼워팔기, 비 특허제품에 대한 실시료 부과 등을 들 수 있으며, 기간, 지역, 제품, 선택적 실시권자 선정은 특허남용에 해당되지 않음.

mode

실시형태 [특허]

PCT에서 말하는 mode는 일본의 실시예, 유럽의 embodiment, 미국의 best mode를 총칭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음.

mono claim system, single claim system

단항제 [특허]

일본 구 특허법에서 채택하고 있었던 제도로 특허 청구범위에 발명의 구성에 없어서는 안될 사항만을 1항에 기재한 것. 우리나라 특허법도 1981년까지는 단항제를 실시. 행정의 편의와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지만 발명내용의 실질적 보호가 미흡함.

monogram mark

모노그램 상표 [상표]

문자를 도형화한 것으로 구성된 표장.

monopolistic and exclusive right

독점배타권 [지재권일반]

타인을 배제하고 특허권자만이 독점적으로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타인이 정당한 권원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그 실시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

monopoly

독점 [법일반]

광의로는 특정상품의 거래 또는 특정의 활동을 독점하는 것. 과거에는 영국제도에서 유래한 특정 물건의 매매, 제조 등에 관하여 국왕으로부터 부여된 특권을 의미하였음. 1624년에 제정된 statute of monopolies는 특허권, 기타 동법이 규정하는 특허 이외의 이와 같은 특허의 부여는 위법으로 규정하였음. 최근에는 경쟁을 제한하여 시장, 가격을 독점하는 기업결합을 의미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음.

moral rights

인격권 [저작권]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과 별도로 원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로 저작물의 공표에 대한 결정권,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저작자의 이름을 숨기고자 할 때 무명으로 남길 수 있는 권리, 저작물의 수정이나 훼손을 금지할 권리 등을 포함.

mortgage

저당권 [법일반]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지 아니하고 이를 채권과 담보로 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motion

신청 [법일반]

당사자가 소송진행 중 그 소송에 관련되거나 또는 본안소송에 관계없이 자기를 위하여 필요한 결정 또는 명령할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

motion design, design which has movable elements

동적 디자인 [디자인]

물품이 정지한 상태만으로는 그 변형된 상태가 파악되지 않는 디자인으로서 물품 자체의 특별한 기능에 의하여 그 형태가 변화하고 그 변화가 시각에 의해 감지될 수 있는 디자인. 동적 디자인은 그 창작의 요점이 디자인의 특이한 변화상태에 있고 그 변화의 상태를 용이하게 예측할 수 없으며 그 변화가 시각에 호소하는 디자인.

motion mark

동작상표 [상표]

정태적이 아닌 동태적인 동작에 의하여 자타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식별하는 표장. 동작상표는 실거래사회에서 대부분 영화나 TV, 컴퓨터 스크린 등에서 특정 동작에 의하여 자타상품이나 서비스업을 식별하는 표장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음.

motive

모티브 [디자인]

디자인은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물품에 표현 또는 화체되지 아니한 추상적인 모티브만으로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지 못함.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 [법일반]

일반적으로 기존 협정에서 합의된 내용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또는 모협정의 후속조치를 위해 체결한다. 즉, 당사자간의 교섭 결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할 때 양해각서가 사용됨.

movable property

동산 [법일반]

물건인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 중에서 부동산인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닌 물건(민법 제99조).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

동영상전문가그룹 [지재권일반]

ISO/IEC(국제전기표준회의) 산하 디지털 동영상 및 오디오 부호화 및 다중화에 관한 표준화를 위한 전문가 집단.

MPEP(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특허심사편람 [특허]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서 특허심사실무와 절차를 참조하기 위하여 작성된 편람. 서류의 접수 및 처리의 사무절차, 실체심사, 저촉심사, 심판, 디자인특허, 식물특허 및 PCT 등에 관하여 심사관에 대한 지시와 이들을 해석하기 위한 자료 일체가 기재되어 있음(미).

multi-class application system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디자인]

디자인출원은 1디자인 1출원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 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물품구분의 대분류가 동일한 물품의 디자인에 대하여 1출원으로 20개 이내의 디자인을 함께 출원할 수 있는 제도로서 1997년 개정법에서 도입. 출원인의 부담과 심사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

▸The scope of designs that qualify for an application for multiple design registration is limited to designs applied to goods under the same classification as the classification of goo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복수디자인등록을 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물품의 구분상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분류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

multinational filing system

다국가 1출원시스템 [상표]

통상의 개별국 해외출원 시스템인 1국가 1출원 시스템을 보완하여 여러 나라에서의 상표등록출원 절차를 하나의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의정서 등이 있음.

multiple articles

다물품 [디자인]

하나의 디자인이 여러 가지 물품에 사용되는 경우 디자인의 사용 객체로서의 물품.

multiple claim

다항식 청구항 [특허]

복수항으로 구성되는 클레임을 의미. 다항식 청구항의 기재방식은 다른 클레임을 인용하여 기재하는 종속청구항과 독립청구항이 있음.

multiple claim system

다항제 [특허]

출원에 대하여 복수의 청구항을 기재하여 복수의 권리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기본적으로 독립항과 이 독립항을 인용하는 1 또는 2 이상의 종속항으로 이루어진 형태가 1 또는 2 이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함. 다항제의 장점은 발명의 기술내용을 다각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데에 있음.

multiple class application/combined class application

다류출원 [상표]

다류 구분에 걸쳐 상품 및 서비스업을 지정한 출원을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하는 것.

multiple dependent claim

다중종속항 [특허]

두 개 이상의 이전 청구항을 양자택일로 다시 언급하는 종속항. 바르게 작성할 경우 위법은 아니나 복잡한 관계로 인하여 이해하기 어렵고, 심사비용 역시 인용하는 항별로 모두 부과되기 때문에 선호하는 청구항 작성방법은 아님.

multiple designs

복수디자인 [디자인]

▸A request for a trial may be made for each design for which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multiple designs.(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서는 디자인 각각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multiplicity of claims

과다 청구항 [특허]

발명의 성질, 범위 및 종래기술의 관점에서 볼 때 부당한 수의 클레임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거절됨(MPEP 706.02(1)). 1개의 출원에 복수의 클레임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상호 상이하고 또한 그 수가 부당하게 많지 아니하여야 함.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미국 특허법은 청구항의 수를 20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musical composition

작곡 [저작권]

일정한 질서에 따라 음을 조립, 음악작품을 창조하는 일.

musical work

음악저작물 [저작권]

음에 의하여 표현된 저작물로 가사의 수반여부를 불문함(저작권법 제4조 제2호).

mutatis mutandis

준용 [법일반]

법률상 명문으로써 지시되어 있는 점에서 단순한 해석상의 유추적용과 다르며, 같은 종류의 규정을 되풀이하는 번잡을 피하기 위한 입법기술의 하나.

▸mutatis mutandis application of the Civil Procedure Act(민사소송법의 준용)

mutual recognition

상호인정 [특허]

1국의 특허권에 대하여 타국이 심사결과 및 권리의 효력을 그대로 자국 내에서 인정하는 제도로 미국, 일본, 유럽특허청 3국이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 특허청도 이를 위해 선행기술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단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N

N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법일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함으로써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1993. 12. 8에 제정. 특허, 상표 등 이들 회원국의 지식재산권제도를 통일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올림픽심볼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 조약 [상표]

회원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상업적 목적(광고, 상품, 상표 등)으로 올림픽 심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 심볼 사용을 어느 회원국가에 승인을 하게 되면 그 회원국가의 올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배부 받도록 하고 있음. 회원국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승인 없이 출원된 올림픽 심볼이 출원될 경우 상표등록을 거절 또는 등록시 당해 등록을 무효화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

naked licensing

무방비 사용권설정 [상표]

상표권자가 타인에게 사용권만을 설정하고 그 상표가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또는 어떤 상표에 사용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은 사용권 설정을 의미.

national exhaustion

국내소진 [특허]

특허권의 소진 범위를 정할 때, 1국 1특허 원칙에 입각하여 소진이 해당국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이론. 이 경우 병행수입된 상품은 수입국에서 권리소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수입국의 권리자가 병행수입을 금지할 수 있음.

national flag, national emblem as well as colors, medals decorations or bages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상표]

국기는 대한민국 국기에 대한 규정, 국장은 나라문장에 대한 규정, 군기는 육해공 군기는 물론 그 예하부대의 군기를 포함하고, 훈장 및 포장은 상훈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기장은 훈장, 표장 이외에 국가기관이 수요하는 표창을 의미. 이러한 국기 등과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음.

national phase

국내단계 [특허]

PCT 국제출원의 절차 중에서 출원인이 지정한 국가들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한 시점 이후의 절차를 국내단계라 함.

▸It is up to the applicant to decide whether and when to enter the PCT National Phase before each national (or regional) Office.(각국 특허청 혹은 지역 특허청에 대해 PCT 국내 단계를 밟을 것인 지와 언제 밟을 것인지는 출원인이 결정할 문제이다.)

national treatment

내국민대우 [법일반]

국제협약의 보편적인 원칙 중의 하나로서 파리협약에 의하면, 모든 가맹국은 타 가맹국의 국민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해 줄 의무가 있음. 조약 동맹국 국민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능력에 대해서는 내국민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파리협약 제2조 및 제3조, 베른협약 제3조 내지 제5조, TRIPs 제3조).

nationality principle

속인주의 [법일반]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

naturally occurring substance

천연물 [특허]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 천연물의 단순한 발견은 특허가 되지 않지만,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로부터 인위적으로 분리, 정제하여 얻어진 물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 그 자체가 아니므로 특허될 가능성이 있음.

NCIPI(National Center for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and Training)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지재권일반]

일본특허청(JPO)과 분리된 별도의 독립행정기관으로 각종 특허공보와 특허청의 심사 또는 심판에 활용되는 도서 등 자료 열람 서비스, 공업 재산권 관련 상담 및 특허의 활용과 신규사업 창출을 위한 특허 유통시장의 정비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취급함.

necessary party

필요당사자 [법일반]

어떤 소송에 있어서 그 당사자로 할 것을 필요로 하는 자. 소송목적에 있어서 권리를 가지며, 그 자를 소송당사자로 하지 않을 때에는 온전한 효과가 있는 판결을 할 수 없음.

negative requirements of doctrine of equivalents

균등론 적용의 소극적 요건 [특허]

균등론 적용에 있어서 침해자가 항변하는 사항으로 공지사실제외의 원칙, 포대금반언의 원칙이 있음.

negligence

과실 [법일반]

행위자가 부주의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않는 것. 고의와 더불어 불법 및 책임요건의 하나.

negotiated contract

수의계약 [법일반]

매매·대차·도급 등을 계약할 때 경매·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

neighboring rights, related rights

저작인접권 [저작권]

통상적으로 저작물의 공개사용, 모든 분야의 예술가의 실연, 사건, 정보 및 기타 소리나 영상의 공개전달에 있어서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여한 권리.

new matter

신규사항 [특허]

원출원서, 청구범위나 도면에 나타나지 아니한 신규사항. 이러한 신규사항에 대하여는 보정이 허용되지 않음(MPEP 608.04, 608.04(a), 608.04(b)). 계류 중인 특허출원이나 재발행 특허를 위한 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을 의미함. 당업자 수준에서 자명한 사항은 신규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계속출원에서 신규사항을 추가할 경우 일부계속출원(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으로 진행하여야 함.

new round negotiation

뉴 라운드 협상 [지재권일반]

UR협상에 의해 타결된 마라케쉬 협정과 WTO체제출범 이후 처음 개최예정인 다자간 협상으로 새천년 국제교역질서를 재정립하고 농산물, 공산품, 서비스교역에 대한 추가자유화 및 개방화를 목표로 공식출범을 준비 중에 있음. 현행 WTO의 각종 협정의 후속협상이행과제(BIA : Built-in- Agenda)의 이행문제와 세계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키 위한 이들 협정의 개정문제를 포함하여 새로운 분야(투자, 경쟁정책, 반덤핑, 무역원활화, 노동, 환경 등)의 다자규범제정을 위한 협상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음. 지식재산권분야에서는 TRIPS(무역관련 지식재산권 협정)의 BIA인 지리적 표시 보호, 식물신품종보호조항에 관한 검토(review) 범위 및 내용, GATT의 비위반제소 제도를 지재권분야에 적용할 경우 적용시점, 범위, 방식문제, 협정이행문제 등이 주요의제로 논의예정. 특히 개도국은 뉴 라운드 협상을 통해 토착지식(indigenous knowledge),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민간전승물(folklore)등의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등에 대한 지재권적 보호 시스템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범제정논의보다는 현행 TRIPS 협정의 이행에 비중을 두고 접근하고 있어 선, 개도국간 이해 및 관심사항이 다름.

new trial

재심리 [법일반]

결정 또는 판결이 내려진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소송쟁점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서 다시 사실심리를 하는 것.

new use

신규한 용도 [특허]

물질, 장치 또는 방법에 대한 신규한 용도의 발명. 발견은 방법의 일종이어서 특허법상 보호됨(35USC§100(b). 이 경우 신규한 용도는 물질, 장치 또는 방법 등의 그 자체를 클레임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한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클레임 하여야 함.

newly emerging IPRs

신지식재산권 [지재권일반]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즉,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외 새로운 형태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재산적 권리를 총칭.

NIAO(National Institute of Appellation of Origin)

국립원산지명칭협회 [지재권일반]

제1차 세계대전 전후 국제간 상업거래의 정상화와 민간기업인에 의한 항구적인 국제기구 설립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하고 이듬해인 1920년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국제상업회의소가 정식 출범. 법인자격으로 원산지 명칭의 심사와 보호를 해주는 기관.

Nic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Goods and Services for the Purpose of the Registration of Marks

표장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상표]

상표 및 서비스표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를 담고 있음. 회원국의 상표청은 등록시 상품 및 서비스의 분류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 협정에 의한 분류는 34개의 상품류와 8개의 서비스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알파벳순서의 상품 및 서비스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음. 서비스 목록은 1,100여개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음. 상품 및 서비스 목록은 각 회원국의 대표가 참석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수정 또는 보충됨. 제7판의 분류표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회원국수는 60개 국가에 불과하지만 130개 이상의 회원국이 이 협정에 의한 분류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음. 1957년 성립되었으며 1967년 스톡홀름, 1977, 1979년 제네바에서 각각 개정되었음. 2003년 10월 15일 현재 72개국이 가입하고 있음. 본 협정에 따른 분류는 WIPO 국제사무국, 베네룩스상표청,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 및 아프리카지식재산권기구 등 약 130여개국 이상의 특허청이 본 분류를 사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1999년 1월 8일 가입하였음.

nominal damages

명목손해배상 [지재권일반]

명목상의 손해배상으로서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하나 원고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혹은 원고가 피해입증에 실패할 경우 내려짐.

nominal working

명목상의 실시 [지재권일반]

지재권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기술에 대하여 상업상 실시를 하지 않거나 외관상의 실시 형태만을 갖춘 실시의 형태.

non-acceptance(유사어 : refusal of receipt)

불수리 [지재권일반]

일반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신청할 권리가 인정되지만 사인이 행하는 행정청에 대한 신청행위가 부적법하거나 그 신청행위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정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 신청을 각하하는 것.

non-commercial working

비상업적 실시 [특허]

특허법 제10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상업적 실시”란 “업으로서 실시”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실시”를 제외한 것을 의미함.

non-contestability/incontestability clause

비계쟁 조항 [지재권일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시권을 받은 자가 실시권을 허여한 자의 특허권 등의 지재권에 대하여 유효성을 다투지 않음을 수인하는 의무.

non-convention application

비조약출원 [특허]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의 주장을 하지 않고 행하는 출원.

non-exclusive license

통상실시권 [지재권일반]

산업재산권 권리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시(사용)케하는 권리이며 전용실시(사용)권과는 달리 설정등록이 없어도 설정효력이 발생.

▸A person who has a nonexclusive license shall pay reasonable remuneration to the owner of the design right or the exclusive licensee.(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non-exclusive license based on prior use

선사용권 [특허]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그 특허출원시 일정조건하에서 타인이 실시 등을 하고 있는 경우 그 실시자에게 인정되는 실시권. 선원주의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 cf) 선용권

nonexclusive license due to working before registration of a request for an invalidation trial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특허]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청구가 특허원부에 등록되기 이전에 그 특허가 무효사유에 해당됨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발명 등을 하고 있는 자에게 그 특허가 무효된 경우 현존하는 특허권에 대하여 허여되는 실시권. (특허법 제104조) 중용권이라고도 함.

non-extinguishment of power of attorney

대리권의 불소멸 [지재권일반]

대리제도는 본인과 대리인간의 신뢰관계의 존속을 기초로 허용되고 있으며 대리인을 선임한 본인이 사망한 경우 대리권은 소멸(민법 제127조). 그러나 특허법은 민법의 대리제도와는 달리 대리인을 선임한 본인 등이 사망하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존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non-final notice for rejection

최초 거절이유통지서 [지재권일반]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지적하는 최초의 통지. 제1차 거절이유통지는 물론이고 출원인이 제1차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답변서에서 보정함으로 인해 거절이유를 통지할 필요가 없었던 거절이유를 그 후에 출원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도 최초거절이유통지라고 함.

non-functional characteristics

비기능적인 특징 [디자인]

비기능적인 특징을 가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실용적 이점을 보여주는 실용특허의 존재 여부, 디자인의 실용적 이점을 자랑하는 상품광고의 존재 여부, 디자인이 비교적 간단하거나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제조하는 공법에서 나온 것인지의 여부, 다른 디자인의 선택이 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함.

non-functionality

비기능성 [지재권일반]

자신의 트레이드 드레스가 그 성질상 당해 제품의 기능적인 것과 무관하고 단지 장식적인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건.

non-infringement violation(유사어 : non-violation complaint)

비위반 제소 [지재권일반]

어떤 체약국의 무역관련 조치나 상황이 GATT(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이로써 다른 체약국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는 경우에 제기하는 분쟁제소를 말함(GATT 23조 1항 a호). 예를 들어 교역상대국에서 관세를 인하하거나 시장개방을 약속하고서 한편으로는 수출보조금 등의 정책을 취할 경우에는 다른 상대국이 향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보아 비위반제소의 대상이 되고 있음. TRIPs 협정 제64조는 비위반제소 규정을 동 협정에 따른 협의와 분쟁해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WTO 협정발효일(1995년 1월 1일)로부터 5년간 TRIPS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non-obviousness

비자명성 [특허]

출원된 발명이 특허 받을 수 있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로서, 발명의 창작수준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로의 창작성이 있을 것을 말함. 진보성의 다른 말로 발명의 비자명성, 발명의 비용이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함.

non-patent literature

비 특허문헌 [특허]

특허문헌을 제외한 논문 등을 말함.

non-profit business emblem

비영리업무표장 [상표]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상표법 제2조 제1항 제4호).

▸A “business emblem” means a mark used by a person conducting a nonprofit business to indicate the person’s business;(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업무표장이다.)

non-resident

재외자 [지재권일반]

국적 여부와는 무관하게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 산업재산권의 등록, 출원과 관련한 행위에 있어 재외자는 국내의 대리인을 통하여 그 행위를 할 수 있음.

▸Documents to be transmitted to a nonresident who has a patent administrator must be transmitted to the patent administrator.(재외자로서 특허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특허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non-resident patentee

비거주특허권자 [특허]

미국의 경우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특허권자는 특허상표청에 대하여 그 특허권에 영향을 주는 절차 등에 대하여 그 특허권자를 대신하여 수행할 수 있는 미국에 거주하는 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할 수 있음.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의 특허권자가 침해소송을 제기할 때 대리인을 선임하면 그 대리인을 통하여 미국에서 소송절차를 밟을 수 있음. 또 그 지정된 자가 서면에 기재된 최후 지정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또는 어느 누구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컬럼비아지구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가짐(35USC§293).

non-statutory subject matter

비법정 주제 [특허]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발명으로서, 인쇄물 (printed matter)의 그 자체, 천연물 (naturally occurring article), 거래방법 (doing business), 물리현상 (physical phenomena, 자연의 원리 및 자연법칙)등이 있다. 이러한 비법정 주제는 항상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허대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non-substantial examination system of industrial design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디자인]

디자인 등록을 받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형식적 또는 방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권리를 부여하며 권리의 유무효는 등록 후에 분쟁 발생시 사법작용에 의하여 심리하는 주의.

non-substantive examination system

무심사주의 [실용신안]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고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권리가 등록이 된 후 분쟁이 생겼을 때 상급기관(심판원 또는 법원)에 의해 심리하게 하는 제도.

non-tariff barriers

비관세장벽 [법일반]

관세 이외의 보조금, 기술표준, 관행 등에 의한 무역의 장애요인.

non-traditional mark

비전형적 표장 [상표]

전통적인 표장의 형태, 즉 문자와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가 결합한 형태의 표장 이외의 표장.

non-use of trademark

상표의 불사용 [상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않는 것. 많은 국가들이 등록상표의 사용을 의무화시키고 있으며, 상당한 유예기간이 경과되고 더욱이 권리자가 상표의 정당한 사유없이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non-working of patent

특허발명의 불실시 [특허]

특허발명이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기간 동안(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을 경우 재정 청구의 사유가 됨.

nose of wax

양초로 만든 코 [특허]

균등론에 대한 제한에서 특허청구항은 단어의 의미를 확대시키기 위해 양초로 만든 코 마냥 마음대로 넓게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미국의 19세기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서 유래되었음.

notable invention

주요발명 [특허]

출원공고 된 시점에서 기술수준의 향상에 공헌하고 현저한 실시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기대되는 발명, 또는 새로운 기술의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발명으로 선정된 발명을 의미하며 과학기술청에 의해 선정되고 발표됨(일본).

notice for rejection/refusal

거절통지 [지재권일반]

심사관이 출원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결과 법정의 거절이유가 발생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행위.

notice of allowance

등록결정통지서 [지재권일반]

심사관이 심사한 결과 부적법한 사유가 없을 때 특허상표권 등의 권리를 설정한다는 뜻의 의사표시. 확인행위가 아니고 설권행위인 형성적 행위. 등록결정에 대한 일본어적 표현.

notice of amendment

정정공고 [지재권일반]

공보에 기재된 사항 중 누락이 있는 등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행하게 되는 공고.

notice of annual fee payment

특허료납부서 [지재권 일반]

특허료를 납부하라는 통지서.

notice of reasons for refusal

거절이유의 통지 [지재권일반]

출원된 지재권의 심사결과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출원인 또는 대리인에게 행하는 특허청의 통지.

notification by ex officio

직권통지 [지재권일반]

특허청에 의한 출원인 등에 대한 직권통지.

notification of (ex officio) provisional refusal

(직권)가거절 통지 [상표]

마드리드 국제출원과 관련하여 거절통지 확정서를 보내기 전에 거절사유에 대해 출원인에게 보내는 통지로 의견제출통지서와 동일한 개념임.

notification of irregularities

결함통보 [상표]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있어서 본국관청의 증명, 서명이 없이 국제사무국에 송부된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출원인 또는 출원인의 대리인 앞으로 행해지는 통보.

notification through a computerized network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지재권일반]

인트라넷, 이메일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novelty

신규성 [특허]

특허등록요건 중의 하나로 종래의 기술과 구별되는 신규한 사항이 있어야 함.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나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함.

NTE(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무역장벽보고서 [지재권일반]

미국무역장벽보고서는 매년 3～4월경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로, 미국의 61개 교역상대국의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하여 USTR이 파악한 무역관련 현황을 발표.

NTIS(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국가기술정보서비스센타 [지재권일반]

연방지원 연구개발에 따른 학술적, 기술적, 공학적 정보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연구결과의 유통기능을 수행하는 미국의 기술정보기구로 NTIS는 연구결과를 대학, 민간부분,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산시킴으로써 연방지원 연구결과의 광범위한 이용을 촉진하고 있음.

Nucleotide and/or amino acid sequence listings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특허]

국제출원이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뉴클레오티드 및 또는 아미노산 서열의 기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명세서는 시행세칙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서열목록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열목록은 그 기준에 따라 명세서 중의 별도의 부분으로 하여야 함. 명세서 중 서열목록부분이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준에서 정의하는 free text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free text 또한 동일언어로 명세서의 본문에 기재하여야 함(PCT규칙 제5조5.2).

nuisance patent

방해특허 [특허]

보호범위나 영업상의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경쟁업자를 방해할 목적으로 취득한 특허를 말함.

null and avoid

무효의 [특허]

보통 두 단어가 동시에 붙어 쓰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고, 아무도 구속할 수 없는 상태. 국제출원이 정확히 번역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해당 국제출원에 의하여 허여된 특허의 범위가 원어의 국제출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이에 대하여 특허의 범위를 소급하여 한정할 수 있으며 특허의 범위가 원어의 국제출원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특허가 무효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음(PCT 제46조).

numerical limitation

수치한정 [특허]

청구항에 발명을 기재할 때 필요한 사항을 특정한 수치로 표현하는 것.

O

O

OAA(Osaka Action Agenda)

APEC 오사카 행동지침 [지재권일반]

제3차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보고된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지침으로 채택되었으며,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와 경제 기술협력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OAPI(Organisation Africain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아프리카 산업재산권기구 [지재권일반]

1964년 동일내용의 특허법과 공동 특허청에 의하여 출원을 처리하기 위한 협정이 아프리카 16개국간에 체결되어 동 기구 탄생.

OASIS(Organiz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tructured Information Standards)

OASIS [지재권일반]

비영리 국제컨소시엄으로 데이터와 콘텐츠 교환의 표준에 주력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세계 최대 XML 표준화 기구.

object of appeal lawsuit

항고소송의 소송물 [법일반]

항고소송에 있어 소송의 객체.

object of lawsuit

소송물 [법일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기본단위로 소송의 객체.

object of unfair competition

부정경쟁의 목적 [지재권일반]

타인의 주지 저명한 표지를 경쟁관계에서 자신의 영업상 표지로 이용하려는 목적.

object of unfair gain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지재권일반]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objection

거부 [법일반]

미국 소송에서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 반대편의 변호사가 반대하는 행위. 미국 특허 심사과정에서 형식요건의 미비가 있을 경우 심사관이 발령하는 거절. 이 경우 rejection과 대비됨.

objective observation

객관적 관찰 [상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표 자체의 구성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상표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상표 소유주의 의사나 희망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는 관찰방법.

obligation to preserve confidentiality(유사어 : confidentiality obligation)

비밀유지의무 [지재권일반]

영업비밀 등의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의무. 특허법은 심사관의 업무상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발명진흥법은 사용자 등이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특허출원하였을 경우 종업원 등은 출원 공개시까지 그 내용에 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음(발명진흥법 제12조). 또한 이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 등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는 사용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발명진흥법 제38조).

obligation to use

사용의무 [상표]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책무.

obligatory rule

강제규범 [법일반]

일정한 범죄나 위반행위 등의 불법요건에 대하여 형벌·강제집행 등의 강제효과를 귀속시키는 규범.

observation in entirety

전체적 관찰 [상표]

상표는 그 구성 전체로서 하나의 상표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상표구성의 일부분만을 추출하여 이 부분만을 타인의 상표와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을 비교 검토하여야 함.

observation of appearance

외관관찰 [상표]

상표의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구성상의 시각적 요인에 의해 관찰하는 것을 의미함.

obvious to try

자명한 시도 [특허]

발명의 비자명성과 특허성에 대해 허용되지 않은 판단기준임. 선행기술이 상위개념을 시사하고 있으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체적 기술적 사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 차이를 근거없이 메우려는 시도에 해당됨.

obviousness

자명성 [특허]

미 특허법 제103조에 의한 특허성 기준으로 특허를 구하는 대상과 선행기술과의 차이가 발명 당시에 그 대상이 전체로서 해당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갖고 있는 자에게 자명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음.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법일반]

1948년 마샬 플랜에 따라 서구 17개국이 구주경제협력기구(OEEC)를 설립, 1961년 이를 OECD로 확대개편. 산하조직으로는 각료이사회(최고의사결정기구), 상주대표이사회, 분야별 작업반, 사무국을 두고 있음. 협상을 위한 국제기구가 아니며, 회원국간 상호관심 분야에 대하 정책을 토의하고 협조, 조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제경제협의체. 주요사항 결정시 각 회원국의 자유로운 정책선택의 원칙을 기초로 consensus에 의한 결정을 추구하며, 결정된 사항은 회원국 간의 신뢰관계로 준수. 범세계적인 무역, 경제관련 규범형성을 선도하는 역할을 통해 사실상 세계경제질서의 구축을 주도하고 있음.

offense of fraud

사위행위의 죄 [지재권일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심사관이나 심판관을 기망하여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경우 성립하는 죄(상표법 제96조).

offense indictable without complaint

비친고죄 [법일반]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없어도 수사가 개시될 수 있는 죄. 지식재산권의 경우 상표를 제외한 경우 친고죄가 원칙이지만 최근에 비친고죄가 증가하는 경향 있음.

offense of divulging secrets

비밀누설죄 [법일반]

(업무상)비밀누설죄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비슷한 직업을 가진 자 혹은 종교직을 가진 자가 그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offense of infringement

침해죄 [지재권일반]

특허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offense of perjury

위증죄 [법일반]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는 죄로서 특허법에서는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감정 또는 통역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죄.

offense subject to complaint

친고죄 [법일반]

범죄의 피해자 기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고발이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범죄로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에 대한 침해는 대부분 친고죄임.

offer

청약 [법일반]

계약 성립의 하나의 요소가 되는 청약. 낙성계약의 경우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함. 원칙적으로 승낙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이 거절되거나 신청에 정함이 있는 경우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을 잃음.

offering for assigning or leasing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특허]

특허발명의 실시의 한 형태이며 TRIPS 제28조에는 판매를 위한 청약(offering for sale)으로 우리 특허법에 비해 실시의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음. 판매는 유상의 경우에만 해당되지만 양도 또는 대여는 유·무상을 불문하기 때문임.

office action

특허청 통지 [지재권일반]

특허청에 계류중인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에 관하여 출원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발송되는 통지. 거부(Objection), 거절(rejection), 등록결정통지(notice of allowance), 최후거절(final rejection), 한정요구(restriction requirement) 가 있음.

office of origin

본국관청 [지재권일반]

특허 및 상표를 등록하고자 본출원을 하는 국가의 특허청을 말함.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있는 본국관청을 경유하여 WIPO에 국제출원서를 제출해야 함.

official documentation

공문서 [법일반]

사문서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공무원이 적성하거나 공무소에서 직무상 작성된 문서.

official fee

수수료 [지재권일반]

지재권에 관한 출원, 청구 기타 절차를 밟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으로 역무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또는 보수를 말하며, 개개의 특정의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는 점에서 일반 조세와 차이가 있음. 특허법상의 수수료에는 출원료, 심사청구료, 심판청구료, 이의신청료, 기간연장수수료 등이 있음(특허법 제82조)

Official Gazette

공보 [지재권일반]

특허와 상표 관련 공식 통지를 포함하는 미국 특허청 공보. 매주 발행되며, 특허편과 상표편 두 가지로 발행됨.

Official Gazette in paper

서면 공보 [지재권일반]

서면을 통해 간행하는 공보.

official gazette of industrial designs

디자인공보 [디자인]

디자인보호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공보는 디자인심사등록공보 및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와 공개디자인공보로 구분. 디자인심사등록공보에는 1)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 6)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6) 도면 또는 사진, 7) 창작내용의 요점, 8) 디자인의 설명, 9)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 등이 게재됨.

Official Gazettes on CD-ROM

CD-ROM 공보 [특허]

CD-ROM을 기록매체로 하는 공보. 공개공보에 대해서는 1993년 1월 이후부터 또 특허게재공보에 대해서는 1996년 1월부터 발행(일본).

official interpretation

유권해석 [법일반]

국가기관 즉, 행정기관, 사법기관, 입법기관에 의해 행하여지는 구속력 있는 법의 해석.

official notice of rejection

거절이유통지 [지재권일반]

심사관이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에 대하여 방식상 또는 실체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출원인에게 하는 통지.

official periodical

정부정기간행물 [법일반]

동일한 제호로 연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잡지, 기타의 간행물을 말함(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official signs and hallmarks indicating control and warranty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 [상표]

국내외의 공공기관이 상품 등의 규격품질 등을 관리, 통제,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제 표장을 말함.

off-shore assembly

국외조립 [특허]

미국에서 특허받은 제품의 또는 공정을 이용한 미국 외에서의 제조나 조립. 미국 외에서의 이러한 행위는 미국 특허침해에 대한 책임을 유발할 수 있음.

OHIM(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 [지재권일반]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은 EU 전역에서 유효한 단일 권리로서의 공동체상표(Community Trademarks)의 등록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함. OHIM은 EU 기구의 하나로 1980년 EC 집행위원회에 설립이 제안되어 1988년 12월 설립에 관한 지침이 채택되었으나 그 후 언어문제와 OHIM의 입지문제로 지연되다가 결국 1993년 10월 특별 EU 영수회담에서 공식언어를 스페인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결정하였음.

olfactory mark

냄새표장 [상표]

이론적으로는 냄새만으로 된 표장도 등록대상이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아직 이를 등록대상으로 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omission in the middle of drawing

도면의 중간생략 [디자인]

정면도와 배면도, 좌측면도와 우측면도, 평면도와 저면도 등에 있어서 상호 동일하거나 대칭일 경우 각각의 도면을 생략할 수 있음.

omnibus claim

옴니버스클레임 [특허]

명세서의 일부와 도면번호를 인용하여 정의한 클레임으로 발명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거절됨. 예) “도시하여 설명한 그대로의 장치 (a device substantially as shown and described)”

Omnibus Trade and Competition Act

미국 종합무역법 [법일반]

1988년 제정.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한 나라에 대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하여금 우선 협상대상국(PFC) 지정, 조사 및 협상을 의무화시킨 이른바 special 301조 신설 등을 통해 지재권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

on sale

판매 [특허]

특허 사유를 판단하는 한 가지 요소로, 발명품이 판매된 날로부터 1년이 초과된 경우 미 특허법 제102조(b) 위반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음. 여기서 판매제의(offer of sale) 역시 특허제품이 판매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판매로 봄.

on sale bar

판매로 인한 신규성 상실 [특허]

미국에서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전에 그 발명이 미국에서 판매된 경우에는 특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한 미국 특허법 제102조 (b) 규정.

on the merit

본안의 [지재권일반]

분쟁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절차상의 하자 등의 형식적 사항이 아니고, 그 분쟁의 본안이 되고 있는 실체적 사항을 나타낼 때 사용되며, 심사에 있어서는 신규성, 비자명성 등의 실체심사에 관한 경우에 사용됨.

on-line/public inspection system

온라인열람시스템 [지재권일반]

전자출원이 개시된 이후에 이루어진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의 파일기록사항 또는 등록원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온라인단말기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

on-line application

온라인 출원 [지재권일반]

전자문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작성된 출원서 및 중간서류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방식의 출원, 예를 들어 인터넷 출원

on-line dispatch system

온라인발송시스템 [지재권일반]

전자출원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해 일본특허청(JPO)에서 신청인에 대한 통지 등에 온라인 단말기를 사용하여 수행하는 시스템.

online notification

온라인통지 [지재권일반]

온라인에 의해 행정청의 결정(OA) 등을 통지하는 것.

online payment system

온라인 수수료 지불 시스템 [지재권일반]

온라인에 의해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는 시스템.

on-line system for requesting certification

온라인증명청구시스템 [지재]

전자출원개시 이후에 이루어진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의 파일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청구, 기타 기재사항의 교부청구를 온라인단말기에서 가능하도록 한 시스템(일본).

online trial system

온라인 심판시스템 [지재권일반]

기존에 서면으로 하던 심판청구와는 달리 인터넷을 이용하여 심판의 청구, 진행상황 및 결과조회 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opponent

이의신청인 [지재권일반]

이의신청을 한 자. 특별한 이해관계인으로 한정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따라서 자연인 및 법인은 물론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도 이의신청인이 될 수 있으나 특허권자는 이의신청인이 될 수 없음.

opposition

이의신청 [지재권일반]

저촉심사에서 일방의 당사자가 행한 신청에 대하여 타방의 당사자가 반대의견을 진술한 경우를 말함. 또 일반공중이 등록공고된 특허에 대하여 특허부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을 opposition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음. 행정불복신청의 이의의 경우에는 object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우리나라의 특허 이의신청제도는 2006년 3월 3일부터 무효심판제도와 통합되었음.

opposition period

이의신청기간 [지재권일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 특허의 경우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이 되는 날까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음.

opposition to the grant of patent

특허이의신청 [특허]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일반공중이 등록의 하자 또는 흠결을 지적하여 특허의 취소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누구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특허등록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음.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shall have applications for patents and oppositions to the grant of patents examined by an examiner.(특허청장은 심사관으로 하여금 특허출원 및 특허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한다.)

opposition to the registration of trademark

상표등록 이의신청 [상표]

출원공고 된 상표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에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그 등록을 거절할 것을 요청하는 제도.

OPS(Open Patent Service)

온라인 심사정보 공개시스템 [특허]

특허정보 보급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기존의 웹 서비스 관련 정보(http 데이터, legal status를 포함한 family data, 원시데이터 등)를 기존의 HTML 기반의 esp@cenet 서비스를 보충하는 것으로 XML 기반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유럽특허청(EPO)의 새로운 서비스 툴.

oral argument(유사어 : oral pleading, oral proceeding)

구두변론 [법일반]

당사자 쌍방이 구술에 의하여 판결의 기초가 될 심판(소송)자료 즉,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심판(소송)을 심리하는 절차.

oral disclosure

구두에 의한 개시 [지재권일반]

서면에 의한 개시가 아니라 구술발표 등과 같이 구술에 의해 절차를 개시하는 것.

oral hearing

구술심리 [지재권일반]

구두로 변론 및 증거조사를 실시하는 심리방식. 특허법 제154조 제1항은 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할 수 있으며,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때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When a concerned party requests an oral hearing, the trial proceedings must be conducted by oral hearing unless a decision can obviously be made on the basis of documentary examination alone.(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할 경우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ORBIT(Online Retrieval of Bibliographic Information Timeshared)

ORBIT [특허]

미국 SDC사(System Development Corporation)가 개발한 온라인정보검색시스템으로 WPI(세계특허정보), USP(미국특허정보), CAS(화학문헌), LitAlert(미국특허소송) 등을 포함하는 약 80여종의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음.

order of secrecy maintenance

비밀유지명령 [지재권일반]

법원이 소송절차에서 생성되거나 교환된 비밀정보에 대해 소송당사자(대리인 등 포함)가 비밀을 유지할 것을 명령하는 제도.

order to amend

보정명령 [지재권일반]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 내용이나 형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는 행정명령으로 특허청장 명의로 발함.

order to amend the procedure

절차 보정명령 [지재권일반]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절차상의 방식요건이 하자가 있는 경우 발하는 보정명령.

order to maintain secrecy

비밀취급명령 [법일반]

정부가 국방상 필요로 발명자·출원인 및 대리인에게 그 발명을 비밀로 취급하도록 내리는 명령.

order to produce documents(유사어 : subpoena dues tecum)

서류제출 명령 [지재권일반]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일정한 증거될 서류를 지정하여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서류의 제출을 명령하는 처분(특허법 제222조).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산업자원부령 [법일반]

법률의 하위 법규로, 산업자원부 장관 명의로 발하는 부령. 특허법 시행령, 상표법 시행령 등이 이에 속함.

ordinary pattern

보통의 모양 [디자인]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 흐림, 색 구분 즉, 무늬를 의미.

ordinary shape

보통의 형상 [디자인]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

ordinary skill in the art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 [특허]

발명과 관련된 기술에서 보통의 평범한 엔지니어, 과학자 혹은 디자이너의 기술적 지식과 경험 및 전문성의 수준.

organic combination of elements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 [특허]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가 특허발명의 요지를 이루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출원경위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사를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요소의 일부를 배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orientation and subject of the international search

국제조사의 대상 [지재권일반]

국제조사는 모든 국제출원을 대상으로 행하여짐. 명세서 및 도면을 충분히 고려하고, 특히 청구범위에서 지향하는 발명사상에 유의하여 해석되어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함.

origin of wines or spirits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 [상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는 상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식별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음.

original application

원출원 [지재권일반]

동일발명자에 기재된 일련의 특허출원 중에서 분할 전 또는 변경 전의 최초출원. 원출원은 특허출원서, 수수료, 명세서, 선서 혹은 선언서를 구성요건으로 한 출원으로 이를 통해 출원일 및 출원번호를 부여받게 됨.

original document

1차문헌 [지재권일반]

명세서 및 도면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문헌(일본).

original patent

원천특허 [특허]

관련하는 기술분야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적인 요건을 권리로써 갖고 있는 특허를 말함.

ornamental design

장식적 디자인 [디자인]

미국 특허법 제117조는 “공업적 제품을 위한 신규하고 독창적이며 장식적 디자인을 창작하는 자는 ·· 디자인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식적인 것은 디자인특허를 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임.

OUII(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

불공정무역조사실 [법일반]

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의 약자로 미국 ITC의 일부. 제소자는 제소 전에 초안을 가지고 ITC의 OUII와 사전협의를 하는 것이 보통임. 비공식 절차로서 의무절차는 아님.

overall comparison observation

전체 대비 관찰 [상표]

2개의 상표를 나란히 두고 전체로서 그 외관, 칭호, 관념을 관찰하는 것.

Overseas IPR-Protection Center

해외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지재권일반]

1997년 7월 특허청 내에 설치, 해외에서의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업무 수행. 애로사항의 신고접수(전화, 방문, Fax, 특허청 홈페이지 등)후 전담사무관 및 자문 법조인단을 통해 자문 서비스 제공. 1997년 86건, 1998년 18건, 1999년 27건 등이 접수, 처리됨.

owner of copyright/copyright proprietor

저작권자 [저작권]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귀속되는 사람. 최초의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각기 다른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원시적으로 창작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귀속됨.

owner of design right

디자인권자 [디자인]

업으로써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함.

P

P

package licensing

포괄라이센싱 [특허]

복수의 특허를 그룹으로 실시권을 허락하는 것. 실시권자는 허락된 모든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

PAIR(Patent Application Information Retrieval)

PAIR [특허]

미국특허상표청(USPTO)에서 인터넷을 통해 일반고객에 IFW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03년 6월 30일 이후 출원 및 심사대기중인 출원서 등을 PDF 파일로 제공하며 정보는 실시간 업데이트 됨.

PALM(Patent Application Location Monitoring system)

PALM [특허]

특허출원서 위치추적 및 모니터링 시스템. 미국특허상표청(USPTO) 내부시스템으로 PAIR에 저장된 경과정보의 소스(source).

palming off

사칭통용 [상표]

수요자를 기만할 고의를 입증할 증거는 없으나 상표에 대한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 상표권 침해행위.

▸The central tort in unfair competition at common law is known as ‘palming off,’ or ‘passing off.’ It consists in a false representation tending to induce buyers to believe that the defendant's product is that of the plaintiff.(공통법상의 부정경쟁의 주요한 불법행위는 ‘palming off,’ 혹은 ‘passing off’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의 제품이 원고의 제품이라고 구매자를 믿게 하려는 거짓표시로 이루어진다.)

Pan American Trademark Convention

범 미국상표조약 [상표]

미합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국가간에 상표보호를 위해 1910년 맺어진 다국적 조약. 1923년 및 1929년 각각 개정되었음.

panel (of trial examiner)

합의체(심판관) [지재권일반]

특허심판원의 심리에서 일정수의 심판관이 하나의 합의체를 이루어 사건을 심리하도록 하는 것. 통상 3인의 심판관이 합의체를 이룸.

paper patent

명목특허 [특허]

발명이 상업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거나 이용되지 않는 특허로 발명이 아직 실제로 실시되지 않는 특허.

paper publication

간행물 [지재권일반]

특허명세서 등과 같은 문서로 된 간행물.

parallel import

병행수입 [지재권일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오는 것.

parallel imports of authentic product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지재권일반]

국내에 독점수입권자가 존재하지만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수입하는 것.

parallel patent application

병행특허출원 [특허]

국내에 특허출원과 동시에 다른 외국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발명을 출원하는 것.

parameter invention

파라미터 발명 [특허]

넓은 의미의 수치한정 발명에 속하는 발명으로 새로 창출된 파라미터(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값) 또는 새로 창출된 여러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해 발명의 구성요소를 규정한 발명. 고분자 재료, 시멘트 재료, 세라믹 재료, 합금, 유리 등과 같이 출발물질이 특정되어 있어도 그 반응생성물이 용이하게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파라미터 발명 형식의 청구항으로 기재함. Cf) 수치한정 발명

parent application

모출원 [특허]

추가특허의 기본이 되는 기본특허. Original patent 또는 main patent라고도 함.

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파리협약 [지재권일반]

1883년 3월 20일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하여 파리에서 조인. 그 후 7차례(1900년 브라셀, 1911년 워싱턴, 1925년 헤이그, 1934년 런던, 1958년 리스본, 1967년 스톡홀름, 1979년)걸쳐 개정. 각각의 개정협약은 독립적이며 어느 단계까지를 비준하고 어떤 개정협약에 가맹할 것인가는 각 동맹국의 자유임. 따라서 파리협약은 스톡홀름 개정까지 경과하였다고는 하나 협약이 개정되더라도 개정 전의 종전의 협약은 계속 존속함. 다만, 새로이 가입하는 국가는 가장 최근의 협약이 적용됨. 우리나라는 1980년 5월 4일 가입. 내외국인 평등의 원칙, 우선권제도, 특허독립의 원칙을 3대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음. 이 협약은 저작권을 제외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원산지표시, 부정경쟁방지, 발명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2000년 4월 1일 현재 158개 국이 가맹되어 있음.

Paris Convention priority right

조약우선권 [특허]

파리조약에 따라 최초 출원국이 다른 출원간에 우선권을 정하는 우선권.

parity

parity [지재권일반]

데이터 손실 및 유실 점검 기술 단위

parol evidence rule

구두증거배제 법칙 [법일반]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여 계약을 하고, 그 중에 정하여진 바가 당사자간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관하여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합의를 나타내기로 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당사자간의 교섭, 양해, 합의 등이 계약서 작성 전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partial articles

물품의 부분 [의장]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분으로서의 물품. 가령 예를 들어 전기 스탠드에서의 디자인 또는 저작물로서의 특징을 가진 손잡이 부분.

partial copy/extract of documents

초본 [지재권일반]

▸A person may request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r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for a patent or trial certificate, a certified copy or extract of documents, or to inspect or copy the Patent Register or other documents.(특허 또는 심판에 관한 증명,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특허원부 및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partial design

부분디자인 [디자인]

물품의 부분에 대한 디자인. 물품의 부분에 대하여도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음.

partial dismissal

일부각하 [법일반]

dismissal in part 참조.

partial invalidation

일부무효 [법일반]

청구항 중 일부 청구항에 대해서만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일부 청구항만을 일부무효로 봄.

partial succession

일부승계 [법일반]

전체승계 또는 포괄승계와 대비되는 개념.

partnership-ownership

합유 [법일반]

공동 소유의 한 형태로 각 공동 소유자는 소유물에 대하여 일정한 몫을 차지하나 공동 목적을 위한 통제에 따라야 하며 단독으로 또는 자유로이 이를 처분할 수 없음.

parts, components

부품 [디자인]

완성품의 일부를 이루는 부분.

patent

특허 [지재권일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고도한 창작에 대해 국가에서 허여한 독점배타권으로 실용신안이 소발명에 허여되는 것이라면 특허는 고도한 발명 즉, 대발명에 대해 허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발명은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등록여 부가 결정되는데 등록이 되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됨. 특허발명이 특허로써 등록되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함.

patent administrator

특허관리인 [지재권일반]

재외자의 특허절차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으로, 특허관리인은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자이어야 함. 재외자는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특허법 또는 특허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없음.

patent agent

특허대리인 [지재권일반]

미국 특허청에 특허, 디자인 특허,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관리를 대리할 수 있는 대리인. 소송을 대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patent attorney와 다름.

patent assignor estoppel

특허 양도인 금반언의 원칙 [특허]

특허권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추후 침해소송에서 양도인이 양도된 특허의 유효성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patent attorney

변리사 [지재권일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관리, 심판, 소송, 감정, 기술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

▸The payment that a party has paid or will pay to a patent attorney who represents the party in a trial is considered an element of the trial costs in determining the extent of the costs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심판비용으로 본다.)

Patent Court

특허법원 [지재권일반]

산업재산권 관련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한 고등법원 급인 전문법원. 사법제도 개혁작업의 일환으로 1998년 3월 1일에 설치되었음. 전국을 관할하며, 특허심판의 사실심을 법원에서 관장함에 따라 기술분야에 대하여 법관을 보조하기 위하여 기술심리관을 두고 있음.

patent dispute

특허분쟁 [특허]

특허권에 대한 침해, 권리관계의 존부, 권리관계의 범위에 대한 분쟁을 말함.

patent document/documentation

특허문헌 [특허]

특허출원이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내용을 기재한 문헌. 특허공개공보, 특허게재공보, 실용신안게재공보 등이 있음.

patent family

대응특허 [특허]

유럽특허청(EPO)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는 전 세계 특허데이터베이스의 일종. 공동 발명자(들)에 의해 공개된 동일 발명으로 1개국 이상에서 특허를 인정받은 발명.

patent fee

특허료 [특허]

특허료 납부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요건인 동시에 존속요건임. 특허료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1-3년분의 신규설정 특허료와 특허권자가 4년차분부터 매년 납부하는 연차특허료로 구분됨.

patent for computer readable media

기록매체특허 [특허]

특허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저장하고 있는 기록매체에 대한 특허.

patent for genetic engineering

유전자특허 [특허]

유전자공학발명에 관한 특허. 유전자, 벡터, 재조합벡터, 형질전환체 및 융합세포의 발명에서 이들의 유용성이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이들에 대하여 하등의 유용성을 유추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음.

patent gazette

특허공보 [특허]

특허청은 특허출원 및 특허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널리 일반공중에게 알리기 위하여 특허공보를 발행하고 있음. 특허공보는 공개용 특허공보, 등록용 특허공보가 있음.

Patent Harmonization Treaty

특허통일화조약 [특허]

특허법을 통일하기 위한 조약으로는 절차적 사항을 통일하기 위한 특허협력조약과 어떤 대상에 대하여 특허를 부여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특허실체법조약이 있음(현재 논의 중).

patent information services

특허정보서비스 [특허]

국내의 특허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는 한국특허정보원과 WIPS 등이 있음.

patent infringement lawsuit

특허침해소송 [특허]

action against patent infringement 참조.

patent law firm

특허법률사무소 [지재권일반]

다수의 변호사, 변리사로 구성되어 지재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사무소. 변리사법은 특허법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patent linkage

허가-특허 연계 [특허]

특허기간 중 특허를 침해한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되지 않도록 원 개발자가 제네릭 업자에게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네릭의 허가절차가 자동 정지되도록 하는 제도.

patent litigation

특허소송 [특허]

일반적으로 특허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행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하며, 미국의 경우 CAFC의 전속관할이지만 국내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 관할에 의하며, 형사소송을 포함한다는 데 차이점이 있음.

patent map

특허지도 [특허]

특허정보의 각종 서지사항의 분석항목을 정리하고 특허정보의 기술적 사항의 분석항목을 가공하여, 특허정보만이 가지고 있는 권리정보로서의 특징을 이용한 정보가공을 통해 이를 분석하고 해석함으로써, 그들의 조합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도표로 표현한 것. 일본에서 1960년대 말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용어로 우리나라에서 1980년대 초부터 통상적으로 PM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음. PM은 연구, 기술개발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 지를 가르쳐주는 길잡이가 되는 것으로 특허분석(Patent Analysis) 특허포트폴리오(Patent Portfolio) 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음. 분석요소들의 증가(인용특허, 해외출원, 청구항 수 등)와 복합요소(연간 증가율, 인용비율)등을 가미한 통계적 판단에 의한 평가방법의 제시로 각 기술, 각 회사의 위치를 파악하고, 각 특허를 평가(실제 예상되는 효과와 실현 등)한 값을 이용하는 등 더욱더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음. 특허정보 이외의 회사경영정보, 시장정보, 제품정보, 뉴스, 기술이전 등의 정보와 연계한 PM들이 등장하여 경영정보로서 활용됨.

patent owner

특허권자 [특허]

특허권을 소유한 자.

▸Where a decision on an opposition is made, the presiding examiner shall transmit a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to the opponent and the patentee(심사관장은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등본을 특허이의신청인 및 특허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patent pool

특허 풀 [특허]

특허풀이란 일반적으로 다수의 특허소유자가 특허업무대행기관에 보유특허권을 공동 출자하여 위탁 관리시키는 메커니즘으로 특허업무대행기관은 특허소유자를 대신하여 특허실시계약, 실시료 징수 및 배분 등의 업무를 담당. 대표적인 예로는 MPEG-4.

patent register

특허등록원부 [특허]

특허권 또는 그에 관한 권리관계가 기록된 공적 장부로서, 특허등록원부의 유형으로는 특허등록원부 외에 특허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 및 특허신탁원부가 있음.

patent right

특허권 [특허]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 제3자의 위법실시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

patent term adjustment

특허권존속기간 조정 [특허]

2000년 5월 29일 또는 그 후 출원된 특허출원에 대해 허여된 모든 특허에 대해서는 미국 특허상표청 절차에서의 일정한 지연에 대한 특허권존속기간조정이 가능.

patent tie-ins

끼워팔기 [특허]

특허의 라이센스를 특허 받지 않은 공급품의 구입을 조건부로 하는 것은 불법적 끼워팔기를 위해 특허를 사용하는 독점금지법 위반의 고전적인 형태임.

patent trial

특허심판 [법일반]

특허등록출원과 관련된 특허심판원에서의 심판. 무효심판 또는 권리범위확인심판과 같은 당사자계 심판과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정정심판과 같은 결정계 심판이 있음.

patent troll

특허괴물 [특허]

특허를 뜻하는 patent와 괴물을 뜻하는 troll의 합성어로 특허를 미리 확보한 후 시장이 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내는 전문 소송꾼을 의미함. 최근 미국에선 특허괴물을 위한 특허경매가 자주 열리며, 특허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도 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도 이러한 특허괴물이 활동하고 있음. 미국에서는 특허괴물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특허권 남용을 제한하자는 입법도 추진되고 있음.

Patent Work at Home (PW@H)

PW@H [특허]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특허 재택업무 시스템. 참고로 상표 재택업무 시스템은 TW@H.

patentability

특허성 [특허]

특허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In order to be eligible for patent protection, patent law requires that an invention to have patentability.(발명이 특허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성이 있어야 한다.)

patentability of diagnostic method

진단방법의 특허성 [특허]

인체를 진단하는 방법의 특허 가능성. 인체를 진단하는 방법은 의료행위로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으나 미국에서는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특허대상이 됨.

patentability of medical operation

수술방법의 특허성 [특허]

인체를 수술하는 방법의 특허성.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특허받을 수 없으나, 미국에서는 특허 가능.

▸The European Patent Office's Patent Board of Appeal has addressed the issue of patentability of medical methods in two illustrative cases.(유럽특허청의 항고심판부는 두 가지 실례에서 진단방법이 특허성 문제를 제기하였다.)

patentable invention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특허]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신규하고 유용한 방법, 기계, 제품, 조성물 또는 이들에 대한 신규하고 유용한 개량발명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으로 특허법에 규정되어 있음(35USC§101).

patentee

특허권자 [특허]

patent owner 참조.

PATENTIN

유럽특허청 출원 소프트웨어 [지재권일반]

출원인들이 염기서열 정보를 입력하여 출원시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출원인용 소프트웨어.

PatNet

유럽특허청 네트워크 [지재권일반]

EPO를 중심으로 그 회원국들과 인터넷으로 연결한 네트워크, 우선권 서류 등 지재권 관련 자료의 전자적 교환에 활용.

PATOLIS(Patent On-line Information System)

JAPIO의 온라인정보검색시스템 [지재권일반]

일본특허정보기구(JAPIO)에서 제공하는 온라인특허정보검색시스템으로 일본 특허 및 실용, IFD 및 legal status정보 등을 제공하며, 키워드 번역, 인용(citation)검색, 대응특허검색, 전문번역서비스 등이 가능.

payment of fees for international application

국제출원수수료납부 [지재권일반]

국제출원과 관련되어 해당 관청에 수수료를 납부함.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특허]

파리조약 제19조에 근거, 1970년 6월 워싱턴에서 조인, 1978년 1월 24일에 발효.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수국에서 특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비용 및 절차의 부담경감, 각국 특허청의 중복심사의 노력경감 등을 목적으로 제정.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국제출원제도, 국제조사제도, 국제예비심사제도, 국제공개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음.

PCT patent application in foreign language

외국어 국제특허출원 [지재권일반]

PCT 루트를 이용하여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 출원인은 명세서, 요약서, 도면 등의 출원서류의 번역문을 우선일로부터 20개월 이내에 지정관청에 제출(우선일로부터 19개월 이내에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30개월)하여야 함.

PCT route

PCT 루트 [특허]

외국에 특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을 거치는 방식을 말함.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어 또는 영어 등의 지정언어로 작성한 출원서, 명세서, 청구의 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함(특허법 제193조).

PCT-EASY(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PCT-EASY [지재권일반]

WIPO에서 개발한 PCT 국제출원서 작성용 소프트웨어로 명세서는 PCT-SAFE가 개발되기 전인 2003년말까지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함.

PCT-ROAD(PCT-Receiving Office Administration)

PCT-ROAD [지재권일반]

한국신탁기금 정보화 사업부문에서 한/WIPO 공동으로 추진되는 PCT 전자출원 접수시스템 개발 및 보급 사업.

PCT-SAFE(Secure Applications Filed Electronically)

PCT-SAFE [지재권일반]

PCT-EASY보다 업그레이드되어 명세서 작성까지 가능한 PCT 국제출원서 작성용 소프트웨어 기능과 온라인전송 기능까지를 겸비한 PCT 출원서류 전자화시스템을 총칭함.

penal action

형사소송 [법일반]

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공권적인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한 소송.

penal damages

징벌적 배상 [법일반]

민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反) 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것.

penal detention

구류 [법일반]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

penal provision

벌칙 [법일반]

특허법에서는 침해죄, 위증죄, 허위표시의 죄, 사위행위의 죄, 비밀누설죄 등을 규정하고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 벌금, 징역형 등의 처벌을 과할 수 있게 하고 있음.

pendency period

심사처리기간 [지재권일반]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통상 개월 수로 표시되며, 산정방식은 심사청구일로부터 심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는 방법(종결처리기준)과 심사청구일로부터 1차 처리(First Action)시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1차 처리기준)이 있다.

pending application

계류중인 출원 [지재권일반]

특허청에 수리된 출원으로서 특허등록 또는 포기 등의 최종처분을 받지 아니한 출원.

peremptory period

불변기간 [지재권일반]

특허법 제186조에는 심결에 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음.

▸A presiding trial examiner may ex officio determine any additional period for the peremptory period for the benefit of a person residing in an area that is remote or difficult to access.(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performance

실연 [저작권]

저작물을 연기, 낭송, 노래, 춤 또는 상영 등의 행위로 표현하는 것

performer

실연자 [저작권]

실연에 대한 권리의 주체를 말하는 것으로 실연을 행한 배우, 무용가, 연주가, 가수, 성악가 등이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

period of an action

제소기간 [지재권일반]

심결에 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는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불변. 그러나 특허심판원의 심판장은 원격 또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를 위하여 직권으로 위의 불변기간에 대하여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

period of clinical trial

임상시험기간 [특허]

신약을 개발했을 때 판매를 허가하기 전에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약의 효과를 다시 검증하는 기간.

period of exclusion

제척기간 [법일반]

지식재산권분야에는 일반적으로 권리의 법적 안정성 확보나 업무상의 신용보호 등을 위하여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제척기간이라 함.

period of filing appeal

상고 제기기간 [법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상고장을 특허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주소가 원격지인 경우 동 직권으로 부가기간을 정할 수 있음.

period of non-use

불사용기간 [상표]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기간으로 상표법은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은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peripheral claiming system

주변한정주의 [특허]

특허 청구범위 해석 원칙의 하나로 미국에서 이용되고 있음.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할 때 그 기재내용에 따라 보호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 참조) 중심한정주의

perpetual motion machine

영구기관 [특허]

연속적인 운전에 의하여 에너지를 창출하는 기계장치 및 열을 모두 남김없이 일로 변환하는 기계장치로 열역학 1, 2법칙을 어기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어질 수 없음. 미국에서는 유용성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될 수 없다.

person entitled to obtain a patent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지재권일반]

특허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

person of ordinary skill in the pertinent art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지재권일반]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기술수준을 숙지하고 있거나 일정 정도의 창작능력이 있는 자라고 특허법상 의제된 추상적인 존재. 당업자라고도 함.

▸Sufficient information enables a person skilled in the art to carry out the claimed invention.(자료가 충분하면 당업자는 청구된 발명을 처리할 수 있다.)

personal jurisdiction

인적관할 [법일반]

한 국가가 사람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관할권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속지주의를 가미하고 있음.

personal rights

개인적 권리 [저작권]

저작자 또는 실연자가 자신의 저작물이나 실연이 사용될 때 사적 권리를 특정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저작물이나 실연이 사용되면 사적 권리가 작용하게 됨.

personal service

교부송달 [법일반]

송달을 받을 이에게 직접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는 방법. 다른 방법으로는 공시송달, 우편송달이 있음.

personal use

개인적 사용 [저작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개인의 연구, 학습 등에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물, 번역물, 각색물 등을 제작하는 것. 공정이용(fair use)의 일 유형.

perspective view

사시도 [특허]

그 물품의 특징적인 면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게끔 방향을 설정하여 그린 도면.

petition

청구 [지재권일반]

지식재산권 관계에서는 출원서, 신청, 청구라는 의미로 사용됨.

petition for preliminary injunction

가처분신청 [법일반]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거나 또는 쟁의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행위.

petty patent

소특허 [특허]

통상 특허발명만큼 고도의 발명성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소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보호제도.

PFC(Priority Foreign Country)

우선협상대상국 [지재권일반]

미 무역대표부(USTR)는 매년 4～5월 경우 지재권 보호가 미흡한 국가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 발표. 동 국가에 대하여서는 30일 이내에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조사개시 이후에는 6개월 이내에 보복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함.

▸The USTR designated China as a Priority Foreign Country in 1994, a title reserved for the worst IP offenders that carries with it the risk of trade sanctions.(미 무역대표부는 1994년에 중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였는데, 그 명칭은 무역거래에 있어서 위험이 따르는 최악의 지식재산 침해자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이다.)

PFP(Partners For Progress)

PFP [지재권일반]

APEC 진보를 위한 동반자사업 연수 및 교육훈련을 통해 APEC 역내 회원국들의 지재권제도 현대화 및 통일화 사업을 주도하는 프로그램.

Pharmaceutical Affaire Law

약사법 [법일반]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pharmaceutical efficacy

약리효과 [특허]

생체에 들어간 약품이 일으키는 생리적인 변화를 의미함.

pharmaceutical invention

의약발명 [특허]

사람의 질병을 진단, 경감, 치료, 처치 또는 예방을 하는 물질에 관한 발명.

pharmaceutical patent

제약특허 [특허]

사람의 질병을 진단, 경감, 치료, 처치 또는 예방을 하는 물질 즉, 의약의 발명 또는 2개 이상의 의약을 혼합한 의약 조성물이나 이를 조제하는 방법의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는 특허.

▸A strong pharmaceutical patent regime increases local pharmaceut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attracts foreign investment, fosters technology transfer, and increases exports.(강력한 제약특허 제도로 인해서 지역의 제약연구와 개발이 확대되고, 외지를 유치할 수 있고, 기술이전 촉진되며, 수출이 증가된다.)

Pharmaceutical Safety and Efficacy Regulation

의약품 등의 안정성, 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특허]

약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수입품목허가 신청시 안전성, 유효성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의 대상, 자료작성 요령, 자료의 범위, 각 자료의 요건 및 면제범위,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과 생물학적 동등성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pharmaceuticals

의약품 [특허]

의약품이라 함은 다음을 의미함. 1. 대한약전에 수재된 물품으로서 의약외품이 아닌 것, 2. 사람 또는 동물의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품으로서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3. 사람 또는 동물의 구조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기구, 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약사법 제2조 제4항)

pharmacological data

약리데이터 [특허]

약리효과의 전제조건으로서의 데이터를 의미함.

PHOENIX

PHOENIX [지재권일반]

유럽특허청(EPO)의 서류처리 자동화 시스템으로, 출원서류를 전자화하여 포대관리 및 이송을 효율화하고 포대처리 관련 절차를 자동화하기 위한 시스템.

phonogram

음반 [저작권]

실연과 마찬가지로 저작인접권의 대상이며 실연상의 소리나 기타의 소리를 오로지 청각적으로 고정한 것. 따라서 디스크나 테이프에 소리가 녹음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음반이 됨. 그러나 소리와 함께 영상이 수록되어 있다면 이는 음반이 아니라 영상저작물이 됨.

photocopy

사진복사 [저작권]

사진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저작물은 복제하는 것.

photographic work

사진저작물 [저작권]

빛이나 기타 방사선에 감응하는 표면 위에 제작된 실물의 영상을 말하며 그것이 대상의 구성, 선택 또는 포착방법 등에 있어서 독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됨.

PIAS(Patent Information Analysis System)

특허정보 분석시스템 [특허]

한국특허청이 개발한 특허 맵 작성용 소프트웨어로 특허정보의 수집, 가공, 분석을 수작업으로 행하던 기존의 제작방법을 대신하여 주제선정부터 분석까지 특허지도 작성의 전 과정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By running PIAS, users can analyze and visualize in graphs and diagrams the patent information gathered from around the world via the Internet.(PIAS를 실행한 사용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수집된 특허정보의 그림과 도표를 시각화하고 분석할 수 있다.)

pioneer invention

개척 발명 [특허]

해당 발명에 속하는 분야의 기술문제를 최초로 해결한 발명. 파이오니아 발명은 기본발명으로서 많은 개량발명의 기초가 됨.

pioneer patent

개척특허/기본특허 [특허]

어떠한 기술분야에서 의미 있는 진보를 이룩한 발명에 관한 특허로써, 미 연방대법원은 “그 기술의 진보에서 명료한 진전을 보여주고, 종래 기술의 단순한 개량 또는 보완과는 구별되는 정도의 신규성 및 중요성을 갖는 발명에 관한 특허” 라고 정의하고 있음.

pipeline products

파이프라인 제품 [특허]

특허는 되었으나 시험이 필요한 발명(주로 의약 특허)으로 제품화 과정이 오래 걸린 제품.

pipeline protection

파이프라인제품보호 [특허]

특허법의 관련 제도가 미비된 국가에서 새로이 특허법을 제정한 시점으로부터 발명자의 모국에서 이미 특허권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특허를 인정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파이프라인제품보호란 한 나라에서 특허받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특허받지 못하였거나 시판되지 않았던 특허제품의 법적 보호를 넓히는 역할을 함.

piracy

불법복제 [저작권]

저작권을 갖는 출판물 등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사, 복제, 표절 또는 수입하는 것.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성함.

piratical edition

해적판 [저작권]

허락없이 발행된 저작물의 복제물 전부를 의미.

PIUG(Patent Information Users Group)

특허정보전문가그룹 [지재권일반]

미국 내 특허정보전문가들로 결성된 민간 비영리단체로 매년 5월, 특허정보 전문가들의 경험 및 의견 공유를 위해 전 세계 특허정보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place of business

영업소 [법일반]

계속적인 의사를 가지고 영업하는 장소. 영업소는 단순히 점포에만 한정되지 않고, 공장, 농장 등도 포함되며 반드시 본점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됨(특허법 제25조).

plagiarism

표절 [저작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의 전부나 일부를 그대로, 또는 그 형태나 내용에 다소 변경을 기하여 자신의 것으로 제공 또는 제시하는 행위.

plaintiff

원고 [법일반]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신청하는 측의 당사자.

plane view

평면도 [디자인]

사시도를 기준으로 정면이 정해지면 그 윗부분에서 내려다보이는 면.

plant breeder, breeder

육종자 [지재권일반]

신품종을 육성한 자 또는 발견하여 개발한 자 (종자산업법). UPOV에서는 신품종을 육성한 자 또는 개발한 자의 고용주나 승계인도 포함하는 개념.

plant breeder's rights

육종자의 권리 [지재권일반]

품종보호권자는 업으로서 그 보호품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 보호품종 종자의 수확물로부터 직접 제조된 산물에 대하여도 실시할 권리를 독점.

plant invention

식물발명 [특허]

생존식물의 유전적 소질에 대하여 개선을 가한 변종식물의 창작에 관한 발명.

plant patent

식물특허 [특허]

식물에 관한 발명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 식물특허는 크게 변종식물 또는 변종식물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발명, 변종식물을 육종하는 방법의 발명, 변종식물의 무성번식방법의 발명으로 대별됨. 우리나라에서는 식물신품종을 특허법과 종자산업법에 의해 보호하고 있음.

▸A person who invents a variety of plant that reproduces itself asexually may obtain a plant patent.(무성생식을 하는 식물변종을 발명한 자는 식물특허를 받을 수 있다.)

pleading

변론 [법일반]

1. 당사자가 소송절차 (특히, 민사소송)에서 소제기, 답변, 주장, 부인, 방어 등에 대해 제출하는 공식 서류. 미국 연방 민사소송에서는 주변론은 원고의 소장과 피고의 답변서가 됨. 2.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제출한 공식 서류를 통해 쟁점을 정하고 논점을 좁혀가는 절차 또는 시스템.

pledge

질권 [법일반]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제3자의 물건을 불문하고)을 수취하여 채무자가 변제를 할 때까지 이를 보관하고 변제를 하지 않은 때에는 그 물건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

▸Where a pledge is established for a trademark right or an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 the pledgee may not use the registered trademark.(상표권·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는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pledgee

질권자 [법일반]

질권을 가진 사람.

▸A nonexclusive licensee may not abandon the nonexclusive licen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pledgee.(통상실시권자는 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통상이용권을 포기할 수 없다.)

PLT(Patent Law Treaty)

특허법조약 [특허]

특허법조약은 27개 조항, 21개 규칙 및 6개 합의선언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0년6월 2일 외교회의에서 채택. 현재는 미발효 중. 국내 및 지역 출원절차 및 방식요건의 통일화, 출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한 출원방식요건의 완화, 특허방식요건에 대한 상이한 국제표준 도입을 배제하고자 가능한 PCT(특허협력조약) 규정고려 등을 목표로 제정.

portrait

초상 [저작권]

사진, 그림 따위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

power of attorney

위임장 [법일반]

특정인에게 특정 사항을 위임할 것을 기재한 문서로, 일반적으로 대리권수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 그 증거로 이용됨. 그러나 대리권수여의 원인행위인 위임과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이론상 별개이므로 위임장의 존재 여부나 그 기재내용이 반드시 대리의 실질적 법률관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

practitioner

개업자 [법일반]

변호사, 변리사 등 법률 사무업에 종사하는 사람.

preamble

전제부 [특허]

영문 특허 청구항 형식에서 도입부분. 미국 판례법상 전제부의 내용은 통상 특허의 권리범위를 제한해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젭슨형 청구항의 경우는 전제부에 종래기술을 기재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전제부가 특허권리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됨.

preferential examination(preferential/accelerated examination system)

우선심사제도 [특허]

출원 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으로서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허청장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통상적인 출원에 비하여 조기에 심사관으로 하여금 우선심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pedited examination system 이라고도 하며 일본에서는 조기심사라고 부름. cf) 조기심사

preferential trial examination

우선심판 [지재권일반]

심판은 청구일 순으로 심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의 이익이나 심판청구인의 권익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가적, 산업정책적 또는 공익적 차원에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심판청구의 순위에 관계없이 다른 심판보다 먼저 심리하는 것.

preferred embodiment

바람직한 실시예 [특허]

미국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자가 생각할 때의 최적 실시예를 기재하여야 특허를 받을 수 있음.

Pre-Grant Publication

PGPub [특허]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공개특허공보발간시스템

preliminary examination fee

예비심사수수료 [특허]

국제출원(PCT)시 예비심사청구의 목적으로 납부하는 수수료.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침해금지가처분 [지재권일반]

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의 지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preparatory documents

준비서면 [법일반]

당사자가 미리 변론에서 진술하려고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말함. 법정에서 법원과 상대방이 갑자기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즉석에서 곧바로 응답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주장을 검토할 여유를 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민사소송법 제273조 이하).

preparatory procedure

준비절차 [법일반]

집중심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구술변론의 준비로서 쟁점이나 증거정리 등을 하는 민사소송법상의 절차.

preponderance of evidence

증거의 우월성 [법일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입증의 기준.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이 부정하고자 하는 사실보다 유력한 정도의 입증이 필요함.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beyond a reasonable doubt)로 입증 정도가 더 엄격함.(미국).

prescribed language

지정언어 [특허]

국제특허협력조약(PCT)에서 국제공개언어로 지정된 언어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국어, 아랍어 등 8개였으나, 2007년 한국어와 포르투갈어가 추가되었음.

prescription

시효 [법일반]

일정한 사실상태가 법률이 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 그 사실상의 상태가 진실된 법률관계와 일치하는지에 관계없이 그대로 존중하고 그에 적합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

preservation

보존행위 [법일반]

관리행위의 일 유형으로서, 재산의 멸실, 훼손을 막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법률행위를 의미함.

preservation of evidence

증거보존 [법일반]

정규의 증거조사의 시기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 증거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미리 본안의 절차와는 별도로 증거조사를 하는 절차.

presiding trial judge

심판장 [지재권일반]

심판의 합의체(3인 또는 5인의 심판관) 구성원 중에서 1인의 심판장을 두며,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

▸A presiding trial examiner shall preside over all matters related to the trial.(심판장은 그 심판사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presumption of manufacture by patented process

생산방법의 추정 [특허]

특허법 제129조에서는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받은 경우 방법의 발명의 특허출원 전에 그 물건이 공급되지 않았다면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

presumption of negligence

과실의 추정 [법일반]

특허법 등 지시재산권법은 민법의 규정과는 달리 특허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그 침해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presumption of novelty

신규성 의제 [특허]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2항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presump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손해액의 추정 [지재권일반]

민법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입증은 청구자가 하여야 함. 그러나 특허권 침해소송에서는 손해액의 산정 및 입증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특허법 제128조에 손해액 추정규정을 두고 있음.

presumption of validity

특허유효성의 추정 [특허]

소유자가 주장하는 지식재산권이 합법적이고 유효하다는 추정으로 특허는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됨.

prima facie case

일응 유리한 사건 [특허]

특허 심사관과 출원인 간의 입증책임을 부여하는 절차적 기법. 특허받을 수 없다는 “일응 유리한 사건”으로 입증할 일차적인 책임은 심사관에게 있음. 심사관이 일응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출원인은 특허받을 수 있게 됨. 반대로 심사관이 일응 유리한 사건을 입증하면 특허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출원인에게 돌아감.

prima facie evidence

일응 유리한 증거 [법일반]

상대방의 반증에 의해 번복되지 않는 한 어떤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일단 충분하다고 하는 증거.

primary meaning

본래 의미 [상표]

상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의미.

principal

본인 [법일반]

▸A patent administrator shall, within the scope of powers conferred on the patent administrator, represent the principal in all procedures related to a patent and in any appeal against a decision taken by an administrative agency in accordance with this Act or any decree under this Act.(특허관리인은 수여된 범위 안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principal design

기본디자인 [디자인]

유사디자인을 등록받을 때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이 합체된 자기의 가장 빠른 디자인(일본)

principal register

주등록부 [상표]

상표의 등록이 기록되는 곳. 미국 상표법상 상표의 등록은 주등록부와 보조등록부 등록으로 나누어지는데 신청인이 따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보통 주등록부에 등록신청한 것으로 간주.

principal registration

주등록 [지재권일반]

부기등록에 대비되는 형식으로 상표의 사용의사 또는 사용에 기초한 출원에 대하여 미국 상표법 (Lanham Act)의 상표등록요건을 심사하여 등록해주는 것.

principle of arrival

도달주의 [법일반]

법률행위로서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시기를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 본다는 것.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입법례의 하나로 민법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반대 개념은 발송주의임.

principle of documentary proceeding

서면심리주의 [법일반]

구술주의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당사자의 변론과 법원의 증거조사 등을 서면을 통하여 행하게 하는 주의.

principle of exclusion of prior art

공지기술배제의 원칙 [지재권일반]

당해 특허발명이 그 출원시에 이미 공지기술이었을 경우, 공지기술은 당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원칙.

principle of good faith

신의칙 [법일반]

권리·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는 원칙(민법 제2조 제1항).

principle of independence of trademark

각국 상표 독립의 원칙 [상표]

국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는 경우 대한민국 내에서만 등록상표로서 보호되고 해외에서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파리조약상의 원칙.

principle of national treatment

내국민대우의 원칙 [지재권일반]

조약 동맹국 국민은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능력에 대해서는 내국민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파리협약 제2조 및 3조, 베른협약 제3조 내지 제5조, TRIPS 제3조).

principle of patent independence

특허독립의 원칙 [지재권일반]

산업재산권제도 자체가 원래 자국의 산업보호의 정신에 기하여 각국이 독립한 제도로서 발전시킨 결과 자국에서 부여한 권리에 대하여만 보호하며 다른 나라에서 부여된 권리의 효력은 그 나라에서만 미치고 제3국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

principle of reciprocity

상호주의 [지재권일반]

권리나 편의 등에 있어서 타국이 자국에 인정해 주는 만큼 자국도 타국에 대하여 인정해 준다는 원칙.

principle of registration

등록주의 [지재권일반]

특허권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한다는 원칙. 상표의 경우, 상표가 법정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현실로 업무상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불문하고 그 등록을 허용하는 입법주의이고, 사용주의는 상표를 현실로 업무상 사용하고 있어야 그 등록을 인정해 주는 입법주의를 의미.

principle of territoriality

속지주의 [지재권일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부여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지식재산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

principle of whole contents

전내용의 원칙 [지재권일반]

출원 당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범위 전부에 선출원의 지위를 인정한다는 원칙

printed publication

출판물 [특허]

기술적 정보를 담고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문서. 미국의 경우, 국내외를 막론하고 발명의 내용이 개시된 출판물이 발명일 이전 혹은 출원일로부터 1년 이전에 공개될 경우 불특허됨.

prior (previous) application

선출원 [지재권일반]

우선권 주장 출원시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

▸A person claiming the right of priority shall simultaneously make the claim with the patent application, and identify the prior application in the patent application.(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prior art

선행기술 [특허]

당해 출원의 출원일보다 앞서 ‘서면’에 의한 개시를 통하여 공개된 기술.

▸Where a specialized search organization for searching prior art documents is considered necessary for the technical evaluation of a utility model,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y rely on such an organization.(특허청장은 실용신안 기술평가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prior art search

선행기술조사 [특허]

특허출원된 명세서 및 특허 청구범위를 읽고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찾는 행위.

prior right effect

선원의 지위 [특허]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을 경우 먼저 출원한 발명이 늦게 출원한 발명에 대하여 갖는 지위, 이 경우 먼저 출원한 발명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음.

prior use

선사용 [지재권일반]

특허출원인에 의한 발명 또는 출원에 앞선 지식 또는 사용을 의미함.

prior user's right

선사용권 [지재권일반]

license based on prior use 참조.

priority application number

우선권출원번호 [지재권일반]

우선권주장 출원시 선출원의 출원번호.

priority certificate

우선권증명서 [지재권일반]

국내 특허출원 시에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을 그 번역문과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priority date

우선일 [지재권일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출원일(둘 이상의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이 주장된 최선출원의 출원일)이며, 우선권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일을 의미.

▸An applicant who has filed an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in a foreign language shall submit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 Korean translation of the description, claim(s), textual matter of the drawing(s) and the abstract filed on the international filing date within two years and six months of the priority date.(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우선일부터 2년6개월 이내에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청구의 범위·도면 및 요약서의 국문 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riority documents

우선권서류 [지재권일반]

조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서류로서 특허출원의 연월일일 기재한 서면, 발명의 명세서 및 도면의 등본 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번호를 기재한 서면(단,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국가(일본)의 경우만)을 그 번역문과 함께 최선일로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특허법 제54조 제4항, 제5항). 분할․이중출원의 경우에는 우선권 증명서류를 분할출원이나 이중출원을 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특허법 제52조 제4항, 제53조 제4항). 국내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출원시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 및 선출원의 표시를 하여야 하며(특허법 제55조 제2항), 선출원이 출원계속 중이므로 우선권주장 증명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priority period

우선권기간 [지재권일반]

우선권 주장 출원을 할 수 있는 기간 파리조약상 우선권 기간은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하여는 12개월, 디자인 및 상표에 대하여서는 6개월.

priority system under the Paris Convention, priority based on the Paris Convention

조약에 의한 우선권 제도 [특허]

파리 조약에 의해 우리나라 국민에게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자 국민이 그 당사국 또는 다른 당사국에 특허출원(선출원)을 한 후 1년 이내에 동일발명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출원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때에 일정요건에 대해 선출원시에 출원한 것으로 판단시점을 소급하여 주는 제도. 특허법은 발명을 국제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각국마다 별개의 출원을 해야 하므로 시간․거리 비용 등의 어려움이 따르는바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선출원자의 지위를 보장하고 발명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본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Priority Watch List

우선감시대상국 [지재권일반]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 지재권 보호 미흡을 불공정무역관행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매년 국가별 우선협상대상국(PFC)과 우선감시대상국을 발표. PWL은 PFC와는 달리 미 통상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USTR의 행정편의를 위한 자체 분류임. PWL 지정은 통상법상의 의무적인 조사, 협상 및 보복조치를 위한 것이 아닌 해당국에 대한 주의환기 내지 경고를 주기 위한 조치임.

privacy right

프라이버시권 [법일반]

자신의 사생활을 남에게 공개 당하지 않을 권리로써 인격권적 성질을 지님. 헌법상 사생활 침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음.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자기부죄 거부의 특권 [법일반]

1791년의 미국 수정연방 제5조는 ‘누구든지 형사 사건에 있어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데서 유래. 헌법 제12조 제2항 참조.

privity of contract

계약관계 [법일반]

계약관계는 양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짐. 즉, 청약과 승낙에 의하여 형성되는 관계임.

probability

개연성 [특허]

있음직한, 일어남직한 사실과 같은 의미로 특허분야에서는 개연성이라는 용어로 사용됨.

probationary period

수습기간 [지재권일반]

변리사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수습을 마쳐야 함(변리사법 제5조 제2항).

problem and solution approach

과제해결접근법 [특허]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심판부의 실무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법. 먼저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을 특정한 후 해결하여야 할 기술적 과제를 특정하고 최후로 가장 근접한 선행기술과 기술적 과제로부터 청구항에 관계된 발명이 당업자에게 있어서 자명한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방법.

problem to be solved by the invention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 [특허]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문제점으로부터 발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를 명세서에 기재함.

procedures before the office of origin

본국관청에서의 절차 [지재권일반]

Madrid 시스템에서 본국관청에서의 절차는 본국관청의 관점에서 본 업무처리 절차로서 국제출원서에 대한 처리절차, 국제사무국으로부터의 국제출원서 또는 사후지정신청서에 대한 하자 통지시 특허청의 처리절차, Central Attack 사항에 대한 국제사무국에 대한 통지절차, 기타 본국관청을 경유하여 신청이 가능한 각종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절차로 구성됨.

process claim

방법청구항 [특허]

공정을 수행하는데 따르는 일련의 단계를 정의하는 것으로 방법을 포함하는 특허의 청구항.

process patent

방법발명 [특허]

단순방법(측정발명, 포장방법, 살충방법 등)과 물건(물질)을 생산하는 방법(나일론의 제조방법)발명이 있음.

producer

제작자 [저작권]

무대 실연, 영상저작물의 제작, 라디오방송 저작물의 제작 또는 음반의 제작을 조직하거나, 또는 조직함과 동시에 이에 출자한 사람을 의미.

producer of phonogram

음반제작자 [저작권]

단순히 음반을 제작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닌 그 소리를 맨 처음으로 유형물 즉, 디스크나 테이프에 고정한 사람을 의미함.

product-by-process type claim

방법적 물건청구항 [특허]

물건(product)을 만드는 제법을 기재하여 특정함으로써 청구항을 작성하는 형식.

professional name

예명 [상표]

상표법상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 초상, 서명, 인장, 아호, 예명, 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음(상표법 제7조 제6호).

program-carrying signal

프로그램 전송신호 [저작권]

전자기적으로 발생된 반송파로서 우주공간에서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을 송신하는 것.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일사부재리 [법일반]

형법상 동일범죄로 피고를 재차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원칙.

prohibition of duplicative litigation

중복제소금지 [법일반]

소의 제기에 대한 소송상의 효과로, 이미 계속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칙(민사소송법 제259조).

prominent part

상표의 요부 [상표]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부터 부기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서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데 충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부분.

pro-patent

친특허주의 [특허]

미국에서 건국 직후부터 1920년대까지(제1기)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제2기) 나타난 특허제도에 대한 사회적 태도. 제1기는 경제발전을 조속히 구형하기 위해 특허권자를 우대하였으며, 제2기는 반특허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고, 특허권 보호대상을 확대한 시기임.

proper parties

적격당사자 [법일반]

소송의 목적물에 이해관계를 가지면서 원고 또는 피고로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한 자.

proprietary interest

이해관계 [특허]

법률상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받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순한 경제적인 이해관계는 포함하지 않는 개념(특허법 제148조).

proprietor of design right

디자인권자 [디자인]

owner of design right 참조

prosecution

출원등록업무 [지재권일반]

특허청으로부터 지식재산권 등록을 얻어내는 과정.

prosecution history

출원경과 [지재권일반]

특허청으로부터 지식재산권 등록을 얻어내는 과정을 기록 정리한 것.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특허]

특허청구범위의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하여는 출원으로부터 특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통하여 출원인이 표시한 의사 또는 특허청(심사관)이 표시한 견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원칙. Hughes Aircraft case에서 CAFC이 판결이유로서 사용한 이후 계속 사용하고 있음.

protection of user's interest

수요자의 이익보호 [상표]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의 본래의 기능인 상품출처와 상품품질의 보증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와 거래자의 신뢰이익을 보장하고 상표수요자로 하여금 계속적인 상품품질의 향상에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게 됨.

protective order

보호명령 [법일반]

미국의 소송절차에 있어 원고 및 피고의 변호사에게만 당사자의 기업비밀에 접하는 것을 인정하는 법원의 명령.

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관한 의정서 [상표]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 창설한 제도로서 불어와 영어를 공식언어로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상표등록 뿐만 아니라 국내상표출원을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을 가능토록 하여 심사주의 국가를 배려하고 있고 거절이유통지기간을 최장 1년 6월로 연장하고 있는 등의 보완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임. 의정서 가입자격도 파리조약 가맹국외에도 EU 등 정부간 기구에도 개방함으로써 EU 공동체상표를 기초로 국제출원이 가능케 하고 있음. 마드리드 협정이 체결된 지 100년이 지나도록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및 아프리카의 무심사주의 국가위주의 가맹만 이루어졌으나 마드리드의정서 타결로 영국, 일본, 미국 등 심사주의 국가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넓히게 되었음. 일본은 2000년 3월 14일부터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상표등록을 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3년 가입하였음.

provision of information

정보제공제도 [지재권일반]

정보제공제도란 특허출원에 대해 출원공개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당해 발명이 특허법 제62조 각호(단, 특허법 제42조 제8항 및 제45조 제외) 규정에 해당되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특허법은 공개된 출원에 대하여 누구든지 그 출원이 특허되어서는 안된다는 정보를 증거와 함께 제공하게 함으로써 심사관에 의한 심사의 신속성 및 정확성의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본제도를 두고 있으며,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서도 준용하고 있음.

provisional application

가출원 [특허]

미국 특허법 제102조(b)의 규정에 따른 출원을 말함. 해외출원에 필요한 출원일의 우선일을 빨리 얻기 위해 1995년 개정법에 의해 도입되었음. 가출원에 의하면, 명세서는 영어 이외의 언어도 가능하며, 청구범위를 기재할 필요가 없고,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제출의무가 부가되지 않음. 가출원 후 1년 이내에 정규출원을 할 경우 가출원일자가 미국 출원일로 인정됨.

provisional disposition

가처분 [법일반]

민사소송법에서, 금전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

provisional measure

잠정조치 [법일반]

잠정조치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제기하는 것으로, 3개월 가량의 시간이 걸리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와 달리 1-2주 내에 해당 물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말함(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provisional registration

가등록 [특허]

본 등록에 대한 예비등록의 일종으로서 본 등록을 할 수 있는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요건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 장래 그 요건이 완비된 뒤에 할 본 등록의 순위를 보전 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미리 하는 등록.

provisional remedy

잠정구제 [법일반]

본안소송으로 판결을 받기 전에 판결 결과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취한 잠정적인 조치로 가처분, 가압류제도가 있음.

provisional rights

잠정적 권리 [특허]

미국에서 특허출원의 공개는 특허부여를 조건으로 하는 임시적 권리를 발생시킬 수 있음. 이 권리는 특허권자에게 공개와 특허허여 사이의 기간에 공개된 출원의 청구항을 직접 침해한 것에 대해 합리적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음.

provisional seizure

가압류 [법일반]

민사소송법에서,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일. 채무자가 강제집행 전에 재산을 숨기거나 매각 우려가 있는 책임재산을 보전할 목적에서 행하여짐. Cf) attachment는 압류를 수행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함.

provisional specification

가명세서 [특허]

영국 특허법에 의하면 출원인이 발명의 개요를 기재한 가명세서를 제출한 후 일정기간 내에 완전한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을 허용. 출원일은 가명세서의 출원일로 소급(영국).

Provisions on Trademark License

WIPO 상표사용권 규정(권고안) [상표]

2000. 9월 제35차 WIPO 총회에서 공동결의안으로 채택되어 회원국에 권고. 2000.3월 개최된 제4차 WIPO SCT(상표, 디자인, 지리적 표시 상설위원회)에서 상표사용권 등록 및 등록말소 방식을 간소화하고 국제적으로 통일화 할 목적으로 WIPO 상표 라이센스 전문가 위원회 (1997년 2월 17일∼20일)에서 초안 작성.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상표사용권 설정등록 신청시 권리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경우에 양당사자의 서명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고, 신청시의 기재사항도 대폭 완화하였음.

PTDL(Patent and Trademark Depository Library) [지재권일반]

특허/상표 전자도서관. 대민 서비스의 일환으로 미국특허상표청(USPTO)이 미국 내 각 지역에 특허상표 전문도서관을 지정하여 USPTO의 온라인 자료에 대한 인터넷 접속을 허용함으로써 특허 및 상표 정보를 확산시키는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음.

public domain

공중영역 [지재권일반]

지식재산권의 형태로 보호받지 못하는 발명, 상업 표장 등 제반 창작물의 지위나 상태. 공중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결정된 창작물 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복제할 수가 있게 됨.

Public Key Infrastructure

공개 키 기반구조 [저작권]

공개키 알고리즘을 통한 암호화 및 전자서명을 제공하는 복합적인 보안시스템 환경. 즉, 암호화와 복호화 키로 구성된 공개키를 이용하여 송수신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디지털인증서를 통해 사용자를 인증하는 시스템.

public lending right

공공대출권 [저작권]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나 음반 등을 대출하는 것을 저작권의 배타적 권리의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에 공공에 대한 대출의 결과로 저작권자에게 미친 경제적 손실을 지불 받을 수 있는 권리.

public order and morality

공서양속 [법일반]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총칭하는 표현. 여기에서 선량한 풍속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성생활 또는 가족생활의 영역에서 준수하여야 할 도덕률을 의미. 이에 대하여 사회질서라고 함은 집회, 결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선거의 자유와 같은 공고의 질서 및 공공의 이익을 내용으로 함.

public performance

실연 [저작권]

저작물을 공중에게 무형적으로 전파하는 이용 방법의 한 가지. 그 방법으로는 상연, 연주, 가창, 연술, 만담, 상영 등이 있음. 공연은 물론 방송 또는 실연을 녹음 또는 녹화물로 만드는 것은 복제에 해당하지만, 이것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공연에 포함됨. 공연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공개성임.

public performance right

실연권 [저작권]

연극용 또는 악극용의 저작물과 음악저작물의 저작자가 갖는 저작물을 상연 및 연주하는 것, 이를 공개로 전달하는 것을 허락하는 배타적 권리.

public sale

공연한 판매 [특허]

공연히 알려진 상태 또는 공연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판매되는 경우를 말함.

public trust

공신력 [법일반]

보통 어떠한 권리관계가 존재할 때에 이에 수반하여 존재하는 외형적 사실(권리 관계의 표상)이 간혹 진실한 권리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 이 외형을 신뢰하고 거래를 하는 자에 대하여 진실한 권리관계가 따르고 있음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적 효력.

public use

공연실시 [지재권일반]

특허사유를 판단하는 한 요소로 공연 사용된 날로부터 1년이 초과된 경우 미 특허법 제102(b) 위반으로 특허 받을 수 없음. 공연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의 특허제품이 공공연하게 사용되어야 함.

publication

간행물 [지재권일반]

기계적, 화학적,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복제된 공개성과 정보성을 갖는 문서, 도면 또는 사진 등의 정보전달매체.

발행 [저작권]

복제와 배포를 포함하는 개념.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복제 및 배포는 모두 발행에 포함.

공개(exposure) [지재권일반]

출원이나 등록사실을 일반 공중에게 공표하는 행위.

publication number

공개/공고번호 [지재권일반]

심사 전후에 출원을 공개할 때 출원에 부여되는 번호

publication of registration

등록공고 [지재권일반]

심사를 거쳐 특허가 확정된 발명의 내용을 일반에게 공표하고, 이에 대하여 일반에게 일정기간 특허이의신청을 인정하여 심사의 완전성과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특허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특허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이중투자, 중복연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구 특허법에서 특허 등록 전에 출원공고를 하고 이의신청을 받던 제도가 폐지되면서 새 특허법에서 도입된 제도. 등록된 특허를 공중에게 공표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등록 전의 출원을 공표하는 출원공고제도와 구별.

publicity right(right of publicity)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유명인이 자기의 이름이나 초상에 대한 가치 즉, 아이덴티티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publicized patent

공개특허 [특허]

공개된 특허를 의미함.

publicized utility model

공개실용신안 [실용신안]

공개된 실용신안을 의미함.

publicly known

공지 [법일반]

비밀, 노하우(Know-how)등이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두어지는 상황. 노하우 등이 공지 되었을 경우는 누구든지 대가없이 무료로 당해 기술, 노하우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됨. 비밀 등이 공지되면 비밀유지의무에서 벗어나도록 약속하는 것이 일반적임.

▸Inventions Not Considered to be Publicly Known(공지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publicly known design

공지디자인 [디자인]

비밀의 상태가 아니라 디자인의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디자인.

publicly known invention

공지된 발명 [특허]

특허출원 전에 그 내용이 비밀상태로 유지되지 않고 불특정인에게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는 발명.

publicly used

공연한 사용 [특허]

발명이 공연히 알려진 상태 또는 공연히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서 사용된 경우를 말함.

publicly worked

공연한 실시 [특허]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그 발명내용이 알려질 수 있는 상태로 실시된 경우.

publicly worked design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디자인]

디자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것을 말함.

publicly worked invention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그 발명이 공공연하게 실시된 경우를 의미함. 즉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그 발명내용이 알려질 수 있는 상태로 실시된 경우를 말함.

▸an invention publicly known or worked in the Republic of Korea before the filing of the patent application.(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publish/public notification/proclamation

공시 [지재권일반]

간행물 등에 의한 공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publish, 게시의 뉘앙스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public notice, 사람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경우에는 proclamation을 사용함.

▸When documents cannot be transmitted because the residential or business address of the addressee is unclear, the addressee is notified by public notification.(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나 영업소가 불분명하여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공지를 통해 송달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published document

공개된 문헌 [법일반]

공간되어 일반에게 공개된 문헌. 공개된 문헌은 그 자체에 명백히 기재된 것에 의하여 신규성 유무가 분명해질 수 있음.

punitive damages

징벌적 손해배상 [법일반]

피고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악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 경우 제재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징벌적으로 부과시키는 배상금.

PWL(Priority Watch List )

우선감시대상국 [지재권일반]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에서 지재권 보호 미흡을 불공정무역관행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매년 국가별 우선협상대상국(PFC)과 우선감시대상국을 발표. PWL은 PFC와는 달리 미 통상법에 규정된 것은 아니고 USTR의 행정편의를 위한 자체 분류임. PWL 지정은 통상법상의 의무적인 조사, 협상 및 보복조치를 위한 것이 아닌 해당국에 대한 주의환기 내지 경고를 주기 위한 조치임.

Q

Q

qualification of examiner

심사관의 자격 [지재권일반]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자는 특허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서 국제특허연수원에서 소정의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임. 이외에도 심사관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국제특허연수원에서 심사관 연수과정의 수료 없이도 심사관이 될 수 있음.

▸The qualifications of examiners ar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심사관의 자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uash

파기 [법일반]

하급심의 결정을 상급심에서 뒤집거나 무효화 하는 것.

quasi incompetent person

한정치산자 [법일반]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심신박약자, 낭비자 등을 말하며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음(특허법 제3조).

quasi tort

준불법행위 [법일반]

피용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 그 사용자는 현실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자신이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

quick registration system of utility model

실용신안선등록제도 [실용신안]

실용신안 비중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의욕을 증진시키고자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 소발명 또는 개량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실용신안에 대하여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 등 실체적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 없이 방식심사 및 기초적 요건 심사만을 거쳐 출원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하에서는 방식심사 및 간단한 기초적 요건만을 거쳐 권리가 부여됨에 따라 등록된 권리 중에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부실권리가 포함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부실권리의 행사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기술평가제도를 두고 있으며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사전에 특허청에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등록유지결정 받은 경우에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

R

R

ratification

추인 [법일반]

추인은 취소권의 포기로서, 추인이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 그 법률행위는 완전히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어 그 효력은 최초 행위시로 소급 적용 됨.

RCE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

계속심사청구 [특허]

2000년 5월 29일자부터는 발효된 미국 특허심사제도. 출원이 최종 거절, 항소 또는 특허결정 통지 하에 있더라도 청구서를 제출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면 출원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read on

포함하다 [특허]

청구항에서 다른 개시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개시를 read on, 즉 포함한다고 표현함.

rear view

배면도 [디자인]

물체의 뒤쪽 면을 수평으로 바라본 상태에서 그린 그림.

reason for the cancellation of a registered trademark

상표등록의 취소사유 [상표]

상표법은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를 상표권자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의 취소, 상표권자의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의 취소, 상표권의 이전에 관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의 상표등록의 취소, 단체표장의 사용과 관련된 고유의 취소사유, 단체표장 설정등록 후 정관을 변경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이 품질의 오인·혼동이 발생하게 한 경우, 외국상표권자 등의 승낙없이 그 대리인 등에 의하여 행해진 상표등록의 취소, 사용권자의 오인·혼동행위로 인한 상표등록의 취소, 유사상표의 이전의 결과 오인·혼동을 초래케 하는 경우의 상표등록의 취소 등 제한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상표법 제73조 제1항 참조).

reason for refusal (rejection)

거절이유 [특허]

특허출원 발명의 실체적 요건위반 또는 형식적 요건위반 사항(특허법에서 거절이유는 한정열거주의 원칙을 채택). 미국특허청에서는 거절을 rejection이라 하고, 일본은 refusal이라 합.

reasonable royalty

합리적 로열티 [특허]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액.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특허법 제128조 제3항). 이는 특허권 등의 침해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손해액의 의미가 있음.

recapture

회복 [특허]

특허 재발행 과정에서 원출원 심사시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취소하거나 범위를 좁힌 청구항과 같거나 더 넓은 범위의 청구항을 다시 청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규칙.

recogni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손해액의 인정 [지재권일반]

상표권의 침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으므로 상표권 등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침해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침해에 의하여 손해가 생긴 것으로 간주하여 그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음(상표법 제67조 제3항).

recommended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well-known marks, recommended provisions on trademark license

WIPO 유명상표보호규범 [상표]

유명상표보호를 위한 유명성 여부의 판단기준 및 구제수단의 국제적인 가이드라인 설정과 TRIPs 이후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따른 인터넷상의 유명상표 보호규범의 마련을 위해 1995년∼1997년까지의 WIPO 유명상표전문가 회의와 1998년 이후 WIPO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지리적표시 상설위원회(SCT)에서 실체적인 내용이 검토되었으며, 1999. 6월 제2차 SCT 회의에서 최종 타결되었음. 이후 1999년 9월 WIPO 총회에서 파리동맹과 공동결의안 형태로 채택되었음.

reconsideration by examiner before trial (reexamination before a trial)

심사전치 [지재권일반]

거절결정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청구한 자가 심판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구에 관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게 되는 경우, 심판을 하기 전에 심사관으로 하여금 보정된 출원서를 재심사하게 하는 제도.

reconstruction

재구성 [특허]

물건을 재건 (rebuilding), 개조 (re-creating) 또는 재편성 (reorganizing) 하는 행위나 절차. 미국 특허 판례상으로는 망가지거나 훼손된 특허제품을 재구성 (reconstruction)하여 새로운 물품의 형태로 만드는 것은 특허의 침해로 판단함. 또한 특허품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을 교체 (replacement)하는 것은 허용가능한 수리 (permissible repair)가 아니라 특허침해인 재구성 (infringing reconstruction)이 되는 것으로 봄. 특허제품 중 특허되지 않은 소모품을 갈아 끼우는 행위는 특허침해가 아닌 허용가능한 수리(repair)로 인정됨.

record copy

보존용 사본/기록원본 [특허]

WIPO의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Bureau)에 의해 보존되는 PCT 국제출원의 원본(original copy).

recordation of transfer

이전등록 [지재권일반]

특허,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특허청의 등록원부에 등록하는 것.

recovery of reputation

신용회복 [지재권일반]

특허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해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특허권자 등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해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Restoration of Reputation of the Person Possessing Trade Secrets(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redress (유사 : remedy)

구제 [지재권일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법정 절차에 의하여 보호받는 것으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가 있음.

reduction to practice

발명의 완성 [특허]

발명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형태로 발명의 구조가 완성되는 단계. 사실상의 발명의 완성 (actual reduction to practice)과 추정상의 발명의 완성 (constructive reduction to practice)이 있다. 사실상의 발명의 완성은 물품의 물리적 구조나 방법의 절차가 발명의 의도한 목적대로 작동할 수 있게 된 때를 말함. 추정상의 발명의 완성일은 특허출원일을 말함. 실시화라고도 함.

reexamination

재심사 [특허]

특허권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추가적인 선행기술을 근거로 특허청에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재검토(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미국 특허 제도. 결정계 (ex parte) 재심사와 당사자계 (inter partes) 재심사가 있음.

reference cited

인용된 문헌 [특허]

청구항에 특허성이 없는 경우 그 근거로 심사관에 의하여 제출되는 선행기술과 관련된 문헌.

refiling

재출원 [특허]

재출원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음. 대체출원(substitute) 이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고 있음. 출원인이 재출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 심사관은 이를 대체출원이라는 공식용어로 변경할 것으로 요구함(미국).

refrainment

회피 [법일반]

법관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감독권이 있는 법원이 허가를 얻어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는 것.

refund of patent fee

특허료의 반환 [특허]

특허청에 대하여 특허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

regional patent

지역특허 [특허]

2개 이상의 국가에서 효력을 가지는 특허를 허여하는 권한을 가진 국내 당국 또는 정부간 당국이 허여하는 특허.

register

등록원부 [지재권일반]

특허권 기타 특허에 관한 권리의 설정, 이전, 소멸, 처분의 제한, 예고등록 또는 신탁 등 소정의 사항을 등록하여 특허권의 존재 및 권리관계의 변동을 공시하기 위해 특허청에 비치된 공부.

registered design

등록디자인 [디자인]

디자인 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

▸A registered design means a design for which design registration has been granted.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이 설정된 디자인을 말한다.)

registered foreign trademark

외국등록상표 [상표]

상표등록은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는바 각 국가별로 등록하여야 함. 국내가 아닌 외국에 등록된 상표를 말함.

registered title holder

등록명의인 [지재권일반]

등록원부상에 권리자로 된 사람.

registered trademark

등록상표 [상표]

출원 및 심사를 거쳐 등록된 상표를 의미.

▸The term of a registered trademark is for ten years after the registration date of its establishment.(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은 등록설정 후 10년이다.)

registered trademark not in use

불사용상표 [상표]

3년 이상 불사용한 상표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됨.

registration

등기/등록 [법일반]

1. 국가기관의 등기공무원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권리를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 그 자체. 2. 특허등록이란 특허청에 비치된 특허원부에 특허청장이 특허권의 발생, 변경, 소멸 기타 특허권에 관한 소정사항을 기재하는 것 또는 기재된 사항을 총칭.

registration fee

등록료 [지재권일반]

지재권의 등록에 대한 수수료를 특허청에 납부하는 금원.

▸Regardless of the intent of a person responsible for paying registration fees, any interested party may pay the fees.(이해관계인은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다.)

registration for an extension of patent term

특허 존속기간 연장등록 [특허]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타 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그 허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활성, 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실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을 하여 등록되는 것을 말함. 5년의 기간 내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registration for establishment of right

설정등록 [지재권일반]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 등의 나라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은 등록에 의해 권리가 발생하며, 권리를 발생시키기 위한 등록을 설정등록이라 함(특허법 제87조 제1항).

registration for public announcement

예고등록 [지재권일반]

양도 등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특허무효심판의 청구 등 권리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특허권 등에 분쟁의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공시하기 위한 등록.

registration number

등록번호 [지재권일반]

특허 등 지재권의 등록시 특허청으로부터 부여되는 번호.

registration of correction

경정등록 [지재권일반]

등록과 권리의 실체관계의 불일치를 시정하는 것으로, 불일치의 원인이 착오 또는 누락에 의한 경우에 행하여짐.

registration of general power of attorney

포괄위임등록 [지재권일반]

어떤 특정인(법인 포함)의 지적재산권 출원에 대한 전반적인 위임사항을 등록하는 것.

registration of renewal(renewal registration of duration)

갱신등록 [상표]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하며, 다시 10년간씩 갱신등록 할 수 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갱신등록출원에 의해 갱신되는 것을 갱신등록이라 하며, 갱신등록에 의해 상표권은 계속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음.

▸An applicant to renew the term of a registered trademark must file within the one-year period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term of the registered trademark expires.(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는 출원인은 등록상표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 1년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registration of the restitution

회복등록 [지재권일반]

권리의 실체관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당해 등록이 멸실 또는 말소된 경우에 그 등록을 회복시키기 위한 등록.

registration system of multiple class by single application

다류1출원등록제도 [지재권일반]

2 이상의 상품류 구분에 속하는 지정상품을 1출원서에 일괄 기재하여 출원, 등록 받을 수 있는 제도.

reissue

재발행 [특허]

전부 또는 일부가 동작 불가능하거나 무효인 특허를 정정하기 위하여, 또는 기만적인 의도없이 착오에 의하여 특허권자가 그 발명을 적절하게 클레임 할 수 없었던 경우 특허를 보정할 수 있는 제도.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행해진 재발행 신청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음.

rejection

거절 [지재권일반]

특허 심사과정에서 실체적인 특허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 심사관이 취하는 행정행위. 미국특허 심사에 있어서는 실체적 특허요건인 신규성, 비자명성, 명세서 기재요건 불비는 rejection 사유가 되며, 형식, 방식에 대한 거절인 경우는 objection 사유가 됨.

rejection of an appeal as inadmissible

결정각하 [지재권일반]

심판청구서가 방식심사 대상에서 부적합한 경우 심판장은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함. 심판청구인이 그 흠결을 보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판장은 결정으로 그 심판청구서를 각하하여야 함(특허법 제141조 제2항).

rejection of application without prejudice

출원의 반려 [지재권일반]

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경우 지정기간 이내에 그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부적법한 출원으로 반려됨.

related application

관련출원 [특허]

동일 발명자, 일부 일치하는 발명자 또는 발명자 그룹에 의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적 주체에 관련된 특허출원(미국).

relevant witness

참고인 [법일반]

법원 기타 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경험에서 지득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명령 받은 제3자.

remake right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권]

같은 목적으로 이미 각색된 기존 저작물을 새롭게 영상적으로 각색하는 것.

remark

의견 [지재권일반]

미국 특허출원 과정에서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해 출원인이 표시하는 의견. 보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보정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함.

renewal fee

갱신수수료 [상표]

상표의 갱신등록 하는 데 납부하는 수수료.

rental right(right to distribute by rent)

대여권 [저작권]

저작물이나 음반의 복제물이 영리목적으로 일정 기간 대여되는 경우에 저작자나 기타 권리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대여권을 저작권법에 반영하는 국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 권리는 음반, 컴퓨터프로그램, 시청각 저작물 등 모든 저작물에 대하여 인정하는 입법례가 있는가 하면, 이중 일부에 대해서만 보호해 주는 국가도 있음.

replacement/change of agent

대리인의 개임/변경 [지재권일반]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대리인이 그 절차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거나 구술심리에서 진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등 그 절차를 밟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개임을 명할 수 있음.

replacement of a national or regional registration by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 또는 지역등록의 대체 [상표]

마드리드 의정서에서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국내등록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표가 동일인에 의한 동일한 지정상품으로 국제등록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국내등록은 이미 획득한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국제등록에 의해 대체되는 것으로 봄.

reply brief

재답변이유서 [지재권일반]

심판청구 이유서에 대해 주심판관의 답변에 다시 심판청구인이 제출하는 답변이유서.

representation activities(represent : 대리하다)

대리행위 [법일반]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본인 자신이 행위한 것과 마찬가지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A patent administrator shall, within the scope of powers conferred on the patent administrator, represent the principal in all procedures related to a patent.
(특허관리인은 수여된 범위 안에서 특허에 관한 모든 절차에 대하여 본인을 대리한다.)

representation of both parties

쌍방대리 [법일반]

어떤 사람(갑)이 본인의 이름으로 본인(을)을 대리하고 동시에 상대방(병)을 대리하여 본인(을)과 상대방(병)간의 법률행위를 하는 것.

representation of lawsuit

소송대리 [법일반]

특허법원에서의 심결 등 취소소송 절차에는 변리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 외에 변리사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representative

대표자 [법일반]

2인 이상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때에는 복수당사자 각자는 본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그로 하여금 절차를 밟도록 할 수 있음. 대표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타당사자는 복수 당사자 중에서 1인을 선정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대표자는 2인 이상이 될 수 있음.

▸Where two or more applicants jointly file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the procedure under Articles 192 to 196 and 198 may be initiated by a common representative of the applicants.(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는 경우에 제192조 내지 제196조 및 제19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는 출원인의 대표자가 그 절차를 행할 수 있다.)

reproducibility

재현성/반복가능성 [특허]

발명이 일정한 확실성을 갖고 동일한 결과를 반복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말함.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함. 자연법칙을 이용한다는 요건으로서는 반복실시가능성이 문제됨. 일반적으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재현성은 100%일 필요는 없고, 어느 정도 확실성이 있으면 족함.

reproducible invention

반복 재현할 수 있는 발명 [특허]

반복 재현할 수 있는 발명

reproduction

복제 [저작권]

인쇄, 사진, 복사, 녹화 등이 복제의 양태로 인정. 2000년 7월 1일부터 발효한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복제의 개념을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외에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까지 포함시키고 있어 복제의 개념이 디지털 복제까지 확대된 것이 특징.

reproduction right

복제권 [저작권]

저작물의 복제를 허락하는 배타적 권리.

request for an expert opinion

감정촉탁서 [법일반]

국가기관과 감정인과의 사법계약에 의해 국가기관이 감정인에게 감정의견을 촉탁하는 서면.

request for compensation

보상금청구권 [특허]

출원인이 특허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써 실시한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request for examination

심사청구 [지재권일반]

출원된 발명에 대한 실체심사의 개시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출원시와 출원 후에 출원된 발명에 대한 기술 및 사업상의 가치의 변동에 대응하여 심사여부를 결정케 하는 제도. 심사청구는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할 수 있음.

request for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침해금지 청구 [지재권일반]

침해자의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권리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하는 금지 및 예방, 조성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있음.

request for inspection

열람청구 [지재권일반]

출원서류 또는 사건서류에 대한 열람을 청구하는 것을 말함.

request for investigation of public use

공연한 실시의 증거조사 신청 절차 [특허]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그 발명내용이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석명하기 위한 증거조사의 신청 절차.

request for patent trial

심판청구 [지재권일반]

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해당 사항을 기재한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함(특허법 제140조).

request for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infringement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지재권일반]

특허권자 등 지식재산권자가 침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침해금지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것.

request for reexamination

재심사 청구 [특허]

미국 특허법 제302조에 의하여 행사는 재심사청구. 누구든지 특허권행사의 가능기간 내에는 어느 시점에서도 선행특허 또는 인쇄된 간행물에 한하여 이를 이유로 특허출원 중인 임의의 청구항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미국).

request for ruling

재정신청 [지재권일반]

재정이란 본인의 의사에 갈음하여 제3자인 행정청의 결정에 의해 그 행위를 신청인에게 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는 것(특허법 제107조). 재정제도의 목적은 특허발명이 일정기간 불실시되거나 국내수요를 충족시킬 정도로 실시되지 않는 경우 제3자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락하여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음.

request to mark person's goods or services with a suitable indication so as to prevent any confusion

혼동방지표시청구 [상표]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정당한 상표의 사용자에 대하여 그 자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서비스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 또는 서비스와의 혼동을 방지하는데 적당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함(일본).

requirement for acquired distinctiveness

사용에 의한 식별력취득의 요건 [상표]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야 함.

requirement for an item to be an article

물품성 [디자인]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물품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물품에 화체 되어야만 디자인보호법상의 보호대상이 됨.

requirement for setting up against third party

제3자 대항요건 [법일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요건. 대항요건은 그 요건을 구비하기 전에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법률효과가 이미 발생하고 있으며, 다만 그 법률관계를 공시하여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게 하는 요건.

requirement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국제출원의 요건 [특허]

출원은 출원서, 명세서, 1이상의 청구항, 1이상의 도면(필요한 경우), 요약서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PCT 국제예비심사지침서 Ⅱ-1. 1.1)

requirements for patentability

특허요건 [특허]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있음.

requirements for registering a trademark

상표의 등록요건 [상표]

상표가 등록되어 상표법에 의한 독점배타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상표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상표의 등록요건이라 함.

requirements for restriction

한정요구 [특허]

미국 특허법에서 심사관이 하나의 출원에 2 이상의 독립된 별개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구항을 2 이상의 그룹으로 나누도록 출원인에게 하나의 그룹을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것(미국).

requirements of infringement by equivalents

균등침해의 요건 [특허]

균등침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적극적 요건으로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될 것, 치환가능성이 있을 것, 치환용이성이 있을 것이 요구되고, 소극적 요건으로 공지사실제외의 원칙, 포대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됨.

res judicata

기판력/일사부재리 [법일반]

일단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 당사자간의 동일한 사안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 당사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구속력.

responsibility for results

결과책임 [법일반]

행위의 과정과는 관계없이 발생한 결과에 따라 지는 책임 민법상은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손해의 발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지는 손해배상책임으로서 무과실책임과 같음.

restoration of right

복권 [법일반]

법정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의 자격을 회복하는 일.

restriction

한정 [특허]

하나 이상의 발명에서 단 하나의 발명으로 특허출원의 범위를 좁히는 것.

restriction of claim

청구범위 감축 [특허]

특허 청구범위의 권리범위를 줄이는 것. 특허청구범위의 항수를 삭제하는 경우, 택일적 기재요소의 삭제 또는 상위개념으로부터 하위개념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의미.

restrictive interpretation of the scope of claim

청구범위의 축소해석 [특허]

특허의 권리범위는 기재한 특허청구범위에만 의하여야 하고, 다른 기재나 자료에 의한 확장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엄격한 해석방법.

resumption

승계 [특허]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침(특허법 제18조).

▸ resumption of interruption(중단된 절차의 승계)

retrial

재심 [특허]

확정된 특허청의 심결에 대하여 심판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나 그 판단의 기초가 된 자료에 결함이 있는 것을 간과한 경우 등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이를 이유로 하여 그 심결의 소를 구하는 긴급의 불복신청방법.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청구 관련 사항(민사소송법 제 451조 및 제453조)이 준용됨.

▸Any party may request a retrial against a trial decision that has become final.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retrieval of documents neglecting hierarchy

계층체계무시검색 [특허]

검색키가 계층을 갖고 있는 경우 하위의 계층에 있는 것을 포함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검색.

retroacted date

소급일 [지재권일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출원일 등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할 때에 실제 출원일이 아닌 이전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소급시켜 주는 날짜를 의미함.

retroactive effect

소급효 [법일반]

법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 법에는 소급효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

retroactivity of amendment

보정의 소급효 [지재권일반]

특허법에서는 출원보정을 허용하고 보정의 효과는 최초출원 시로 소급하도록 하고 있음.

retroactivity of invalidity

무효의 소급효 [지재권일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무효임이 확정되면 특허 등은 소급적으로 소멸함. 다만, 무효사유 중 후발적인 사유에 의해 무효가 된 경우에는 그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소멸함.

reverse doctrine of equivalents

역균등론 [특허]

고발된 침해자의 방어 논리 중의 하나. 비록 제소된 장치가 특허청구항의 문언상 침해일지라도 제소된 장치나 공정이 상당부분 변경되어 특허발명의 기능을 사실상 다른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우 비침해가 성립됨.

reverse engineering

역분석 [특허]

제품을 분해하여 해석평가함으로서 그 구조, 재질, 성분, 제법 등 그 제품에 화체되어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행위.

revival of abandoned application

포기출원의 회복 [지재권일반]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답변하지 아니하면 그 출원은 포기한 것으로 봄.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사정에 의하여 답변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불가항력의 이유를 나타내는 신청서를 특허상표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으면 허락할 수 있음.(마국)

revocation

취소 [특허]

일반적으로는 cancellation, 철회를 의미하지만 미국 특허법의 경우 대리권의 취소를 의미함.

▸Where an opposition is considered to have legitimate grounds, the collegial body shall revoke the patent .(심사관합의체는 특허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특허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right holder

권리자 [법일반]

법이 인정하는 의사력을 가진 자. 특허권자, 상표권자 등이 이에 속함.

right of action

소권 [법일반]

소를 제기할 권리.

right of portrait

초상권 [법일반]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즉 생명·신체·자유·정조·성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권(私權)임. 민법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규정(민법 제751조)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그 보호를 규정할 뿐이고 그 이상의 규정은 없으나, 그 밖의 다른 인격적 이익도 이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함.

right of priority

우선권 [지재권일반]

파리조약상 인정되는 우선권이란 어떤 동맹국에서 최선(最先)으로 정규의 출원을 한 자 또는 그의 승계인이 일정기간 내에 다른 동맹국에 동일 목적물에 대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원주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단에 있어 그 최선출원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출원에 부수되는 권리임.

right side view

우측면 [디자인]

사시도를 기준으로 정면이 정해지면 정면의 우측에서 보이는 면.

right to ask for clarification

석명권 [법일반]

사건의 진상을 명료하게 하고 공정한 판결이 되도록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질문을 하여 당사자에게 진술시키거나 입증을 촉구하는 법원의 권한.

right to compensation damages

손해배상청구권 [법일반]

위법한 행위(계약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를 전보하여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달라고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right to compensation for loss

손실보상청구권 [법일반]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특정인이 결코 그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경제상 특별한 희생을 부담하였을 경우에, 그 부담을 전체의 부담으로 전보하여 주는 제도.

right to indicate author's name

성명표시권 [저작권]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이나 이명(異名)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

right to obtain patent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특허]

발명자가 발명을 완성하게 되면 그 자에게는 가장 먼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짐(특허법 제33조). 이 권리는 양도성이 있는 일종의 재산권이며 특허출원 여부에 관계없이 발명자는 이 권리를 발명권으로서 활용(사용, 처분)할 수 있음.

right to prohibit

금지청구권 [지재권일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구할 수 있는 권리.

right to refuse to give testimony

증언거부권 [법일반]

증인이 법률상 일정한 사유에 근거하여 그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누구든지 자기 또는 친족, 증인 또는 증인의 친족 등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 혹은 증인의 후견인 또는 증인의 후견을 받는 사람이 형사소추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사항 또는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에 관해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형사소송법 제148조, 민사소송법 제314조)

right to refuse to testify

증언거부권 [법일반]

right to refuse to give testimony 참조.

RO(Receiving Office)

수리관청 [지재권일반]

국제출원을 접수하는 국내(또는 지역)관청. PCT 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시 출원서류를 접수하는 특허청을 지칭. 한국 출원인의 경우 통상 한국특허청 또는 WIPO의 국제사무국이 수리관청으로서의 역할을 함.

▸The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is a Receiving Office only for applicants who are residents or national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미국특허상표청은 미국 국민 혹은 미국 내 거주인인 출원인만을 위한 수리관청이다.)

ROD(Record Of Discussion)

합의의사록 [법일반]

자체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정식문서라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조약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합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의정서(protocol)라고도 불리며, 국제법상으로는 넓은 의미에서 조약의 범위에 들어가고 국가를 정식으로 구속.

Rom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

실연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로마협약 [저작권]

실연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로마협약은 저작인접권 보호에 관한 대표적인 조약으로 1961년 체결됨. 모두 3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UN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함께 관장하고 있음.

rule of evidence

증거규칙 [법일반]

재판에서 증거제출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원의 규칙.

ruling

판결 [법일반]

court decision 참조.

running royalty

경상기술료 [지재권일반]

라이센스된 기술에 대한 이용료(로열티)를 지불하는 방식 중의 하나로 일정한 비율과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주기적으로 지불하는 방법.

S

S

same trial

동일심판 [지재권일반]

심판청구 취지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권리가 같고 그 종류가 동일한 것.

sample(유사어 :  specimen)

견본 [디자인]

전체 상품의 품질이나 상태 따위를 알아볼 수 있도록 본보기로 보이는 물건(디자인)

▸An applicant for design registration may submit a photograph or a sample of the design instead of the drawing.(디자인등록출원인은 도면 대신에 디자인의 사진이나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sanction

제재 [법일반]

법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 또는 벌. 법률 규정 중의 징벌적인 부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민사제재와 형사제재가 있음.

satellite broadcast

위성방송 [지재권일반]

전자기적으로 발생하는 프로그램전송신호에 의하여 일반 공중이 저작물이나 기타 프로그램을 공개 수신할 수 있도록 한 위성에 의한 송신을 말함.

satisfaction of judgment

판결집행 [법일반]

판결이 집행되었음을 가리키는 서면. 판결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함.

scarecrow patent

허수아비 특허 [특허]

경쟁자를 견제하기 위해 침해소송에서 경쟁자를 위협하려는 특허권자가 사용하는 잠재적으로 무효이거나 너무 광범위한 특허를 일컬음.

scent depletion rule

냄새고갈이론 [상표]

냄새상표를 부정하는 이론적 배경으로, 인간이 감지할 수 있는 냄새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등록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이러한 산업에서의 경쟁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이론.

scent mark

냄새상표 [상표]

비시각적인 상표로서 사람의 후각기관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표장. 한미 FTA의 타결로 보호받게 되는 냄새상표는 냄새가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가져야 할 뿐 아니라 제품 고유의 기능과 무관한 것 이어야 함.

scientific discovery

과학적 발견 [특허]

기술, 기계, 조성물, 제품 등으로 응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과학적 발견이 아닌 경우 특허 받을 수 없음.

scientific name

학명 [지재권일반]

생물의 각급 분류군에 붙여진 명칭 중에 생물학에서 쓰이는 세계 공통적인 명칭으로, 그것의 작성은 식물·동물·세균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국제적인 명명규약에 따라야 하는데, 용어는 라틴어 또는 라틴어화한 말이며, 기본적인 것은 종명이고 종명 다음에는 명명자의 이름과 명명 연도를 표기하기도 함.

scientific principle

과학적 원리 [특허]

실험과 재현가능성으로 입증되는 것. 과학적 원리는 특허의 대상이 아님. 과학적 원리도 유형적인 구조와 관계가 없으면 특허가 거절됨(O'Reilly v. Morse 15 Howard 62).

scientific work

학술저작물 [저작권]

학술적인 접근방법으로 문제를 다룬 저작물. 이러한 저작물은 자연과학 분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인 성격의 논문 등 어문저작물도 포함되는 개념임.

SCIT(Standing Committee on Information Technologies)

정보기술상설위원회 [지재권일반]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기술의 표준화를 위해 WIPO가 1998년 11월부터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자협의체, 전신은 PCIPI(Permanent Committee of Industrial Property Information).

scope of amendment

보정범위 [지재권일반]

출원인은 특허결정의 등본을 송달하기 전까지 또는 최초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서는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음(특허법 제47조 제2항). 하지만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보정할 수 있음.

scope of hearing

심리범위 [법일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심리의 범위를 말하며, 방식심리와 적법성 심리가 대상이 됨.

scope of patent right

특허권의 효력범위 [특허]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출원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소멸.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상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내에서만 효력을 가짐이 원칙임.

scope of precedential authority

기속력의 범위 [법일반]

법원이 한 번 내린 재판은 스스로 취소·변경을 할 수 없는 구속을 받는데 이것을 재판의 자박성 또는 기속력이라 하며, 재판의 기속력은 법적 안정성의 요구에 근거를 두고 있다. 판결에 위산이나 오기 또는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11조).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기재의 착오에만 적용되므로 본래의 판결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님. 또 한 가지 소송지휘상의 결정, 명령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22조).

scope of protection

보호범위 [특허]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짐.(특허법 제97조)

▸The scope of protection conferred by a registered design is determined by the terms of the description in the application, the design represented in a drawing attached to the application or shown in a photograph or sample attached to the application, and in the explanation of the intent and purpose of the design attached to the drawing.(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디자인의 설명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scope of protection of registered design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디자인]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디자인보호법 제41조).

SCP(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Patents)

특허법상설위원회 [특허]

특허법의 세계적 통일화(harmonization)를 위해 WIPO가 1998년 6월부터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자협의체.

SCT (Standing Committee on the Law of Trademarks, Industrial Designs and Geographical Indications)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상표법상설위원회 [상표]

WIPO에서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논의되던 상표, 디자인, 지리적표시 관련 사항에 대한 보다 심도 있고 체계적인 논의를 위하여 설치. 1999년 7월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2000년 3월 제4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WIPO 유명상표보호규범(안)의 논의, 채택 및 WIPO 상표사용권 규정, 인터넷상의 상표사용 문제, 지리적표시보호 등 주요이슈에 대하여 논의 중임.

S.Ct

미국 대법원 판례집 [법일반]

Supreme Court Reporter. West Publishing사에서 발간하는 미국 대법원 판례집.

SDIF (Standard Document Interchange Format)

SDIF [지재권일반]

SGML 형식의 전자문서 양식으로 일본특허청(JPO)과 유럽특허청(EPO)간에 사용되고 있으며,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과 관련하여 WIPO 표준으로 채택.

SDWG (standard and documentation working group)

SDWG [지재권일반]

정보화 업무를 관할하는 WIPO의 SCIT 산하 정보화 관련 표준 제/개정 작업을 담당하는 실무회의로서, 2004년 12월 현재 50여개의 표준과 제/개정을 담당하는 10개의 테스크 포스가 있으며, 이중 한국특허청은 상표 표준 테스크 포스의 리더와 6개 테스크 포스의 멤버로 활동 중임.

▸KIPO has participated in the Standards and Documentation Working Group, under WIPO SCIT seeking multilater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KIPO는 정보와 통신기술분야에서의 다자협력을 추구하는 WIPO SCIT 표준문서 실무그룹에 참여하였다.)

seal

날인 [법일반]

문서의 진정성을 위해 또는 편지, 소포, 상자 등에 붙여 부정한 마음을 가지 자의 개봉을 방지하기 위해 압인한 것으로 확인 또는 승인을 부여하는 행위로 사용됨. 도메인네임과 관련해서 도메인네임을 원상표권자나 경쟁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대량 등록하는 행위를 의미함.

sealed contract

정식계약 [법일반]

계약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계약.

search

검색 [지재권일반]

특허출원된 명세서 및 특허 청구범위를 읽고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찾는 행위로, 이미 해당 자료의 서지적 정보 등을 알고 검색하는 경우를 retrieval라 하며 불특정 자료 중에서 원하는 기술 자료 등을 검색하는 것을 search라 함.

secondary considerations

2차적 고려 [특허]

미국의 Graham v. John Deere 판례에 따른 발명의 비자명성을 판단하는 테스트. 소위 Graham 테스트 방법에 있어서의 한 가지 기준. 상업적 성공, 장기간의 염원(long-felt need), 예상치 못한 결과, 타인의 실패, 발명 모방 등의 증거를 참조하여 전체적인 비자명성 결론을 내림.

secrecy clause

비밀보장조항 [지재권일반]

비밀보장의 대상이 되는 기술정보의 범위, 비밀보장의무에 대한 부담범위, 비밀보장의무에 대한 유효기간, 비밀보장의무의 관리체계를 정한 계약법상의 조항.

secret design

비밀디자인 [다자인]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설정등록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그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하는 것.

secret design registration system

비밀디자인등록제도 [디자인]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청구할 수 있는 제도.

secret in connection with one's duty

직업상의 비밀 [법일반]

본인이 직무수행상 지득한 사실에 대한 정보로서, 전문가 등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많음. 이를 위반하면 업무상 비밀누설죄를 구성함. 또한 영업비밀침해죄를 구성할 수 있음.

Section

섹션 [특허]

IPC 용어, 특허발명에 관련된 전체 기술분야를 크게 8개의 분야로 나눈 것(예, A-H).

Section 337 of the Tariff Act

미국 관세법 337조 [법일반]

미국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37조 지식재산권 조항은 미국에 수입되는 물품이 미국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이를 불공정무역행위로 간주하여 수입금지 등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

sectional view

단면도 [디자인]

물건의 내부 구조를 명료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이것을 절단한 것으로 가정한 상태에서 그 단면을 그린 그림.

Secure Applications Filed Electronically

PCT-SAFE [지재권일반]

PCT-EASY보다 업그레이드되어 명세서 작성까지 가능한 PCT 국제출원서 작성용 소프트웨어 기능과 온라인전송 기능까지를 겸비한 PCT 출원서류 전자화시스템을 총칭함.

secure sockets layer

보안소켓계층 [지재권일반]

인터넷 프로토콜(Internet protocol)이 보안면에서 기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개발되어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인터넷 상거래시 요구되는 개인 정보와 신용카드 정보의 보안 유지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로토콜. 최종 사용자와 가맹점간의 지불 정보 보안에 관한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음.

seed deposit system

종자기탁제도 [지재권일반]

식물관련 발명에서 반복재현성의 요건을 보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대상 발명의 양친식물 또는 식물체의 종자 등을 공인기탁기관에 기탁하는 제도.

Seed Industry Act

종자산업법 [지재권일반]

식물의 신품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임업 및 수산업 생산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육성자의 권리보호, 품종보호요건 및 품종보호출원, 품종보호이의신청, 품종명칭등록출원 등의 심사, 품종보호료 및 품종보호등록, 품종보호권자의 보호, 품종보호에 관한 심판과 재심, 품종의 명칭, 품종성능의 관리, 종자의 보증, 종자의 유통 등을 규정하고 있음.

seized article

압류물 [법일반]

법원의 강제처분에 의해 몰수된 물품.

selection invention

선택발명 [특허]

화학 발명에서 종종 논의되는 것으로 출원발명이 선원발명 등과 개념상으로 하위와 상위의 관계에 있는 발명. 즉, 출원발명의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위개념으로 구성되고 있는 선행발명(선원발명과 공지발명 포함)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이고, 선행발명의 명세서 등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을 구성요소로 선택한 발명. 일반적으로 선택발명은 선행발명의 명세서 등에 나타나지 않는 특유한 효과를 내는 경우에 진보성이 있다고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진보성이 부정되거나 또는 선행발명과 동일한 발명으로 취급됨. 결국, 선택발명이란 넓은 상위 개념에 포함된 많은 가능성 가운데에서 특정의 물질, 조건, 수치 범위를 선택하였을 경우 그 선택에 의하여 예기치 않은 현저한 효과가 달성되는가에 따라 판단. 미국에서는 선택발명에 대하여 두 가지 견해를 고려하고 있음. 첫째, 공지된 화합물 그룹이 소수이면 그 개별적 화합물은 모두 공개된 것으로 간주하고, 둘째, 공지된 화합물 그룹이 특허된 경우 그 특허기간이 끝나면 그와 관련된 어떠한 선택발명에 관한 특허도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 등임.

self-collision

자기저촉 [특허]

선·후의 경합출원이 존재하는 경우 발명자, 출원인이 같은지 다른지에 관계없이 선원의 출원명세서에 기재된 명세서 또는 도면 전체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선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당해 후원을 배제하는 특허심사의 기법을 말함(EU).

self-designation

자기지정 [지재권일반]

국내우선권제도가 있는 국가(예, 한국, 일본)에 제1출원을 하고 그 출원에 근거하여 PCT 출원을 하는 경우 제1출원국을 PCT 출원의 지정국으로 지정하는 것.

▸With respect to self-designation in some countries, such as Japan and Korea, the Patent Law provides for the automatic withdrawal of an earlier application resulting from self-designation to the effect that the earlier application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withdrawn at the expiration of 15 months from the filing date of the earlier application (For example, Korean Patent Law Articles 55).(일본, 한국 등의 나라에서 자기지정에 관련하여, 특허법은 자기지정의 결과에 따라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5개월이 만료되면 선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여 선출원을 자동으로 취하하는 조항을 제공한다.(예를 들어, 한국 특허법 제55조))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 layout design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지재권일반]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한 일종의 설계도로 반도체 집적회로의 각종 회로소자 및 이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도면으로써 기술집약도가 높고 개발에 막대한 비용(집적회로 개발비의 50%이상)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반도체산업의 핵심기술임. 예를 들어 16M D램 메모리 반도체 칩의 경우1,600만개의 트랜지스터 콘덴서 소자가 엄지손톱 크기의 반도체 기판 위에 공간적으로 배치된 것으로서, 각 소자를 연결하는 도선의 배치는 약 0.5마이크로(u)(1/1,000 mm)의 미세선폭으로 약 20여개 층에 걸쳐 설계되어 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확대할 경우에 축구장 크기에 해당하는 특수한 설계도를 말함.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 Lay-Out Design Act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지재권일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배치설계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반도체 관련산업과 관련기술을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2년 8월 제정됨.

semiconductor Integrated circuit layout right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지재권일반]

반도체집적회로의 제조과정 중 특허권으로 보호가 곤란한 부분인 IC회로의 공간적 배치설계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 창작성이 있는 반도체배치설계권을 설정등록 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 반도체배치설계는 그 특성상 특허출원된 기술에 대한 심사시, 선행기술을 조사, 비교하여 신규성, 진보성 등의 특허성 판단을 하는 실체심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실체심사를 생략하고 설정등록신청서의 방식적합성 여부만 심사하여 권리의 등록(설정등록)여부를 결정.

sending theory (유사어 : dispatch theory, mail-box theory)

발신주의 [법일반]

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승낙의 효력발생이 피청약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신한 때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론. Absendungtheorie (독일). cf) 도달주의, 요지주의

Senior Officials Meeting

고위관리회의 [일반]

APEC 정상회의 및 각료회의를 뒷받침하는 APEC의 실질적 핵심 운영 협의기관. 정상회의 주최국에서 매년 5회 개최하며, CTI 및 ECOTECH 등 4개 위원회와 기타 산하기구의 논의상황을 검토하여 상급회의에 보고.

senior party

선순위자 [특허]

발명의 우선순위를 결정짓기 위한 특허저촉절차(interference proceeding)에서 최초로 특허출원한 당사자를 일컫는 말.

sensory mark

감각상표 [상표]

오감에 의하여 표현할 수 있는 색채, 입체적 형상, 냄새, 소리, 동작 또는 트레이드 드레스 등으로 구성된 상표.

sequence identifier

서열 식별자 [특허]

미국 국립생물전보센터(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 데이터베이스에서 염기서열의 비교를 위해 설정된 서열자료의 고유한 식별자료를 말함.

sequence listing

염기서열 [특허]

유전자를 구성하는 염기의 배열로 아데닌(A), 구아닌(G), 시토신(C), 티민(T)의 배열 순서임. 인간의 경우 유전자엔 이들 네 종류의 염기 32억 개가 일정한 순서로 늘어서 있음. 염기서열에 따라 키, 피부색 등 생물학적 특성이 결정됨.

serial number

일련번호 [지재권일반]

특허청에 제출된 출원 등에 순차적으로 부여되는 일련번호, 대개 연도와 함께 쓰이며 출원 및 문헌의 식별 및 검색 등을 위해 활용.

series marks

시리즈표장 [상표]

영국 상표출원에 있어서 일정 요건 하에 하나의 출원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한 상표. 시리즈표장은 본질적인 부분에 대하여 유사하고, 상표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식별력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상이한 복수의 상표라고 정의됨.

service by notification

공시송달 [법일반]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여 두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방법으로 당사자의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경우에 이용됨.

service mark

서비스표 [상표]

광의의 상표의 한 종류로 서비스업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의미하지만, 서비스업자가 동시에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로서 사용되기도 함.

set of 6 drawings

육면도 [디자인]

정투상도법으로 작성된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저면도로 이루어진 한 묶음의 도면들.

settlement

화해 [지재권일반]

다툼이 있는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그 다툼을 끝내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의미. 화해로 인해 이전의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되고 당사자들은 화해로 인해 변경된 새로운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settlement of disputes

분쟁해결 [지재권일반]

분쟁해결의 방법으로는 사법적인 해결과 중재 등의 대체적 분쟁해결(ADR)이 있음.

sexually reproduced plant

유성번식식물 [특허]

암수의 두 배우자가 합일한 접합체에서 새로운 생명체가 발생하는 생식법으로 번식하는 식물.

SGML (Standard Generalization Markup Language)

SGML [지재권일반]

1986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전자문서 표준규약으로서, 다양한 정보의 표현, 문서정보 검색 등 탁월한 기능을 제공하나 작성이 복잡하고 열람을 위해서는 전용 브라우저가 필요함.

Shanghai Accords

상하이합의 [지재권일반]

2001년 상하이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정상선언 부속문서로 채택된 보고르 목표의 구체화된 실행방안. 투명성, 신경제에 적합한 무역정책, 개별실행계획 검토회의(Individual Action Plans Peer Review) 강화 등이 포함됨.

shape

형상 [디자인]

디자인이나 상표에 있어 물품이나 해당 표장의 외관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디자인에서는 물품의 공간을 점유하는 윤곽을 말함.

shaping indication

형상표시 [상표]

당해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그 상품 또는 포장의 외형 및 규격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sharing of burden of proof

입증책임분배 [법일반]

소송 등 분쟁해결 절차에서 누구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할 것인가의 문제를 의미함.

Sherman Act

셔먼법 [법일반]

셔먼법 An Act To Protection Trade And Commerce Against Unlawful Restraints And Monoplies의 통칭으로 미국 독점금지법의 주요한 법원임.

shift of burden of proof

입증책임의 전환 [법일반]

통상적으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침해를 주장하는 자이지만, 피침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치 않은 경우 침해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무과실책임의 일종으로 의료과오소송 또는 환경소송 등에서 침해자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shop right

무상의 실시권 [지재권일반]

대가의 지불없이 성립된 실시권. 직무발명에 관하여 특약이 없어도 사용자는 무상의 실시권을 가짐.

shrink-wrap license

쉬링크랩 라이센스 [지재권일반]

CD롬 등으로 제작ㆍ포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 CD가 들어있는 봉투의 겉면에 계약조건이 인쇄되어 있거나 또는 동봉되어 있는데 이러한 비닐(wrap)의 개봉으로 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간주되는 라이센스계약을 말함.

side view

측면도 [디자인]

측면에서 본 모양을 그린 그림.

sign and seal

기명날인 [법일반]

성명을 기재하고 인장을 찍는 일로서 행위자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

▸A trial ruling must be signed and sealed by the trial examiners who made ruling.(심결한 심판관은 심결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signature

서명 [법일반]

우리나라의 인감날인과 동일하며, 어떤 내용을 수락하거나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함.

similar design system

유사디자인제도 [디자인]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 출원인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을 자기의 기본디자인의 유사디자인으로만 등록출원하는 것.

similar goods

유사상품 [상표]

상품의 유사 여부는 용도, 수요자, 거래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수 있음.

similar mark

유사상표 [상표]

두 개의 상표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외관, 칭호, 관념의 면에서 근사하여 이를 동일 유사상품에 사용할 경우 거래 통념상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를 말함.

similarity

유사성 [상표]

상표의 유사와 관련하여 출처의 혼동염려가 있을 가능성을 지칭하는 개념임.

similarity in appearance

외관유사 [상표]

두 개의 대비되는 상표의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색채 등의 구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시각적 요인의 유사.

similarity in concept

관념유사 [상표]

두 개의 대비되는 상표의 의미나 관념이 서로 유사하기 때문에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인지적 요인의 유사를 의미함

similarity in sound

칭호유사 [상표]

두 개의 대비되는 상표의 호칭이 유사하여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청각적 요인의 유사.

similarity of design

디자인의 유사성 [디자인]

디자인의 물품과 형상이 유사한 디자인을 의미하며, 디자인의 유사요소로는 물품과 형상이 있음.

simple and common mark

간단하고 흔한 표장 [상표]

상표법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예를 들어 문자상표인 경우에는 1자의 한글 또는 한자로 구성된 표장이거나 2자 이내의 기타 외국문자로 구성된 표장. 숫자상표는 두 자리 이하의 숫자로 표시된 것. 도형상표는 흔히 사용되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등. 입체표장의 경우에는 흔히 있는 공, 정육면체, 원기둥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음.

simple consolidation

단순병합 [법일반]

원고의 여러 개의 청구에 대하여 차례로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을 말함.

sine qua non

필수요건 [법일반]

소송상의 필수요건을 의미함. 비자명성 요건에 대하여 설명할 때 흔히 붙어서 사용되는 라틴어.

single application for single design

1디자인 1출원 [디자인]

하나의 출원에는 하나의 물품에 화체된 하나의 디자인만을 표시하여야 하는 원칙. 다만, 한 벌의 물품출원이나 다디자인출원은 일정한 요건하에 예외가 인정됨.

▸“A single application for a single design” describes that an application for examined design registration must relate to a single design only.(1다자인 1출원은 디자인등록심사출원이 하나의 디자인에만 해당해야 함을 의미한다.)

single means claim

단일 수단청구항 [특허]

단일의 기능-수단 요소로 이루어진 청구항으로서 무효임. 그 이유는 발명자가 제한된 실시예를 가지고, 청구범위는 모든 생각 가능한 수단을 청구하고 있어 실시가능 요건에 위반되기 때문임.

SIPO (Stat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국지식산권국 [지재권일반]

Add. : P.O.BOX 8020 No.6 Xitucheng Road Haidian Distict, Beijing 100088. P.R..China Tel : 86-10-62083323, Fax : 86-10-62019307, URL : http://www.sipo.gov.cn

SIR (statutory invention registration)

법정발명등록 [특허]

미국특허법 제157조에 근거하여 특허권의 취득을 포기하면서 특허청에 발명의 내용을 제출하여 방어적으로 기술을 공개하는 행위로 1984년 11월 8일 개정된 미국특허법에서 도입됨. 출원인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서면, 요약의 공표에 대한 동의, 출원의 전부를 공중의 열람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등을 미국특허상표청에 제출함으로써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음. 특허출원 계속 중에도 SIR을 청구하면 특허권에 대한 권리포기로 인정되어 SIR 공보에 실리게 됨.

SITP (Strategic Information Technology Plan)

정보기술전략계획 [지재권일반]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정보기획실(OCIO)에서 21세기를 겨냥한 정보화 전략계획으로 5개년 단위의 IT 활동 전반에 관한 전략 목표와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음. IT 기술이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임무 및 비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 주도적이거나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분야를 다루고 있음.

SLA (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수준협약 [지재권일반]

정보제공자(IP)와 피제공자간의 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계약으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도입함으로써 통신망과 관련된 비용 경감을 주목적으로 서비스의 품질, 사고 발생시 대처사항, 사고 발생시 등급에 따른 처리 방안 등을 주 내용으로 함.

slight negligence

경과실 [법일반]

과실은 주의의무를 결한 것인데, 그 주의의무의 종류에 따라 추상적 일반인을 전제로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결한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개인을 전제로 하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결한 구체적 과실로 나누고, 정도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소라도 결한 경과실과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결한 중과실로 나눔.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중소기업 [일반]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대상이 되는 기업으로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각 업종별로 규모기준을 규정하여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 근로자수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30억원 이하인 경우, 도소매·서비스업은 세부업종별로 상세하게 구분하여 상시 근로자수 기준은 300인부터 50인까지, 매출액 기준은 300억원부터 50억원까지로 중소기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음.

SOAP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SOAP [지재권일반]

전자포대시스템 표준인터페이스로, 웹 서비스와 관련해 제공자와 요청자 사이에 주고받는 메시지의 형식을 정의한 메시지 교환 프로토콜.

sole application

단독출원 [특허]

발명자가 한 사람인 때 그 발명이 출원된 경우 단독출원이라 하며, 공동출원에 대비되는 개념임.

sole license

독점적 통상사용권/실시권 [지재권일반]

통상실시권 계약의 당사자간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로, 특허권자가 통상실시권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해서는 실시권을 허락하지 않을 것을 약속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권리. 독점적 통상실시권은 특허법상 인정되는 실시권이 아니므로 등록을 하지 못하며, 제3자의 통상실시권에 대항력을 가질 수 없음. 유일한 구제는 특허권자의 계약위반을 바탕으로 한 민사상 해결임. 법상 용어가 아닌 실무상의 용어임. cf) 단독사용권

sound mark

소리상표 [상표]

상표의 일 유형으로서, 인텔 광고에 등장하는 효과음(뚜~두~두~둥), 미국 영화사 MGM의 사자 울음소리, 야후 광고의 ‘야후~~후’(소리) 등이 이에 해당되며, 한미 FTA 타결로 상표법에 도입이 예정되어 있음.

▸The Board appeared to accept that, in principle, the sound of a lion roaring could be registered as a sound mark.(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사자의 포효하는 음향이 소리상표로 등록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였다.)

source of goods

상품의 출처 [상표]

어떤 상품의 제조 또는 유통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표지. 상표는 상품의 출처에 대한 표지로서의 역할을 함.

special 301

스페셜 301조 [법일반]

스페셜 301조 미국의 이익을 부인하거나 불공정하게 미국의 상거래에 제한을 두거나 부담을 주는 미국 무역 상대국의 무역 계약과 외국 무역실무의 연례 검토를 요구하는 법조항.

special damages

특별손해 [법일반]

특별손해는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를 말하며,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그러한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함(민법 제393조조 제2항).

special provision

특칙 [법일반]

일정한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다수의 법이나 규칙에 있어 다른 법이나 규칙에서 적용되는 법이나 규칙을 말함.

special provision for a trademark registration application transformed to domestic application

국내출원으로 전환된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상표]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본국관청에서 기초출원이 실효되면 국제출원도 효력을 상실하는 바 국제등록도 소멸되고,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본국관청에서의 기초출원과 관계없이 국제등록은 독자적인 효력을 유지하며, 기초출원으로부터 독립함.

specialized searching agency

전문조사기관 [특허]

특허출원의 심사를 촉진하고 심사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허출원의 심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선행기술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

▸If considered necessary for the examination process,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ay assign prior art searches to a specialized search organization.(Article 58 of the Patent Act)(심사절차 상 필요한 경우에 특허청장은 선행기술조사를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species

종 [특허]

속 개념(genus)에 대한 개념으로 속 개념에 포함됨. 특허관계에서는 발명의 상위, 하위를 나타내는 경우에 자주 사용하며, 상위개념의 발명에 대하여 하위개념의 발명을 나타냄.

specification/description

명세서 [특허]

기술개발의 성과인 발명내용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특허와 관련해서는 기술공개의 요체로서, 권리범위의 근거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 여기에는 발명의 명칭, 도면의 간단한 설명, 발명의 상세한 설명, 특허청구범위가 포함됨.

▸The owner of a utility model right may request in writing a correction of the description or drawing(s) of a registered utility model within the period designated.(실용신안권자는 지정된 기간 이내에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specimen of trademark

상표 견본 [상표]

상표등록을 받으려고 하는 상표를 표기한 것. 출원서에 직접 기재하여도 좋고, 상표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도 됨. 상표견본에 표기된 상표가 권리범위의 기초가 되지만 표준문자로 표기된 상표의 경우에는 출원서에 기재된 상표가 아니고 표준문자가 권리범위의 기초가 됨(일본).

SPLT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특허실체법조약 [특허]

2000년 6월 WIPO가 채택한 특허실체법 통일을 위한 조약으로 현재 실체법조약(안) 16개조문과 규칙(안) 16개 조문, 실무지침이 상정되어 논의되고 있음. 주요내용은 특허대상, 특허요건, 선행기술의 정의, 유예기간, 명세서 기재사항, 보정, 정정, 무효 및 취소사유를 다루고 있음.

staff attorney

스텝 변호사 [법일반]

staff attorney는 미국 ITC 소속으로 소송기간 중 독자적인 의견을 피력할 수 있으며, 일반대중을 대변한다는 취지의 중립적인 입장이며, 행정심판관(Administrative Law Judge)의 조사를 돕는 역할을 수행함.

standard character format

표준문자 포맷 [상표]

▸An applicant may submit a standard character format representation of a mark.(출원인은 표장의 표준문자포맷을 제출할 수 있다.)

standard characters

표준문자 [상표]

상표등록을 받으려 하는 상표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문자로 특허청이 정한 문자를 의미. 등록을 구하는 대상으로서의 상표가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출원인이 문자의 형태 등에 대해서 특별한 모양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는 한, 특허청장이 미리 정한 문자서체에 의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음.

standard of determining the scope of a patent

권리범위 특정의 기준 [지재권일반]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다툼의 대상이 된 특허의 권리범위를 파악하여 정하기 위한 기준.

standing

당사자적격 [법일반]

당사자로서 소를 제기하고 수행하게끔 하는 자격.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 소는 각하됨.

standing to be sued

피고적격 [법일반]

거절결정불복의 심결 등과 같은 결정계 사건과 정정심판에 있어서는 특허청장이 피고가 되며,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등과 같은 당사자계 사건에 있어서는 심판의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피고가 됨.

standing to sue

원고적격 [법일반]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있어서 원고로서 유효하게 소를 제기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staple article

복수용도 제품 [특허]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starting material

출발물질 [특허]

어떠한 물질 또는 물체를 제조 또는 생산하기 위해 처음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주로 화학분야에서 사용되는 언어.

state jurisdiction

국가관할권 [법일반]

한 국가가 사람, 물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총체.

statement of grant of protection

보호부여기술서 [상표]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의 경우 국제등록된 후 지정국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등록결정서 대신 보호부여기술서를 보냄.

statement of use

사용진술서 [상표]

미국의 상표제도는 사용주의를 택하고 있음. 그러나 상표 또는 서비스표에 대하여 선의로 사용할 의도가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출원을 수리한 후 심사의 결과, 등록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결정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용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함(미국).

statuary disclaimer

법정권리 포기 [지재권일반]

특정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공식 진술로서, 특허 중 무효인 청구항을 권리자가 알게 된 경우, 나머지 청구항의 무효화를 막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효 청구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

statute

제정법 [법일반]

입법권한을 가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성문법. 불문법의 대립되는 개념임.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 대부분이 성문법이며, 영미법계의 경우에도 제정법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미국 특허법 및 상표법 등은 제정법의 대표적인 예임.

statute of limitations

소멸시효 [법일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statute of monopolies

전매조례 [특허]

1623년 영국에서 성문화된 세계 최초의 특허법.

statutory damages

법정손해배상 [지재권일반]

법정손해배상이란 실손해 배상의 원칙 하에 배상액의 상한과 하한을 미리 법으로 정하는 미국법상의 제도. 2007년 한미 FTA 협정 타결로 도입이 예정되어 있음.

statutory license

법정허락 [지재권일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허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통상실시권을 의미하며, 특허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음.

▸When research is funded entirely by the private sector, the government has no statutory license, and it is strictly a private matter whether, and under what terms, new intellectual property is made available to others for commercial or research purposes.(사적 부분에서 연구비를 전적으로 지원한 경우, 정부는 법정허여권을 갖지 못하고, 실시권을 허여할지 여부와 어떤 조건으로 허여할지에 관해서는 엄밀하게는 사적 부분의 결정사항이며, 타인은 상업적 혹은 연구 목적으로 새로운 지식재산을 이용할 수 있다.

statutory period

법정기간 [지재권일반]

특허청의 통지에 대하여 출원인이 응답할 수 있는 법률상 허용된 기간. 실제의 답변기간은 특허청의 통지에 압인된 스탬프일자와 출원인이 제출한 서류에 압인된 특허청의 접수일에 의해 계산됨.

statutory subject matter

법정 주제 [특허]

미국특허법 제101조에 규정되어 있는 특허대상이 되는 발명. 방법(process), 기계(machine), 제조물 (manufacture), 물질의 조성 (composition of matter) 또는 그 개량물(improvement)이 법정 특허대상이 됨.

stay of proceedings

소송중지 [법일반]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소송이 진행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송의 절차가 정지되는 일. 새로운 소송 수행권자로 교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송 절차의 중단과 다름.

STN international

STN international [지재권일반]

미국, 독일, 일본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온라인정보검색시스템. CA, WPI, BEILSTEIN 등을 포함하는 약 180개의 데이터베이스 이용 가능.

storing mark

저장상표 [상표]

자신의 상표에 적합한 상표를 경쟁사보다 선점하고자 불확정한 미래에 사용할 목적으로 출원하여 등록을 받은 상표.

storyboard

스토리보드 [저작권]

콘텐트(애니메이션, 오디오)를 만들기 이전에 구성되는 이야기 시나리오.

Strasbourg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1971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특허]

기술을 8개의 주분류와 67,000개의 세분류로 구분하는 국제특허분류를 규정하고 있음. 각 세분류는 아라비아숫자 및 라틴알파벳으로 구성된 기호가 부여되어 있음. IPC 기호는 지난 10년동안 매년 약 1,000,000부가 발간되는 특허문헌에 표기되고 있음. 특허문헌을 발간하는 각국 또는 지역특허청이 기술내용에 적합한 기호를 부여. IPC 기호는 선행기술조사의 서치시 특허문헌의 검색을 위해 필수적임. 45개의 회원국을 두고 있지만 80개의 회원국 및 4개의 지역특허청에서 IPC를 이용하고 있음. 기술내용에 맞게 갱신하기 위해서 매 5년 단위로 새 분류판이 발간됨. 현재는 2006년 1월 1일 발효한 제8판이 시행되고 있으며, 1971년 체결되었으며 1976년 발효하였음.

strong patent

강력한 특허 [특허]

무효로 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특허.

structure

구조 [특허]

공간적, 입체적으로 조립된 물품 그 자체의 구성. 물품의 외관뿐만 아니라 평면도나 입체도 또는 측면도나 단면도를 이용하여 표현되는 구성.

subattorney attorney (agent)

복대리인 [지재권일반]

대리인이 자기의 권한 내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감독을 받고 대리권의 존재 및 범위는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함.

sub-class

서브클래스 [특허]

IPC 용어. 클래스내의 기술을 세분화하여 유형별로 묶은 것(예, A01B).

sub-group

서브그룹 [특허]

IPC 용어. 메인그룹 내 기술을 세분화하여 내부 전개한 것(예, A01B 1/02).

subject matter

발명의 주제 [특허]

특허 출원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주된 기술적 내용.

▸Where a patent application has the same subject matter as a utility model application and the applications are filed on different dates, only the applicant of the application with the earlier filing date may obtain a patent for the invention.(특허출원에 있어서 그 발명의 요지가 실용신안출원과 같고, 특허출원과 실용신안출원의 출원일이 다르다면, 선출원된 출원의 출원자가 발명의 특허권을 획득한다.)

subject matter jurisdiction

사물관할 [법일반]

사건의 특성 및 구제의 종류에 따르는 재판 관할. 예컨대 헌법, 연방법 및 조약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분쟁은 연방법원이 사물관할을 가지며, 계약법, 불법행위법, 형사문제와 관련된 사건은 주법원이 사물관할을 갖는다. 특허법과 관련된 분쟁은 연방법원이 사물관할을 갖는다(미국).

subject of protection

소송물/발명의 주제 [지재권일반]

1. 소송상의 대상물 또는 원고가 소송상 주장하고자 하는 청구취지를 의미함. 2. 특허가 부여되는 발명에 있어 청구항에 기재된 특허의 전부.

subjective observation

주관적 관찰 [상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표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상표 소유주의 의사나 희망과 같은 주관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는 관찰방법.

sublicense

재실시/재실시권 [법일반]

실시권자가 부여된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다시 제3자에게 부여하는 실시권.

submarine patent

잠수함특허 [특허]

출원이 장기간 숨겨진 특허. 출원공개제도가 없는 국가(예, 미국)의 특허제도 하에서 생기는 현상으로 출원된 특허내용이 수면아래(비공개)에 있다가 갑자기 수면위로 돌출(공개)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임.

submission of information

정보제출제도 [지재권일반]

출원공개에 의해 공개된 발명이 특허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음(특허법 제64조 제2항). 즉, 누구든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허결정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

subordinate concept

하위개념 [특허]

특허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금속’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용발명에 ‘구리(Cu)’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구리(Cu)’는 ‘금속’의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음.

subpoena

제3자 증언명령 [법일반]

법원에서 발령하는 것으로, 특정인에 대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증언을 요구하는 명령. 당사자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가능함. 그러나 당사자의 경우는 증언녹취신청(Request for deposition)으로 가능하므로, 주로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쓰여지는 강제명령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모독이 됨.

subrogation

대위 [법일반]

타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대신하여 권리를 얻거나 행사하는 것.

subrogation of pledge

질권의 물상대위 [법일반]

물상대위란 담보물권의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에 의하여 그 물건의 소유자가 금전, 기타의 물건을 받을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담보물권이 이 청구권 위에 효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질권 및 저당권은 이런 효력을 가짐. 특허법에는 민법상의 질권과는 달리 특허권수용 등에 의한 보상금은 물론 특허권의 교환가치를 대표하는 것이 아닌 특허발명의 실시 대가도 물상대위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A pledge may be exercised against the remuneration allowed under the Patent Act or against remuneration or goods to be received for working the patented invention; however, an attachment order must be obtained before the payment or delivery of the remuneration or goods.(Article 123 of the Patent Act “Subrogation of Pledge Right”)(질권은 특허법에 의한 보상금 또는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대가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sub-section

서브섹션 [지재권일반]

IPC 용어. 각 섹션내의 클래스들을 유사한 범주끼리 묶어 놓은 것.

subsequent application

후출원 [지재권일반]

선출원과 대응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선출원에 비해 출원일이 늦은 출원을 의미함.

subsequent completion of procedure

절차의 추완 [법일반]

일정기간 내에 절차를 수행해야 할 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절차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주장, 입증하여 유효한 행위로 추완할 수 있음.

subsequent designation

사후지정 [상표]

국제출원할 당시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체약국이 아니었던 국가, 보호가 불필요하여 지정하지 않았던 국가, 거절․무효․포기 등으로 보호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국가에 대해서 국제등록 후 신청하여 상표에 대한 보호를 받는 것을 의미함. 관련 규정은 마드리드 의정서 제3조의3 “영역확장(Territorial Extension)” 신청에 언급되어 있음.

subservient patent

이용특허 [특허]

특허의 경우에 별개로 광범위한 기술에 지배되는 발명을 개시(開示)하고 있는 것.

subsidiary organization

산하단체 [일반]

어떤 기관에 소소된 단체로, 예컨대 한국발명진흥회는 특허청의 산하기관임.

substance patent

물질특허 [특허]

화학방법에 의한 순수물의 발명에 허여된 특허.

substantial broadening or modification of claim

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 또는 변경 [특허]

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요건으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하나. 출원공고제도를 채택하고 있을 때에는 출원공고 결정 후 보정요건으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하나였음(일본).

▸An amendment to a description or drawing(s) must neither substantially expand nor modify the scope of the claim(s).(명세서 혹은 도면의 보정은 실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substantive amendment

실체보정 [특허]

특허출원의 절차 중에서 실체적 사항을 보정하는 것. 특허의 경우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실체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 특허법 제47조 제2항. 신규사항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음.

substantive law

실체법 [법일반]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 즉, 민법이나 상법의 경우 실체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 분류할 수 있음.

substantive patent law

특허실체법 [특허]

어떠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허여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의 총체. 특허절차법에 대비되는 개념.

substitute

대체 [특허]

대체란 출원 또는 출원서류를 보정 등과 같은 이유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 선언서(oath) 또는 선언서(declaration)의 기재가 불비하여 새로운 선언서 또는 선언서의 제출을 행하는 경우, 명세서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심사관의 서치파일에서 특허사본이 분실된 경우 등에서 대체가 이루어짐(미국).

substitute application

대체출원 [특허]

특정발명에 관한 출원을 한번 포기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선행발명과 동일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를 대체출원이라 함. 대체출원은 출원일 소급의 이익을 받을 수 없음(미국)(MPEP 201.09 - 201.11).

substitute specification

대체명세서 [특허]

명세서의 보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정서의 수가 많다던가, 오기, 기타의 이유에 의하여 명세서의 내용이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에 심사관의 요구에 의하여 완결된 명세서를 대체명세서라 하며, 대체에 의하여 명세서는 실질적으로 정정된 것으로 정정명세서라고도 함(미국).

substitution of equivalents

균등물의 치환 [특허]

A, B, C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발명과 A, B, C'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발명을 비교할 때 C와 C'가 균등하여 치환이 가능한지 여부. 즉 C와C'가 균등물로서 치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함.

succession of effect

효력의 승계 [지재권일반]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밟은 절차의 효력은 그 특허권 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의 승계인에게 미침.

succession of procedure

절차의 승계 [법일반]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계속중인 절차가 특허법 제20조 각호의 사유에 의해 절차가 중단되는 경우 즉, 당사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당사자가 절차를 밟을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있어 당사자의 법정대리인이 사망하거나 그 대리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해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자, 합병에 의해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절차를 밟을 능력을 회복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이 절차를 수계하게 됨. 재산관리인이 특허 관련 절차의 승계를 받을 때에는 재산관리인의 증명이 필요함.

succession of right

권리의 승계 [법일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계약 또는 상속 기타의 일반승계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음. 그러나 승계인은 재산권으로서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만을 승계하는 것이고 발명자의 명예권은 발명자에게 남기 때문에, 출원서에는 실제 발명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Succession of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before filing the patent application is not effective against third persons unless the successor in title files the patent application.(특허출원 전에 있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successor

승계인/상속인 [법일반]

승계인은 일반반승계인과 특정승계인으로 구별되며, 일반승계인은 상속(민법 제1005조), 합병(상법 제235조)에 의하여 피상속인 및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며,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승계받는 권리의 제한 여부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게 됨.

successor in title

권리의 승계인 [지재권일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발명자로부터 승계한 자

▸Succession to the right to obtain a patent before filing the patent application is not effective against third persons unless the successor in title files the patent application.(권리의 승계인이 특허출원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 특허출원서를 제출하기 전까지의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제3자에게 효력이 없다.)

successor in title of the author

저작자의 법정승계인 [저작권]

저작자를 승계하는 개인이나 법인. 권리승계는 저작권자로서 또는 특정 저작자 권리의 소유자로서 양도나 상속과 같은 법적 원인으로부터 나옴.

suggestive mark

암시적 상표(표장) [상표]

상표, 표장의 사용과 관련하여 제품 및 서비스의 특징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암시하는 단어, 그림 기타 심볼을 말함. 암시적 용어는 내재적으로 구별된다고 간주되며, 등록이나 보호를 위해 2차적 의미를 증명할 필요는 없음.

sui generis system

별도의 독특한 시스템 [지재권일반]

기존의 보호방식이 아닌 별도의 입법 등에 의한 보호시스템을 의미.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특허법이나 저작권법이 아닌 별도의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함. 이러한 보호체제를 의미함.

▸Regarding the subject of “sui generis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plant varieties and the protection of traditional knowledge of indigenous communities”, it is necessary to take in consideration that the Biological Diversity Agreement.(“식물품종의 보호와 고유한 공동체의 전통지식의 보호를 위한 별도의 독특한 시스템”과 관련하여, 생물다양성협약을 고려해야 한다.)

summary determination

약식결정 [법일반]

법원의 Summary judgment motion에 해당하는 ITC 절차.

summary judgment

약식판결 [법일반]

미국의 민사소송절차로 증거게시절차의 결과,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양당사자간의 다툼이 없어 법률문제만으로 종결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판결하는 것(미국).

summons

소환장 [법일반]

법원 혹은 재판관 앞에 출두할 것을 명령하는 영장으로 보통 원고의 소장과 함께 피고에게 전달됨.

super ordinate concept

상위개념 [특허]

특허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금속’으로 기재되어 있고 인용발명이 ‘구리(Cu)’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금속은 상위개념으로 볼 수 있음. 특허출원의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이 하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고 선행기술인 인용 발명이 상위개념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통상 출원발명은 신규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판단한 결과, 상위개념으로 표현된 인용발명으로부터 하위개념으로 표현된 출원발명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 경우에는 출원발명은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

supervising examiner

지도 심사관 [지재권일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심사함에 있어 해당 특정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의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관.

supplement of reason(grounds)

이유보충 [지재권일반]

심판에 있어 당사자는 그 주장의 이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심판 등의 청구에 대해서는 심리의 종결시까지 이유보충이 가능함. 이유보충에 있어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에 청구한 이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정할 수 있고, 새로운 이유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 다만, 특허 등의 무효심판에 있어서는 심판청구서의 요지를 변경할 수 없음(특허법 제133조).

supplemental register

보조등록부 [상표]

아직 등록상표의 상태는 아니지만 이차적 의미의 취득에 따라 상표로서의 지위를 얻는 것이 가능한 단어, 상징, 패키지 트레이드 드레스, 제품 혹은 포장용기의 형태 또는 슬로건에 대한 상표등록부. 등록이 되더라도 그것이 등록자가 적법한 상표권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님.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가지지 못한 상표가 보조등록부에 등록된지 5년이 지나면 이차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간주되기 때문에 주등록부(principal register)에 등록될 수 있음. 본 제도의 도입목적은 미국 상표의 해외등록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는데, 이는 국가에 따라 자국에 선등록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부응하기 위함임.

supplementary register

보조등록 [상표]

미국 상표법에서 상표로서 등록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지만 사용에 의해 2차적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는 문자, 기호, 트레이드드레스, 제품의 모양이나 슬로건 등을 출원 등록하는 것. 정규 상표등록을 “principal register”라고 하여 구분함.

supplementary statement

보정서 [지재권일반]

자진으로 또는 심사관의 통지(office action)에 의한 거절이유를 해소하기 위하여 출원인이 보정가능 기간 또는 지정기간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수정하여 제출한 문서.

supplementation of application

출원의 보완 [지재권일반]

amendment of procedure 참조.

suppression of invention

은폐 [특허]

고의로 발명을 숨기거나 발명 후 적절한 기간 내에 특허출원 하지 않음으로써 발명이 공지되지 않도록 하는 발명자의 행위. 미국특허법상 선발명자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후발명자에게 특허권이 주어지게 됨[미국 특허법 제102조 (g)].

supremacy clause

우월조항 [법일반]

각종 계약실무에서 계약의 당사자가 어떠한 조항에 대하여 우월성을 부여한 경우 동 조항을 의미. 이는 계약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됨.

surrender of patent

특허권 포기 [특허]

waiver of patent 참조

suspension of examination

심사절차의 중지 [지재권일반]

특허출원 또는 특허이의신청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거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소송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당해 심사의 절차를 중지할 수 있음.

suspension of litigation

소송절차의 중지 [지재권일반]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진행시킬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진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되어 법률상 당연히 혹은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정지되는 것.

suspension of the procedure

절차의 정지 [지재권일반]

특허청 또는 당사자가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하여 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절차의 진행이 부적당한 경우에 있어서 법률상 당연히 또는 특허청의 결정에 의하여 절차가 정지되는 것(특허법 제32조).

swearing back

소급선언 [특허]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이유로 인용한 선행기술 문헌을 극복하기 위해, 그 문헌의 공개일 이전에 특허출원인이 해당 발명을 완성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서약서에 의해 진술하는 것.

symbol mark

기호상표 [상표]

기호란 무슨 뜻을 나타내거나 적어 보이는 표로 대체로 문자나 도형을 간략히 한 것으로, 기호상표는 이러한 기호로 구성된 상표를 의미. 문장이나 옥호 등에서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사표(社標)로서 문자 등과 결합하여 쓰여지는 것이 보통.

symbol, badge

상징, 표장, 표상(symbol), 기장(badge) [상표]

파리협약 제6조 제3항은 동맹국의 표장, 인장, 정부간기구의 표장은 권한있는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각 동맹국은 해당 표장을 WIPO를 경유, 다른 동맹국에 통보하여 보호를 받고 있음. 파리협약 회원국이면서 WTO 회원국인 경우에는 양기구간 협력합의서(1995년 12월 22일) 제3조 제1항에 의해 파리 협약 제6조 제3항을 이행할 의무를 가짐.

synergism

상승작용 [특허]

미국 특허법 제103조에 의하여 비자명하여 특허성을 갖기 위해서, 결합발명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는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큰 결과물을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결합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구성요소 중 하나는 결합물에서 별개로 기능할 때보다 다르게 기능해야 한다는 이론으로 지금은 거부되고 있음.

system of granting design right for part of an article

부분디자인제도 [디자인]

물품 전체가 아닌, 물품의 부분에 관한 형태의 창작에 대하여 창작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의장으로 등록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디자인보호법에서는 2001년에 도입. 무심사주의 국가인 독일, 베네룩스 등이 부분의장제도를 두고 있고, 2001년 개정된 영국의 등록의장법, EC의 의장보호지침, EC 의장보호규정에서도 부분의장 제도를 두고 있으며, 심사주의 국가인 미국, 일본 등도 부분의장제도를 두고 있음. 의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신헤이그협정)에서도 부분의장에 대한 보호를 강제하고 있음.

T

T

TARR(Trademark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Retrieval system)

상표출원 및 등록정보 조회시스템 [상표]

연방상표 출원 및 등록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TARR를 이용해, 출원인, 상표권자 및 일반 민원인이 계류중인 상표출원 및 등록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나 특정 상표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찾고자 하는 기록의 등록번호 또는 일련번호를 알아야만 함.

taste mark/gustatory mark

미각상표 [상표]

미각적인 수단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는 표장.

TDA (Trilateral Data Access)

TDA [지재권일반]

3극망과 SOAP(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통신기술을 사용하여 특허문서(우선권주장증명서류, 심사정보)를 교환하는 네트워크. 미국특허상표청(USPTO)와 유럽특허청(EPO)은 2004년부터 파일롯 프로젝트를 통해 우선권증명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TDA를 통해 시범 실시하였고,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 하였음.

TEAS (Trademark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상표전자출원시스템 [상표]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상표전자출원시스템으로 상표출원서, 보정서(amendments), 사용증명서(statements of use), 반박서(responses to Office actions), 주소변경서 등 다양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음.

technical defect

기술적 결함 [특허]

기존의 기술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결함. 즉, 새로운 발명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에서 기존의 기술로 해결할 수 없었던 결함을 의미함.

technical evaluation

기술평가 [실용신안]

실용신안 선등록제도 하에서 등록된 고안이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취소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하여 취소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취소결정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록유지결정을 하는 제도. 2006년 10월 1일부터는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됨에 따라 신속한 권리설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심사 전 등록제도인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장점이 감소되고, 심사 없이 등록된 권리의 오․남용, 복잡한 심사절차로 인한 출원인의 부담 증가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심사전 등록제도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심사 후 등록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폐지됨.

▸Any person may request a technical evaluation of registered utility model to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Where the claims of registered utility model contains two or more claims, a request must be made for all claims.(누구든지 등록실용신안에 대하여 특허청장에게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의 청구항이 2 이상인 때에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technical examiner

기술심리관 [지재권일반]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결의 보조기관(법원조직법 제54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정으로 기술심리관을 소송의 심리에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재판합의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The court to which a technical examiner belongs shall decide on a request for exclusion or refusal of the technical examiner.(기술심리관에 대한 제척·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 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technical examiner system

기술심리관제도 [특허]

기술심리관제도는 특허청 항고심판소의 심결에 대하여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도록 되어 있던 구 특허법 제186조 제1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특허사건은 기술을 아는 자가 심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면서 그 절충안으로 1998년 3월 1일 도입되었으며, 현재 특허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에 기술심리관이 파견되어 있음.

technical field

기술분야 [특허]

발명을 분류함에 있어 기술의 해당분야로서 IPC 분류에 의함.

▸The invention should be placed in its setting by specifying the technical field to which it relates(발명을 확정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분야를 특정하여야 한다).

technical field to which invention pertains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특허]

발명을 분류함에 있어 IPC 상의 분류.

technical idea

기술적 사상 [지재권일반]

특허법에서 보호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서 고도한 것”(제2조)을 말하는데, 여기서 “기술적 사상”은 “기술” 그 자체보다도 덜 구체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일정한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목적범위 내에서는 실제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은 있어야 함.

technical opinion

기술평가서 [실용신안]

선행기술문헌 및 그 선행기술문헌에서의 유효성에 관한 기술평가의 보고서(실용신안법 제21조). 실체적 요건에 의한 심사를 거치지 않고 부여된 권리의 유효성에 관하여 객관적인 판단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음.

Telnet

원격시스템 접속 [지재권일반]

특정지역의 사용자가 다른 곳에 위치한 컴퓨터를 온라인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서비스를 원격접속이라고 하는데 일단 원격시스템에 연결되면 이용자는 하드웨어간 직접단말기에 연결한 것 같이 연결된 원격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음. TCP/IP 프로토콜 체계에서 이러한 기능을 Talnet 이라 부름. 인터넷 사용자는 Talnet을 이용해 다양한 도서 데이터베이스와 각 대학의 정보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temporary injunction

잠정적 금지명령 [지재권일반]

원고는 소송계속 중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거나 또는 향후 승소판결을 받아도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 피고가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하지 않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법원은 연방민사소송규칙 제65조에 의하여 잠정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미국).

temporary relief

가구제 [지재권일반]

미국 관세법 제337조에 의한 조사에서 국내산업이 입은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구제수단으로 소송절차에 의한 예비적 금지명령에 대비되는 개념임.

temporary restraining order/ex parte injunction

일시적 금지명령 [지재권일반]

가처분신청이 행해지고 나서 긴급하게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 때 내려지는 명령(미국).

temporary substitute

임의대리인 [특허]

본인의 신임에 의해 본인의 의사로 대리권이 부여되는 것. 특허법상의 대리인은 제3조의 법정대리인을 제외하고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수권행위에 의한 임의대리인으로 볼 수 있음.

term of patent

특허권 존속기간 [특허]

특허등록이 허여된 발명에 대해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존속함.

▸The term of a patent right commences upon registration of the patent right and ends twenty years after the filing date of the patent application.(특허권의 존속기간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term of protection

보호기간 [지재권일반]

특허의 경우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심사가 지연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존속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 의약품의 경우에도 연장될 수 있음. 특허존속기간의 계산은 수 차례의 법률 개정에 따라 상당히 변하였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함.

terminal disclaimer

특허권존속기간의 포기 [특허]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는데 이 때의 존속기간을 단축시키는 절차를 의미함.

termination

소멸, 종료 [법일반]

권리관계가 목적물의 멸실, 법정사유, 계약관계의 종료 등에 의해 효력이 없어지는 것. 어떤 절차 또는 권리, 기타 사항이 종료되거나 또는 종료시키는 것. 특허등록 후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가 소멸하는 것,

termination (of contract) for default

계약불이행에 의한 해약 [법일반]

쌍무계약에서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 해제되는 경우를 의미함.

termination of proceeding

절차의 종료 [지재권일반]

특허 등 지재권의 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함. 즉 지재권이 경우 특허청의 최종 등록결정 또는 최종 거절결정으로 출원절차는 종료됨.

TES (Technology Evaluation System)

기술평가제도 [실용신안]

실용신안선등록제도의 도입(법률 제5577호)에 따라 부실권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실용신안권자가 다른 사람이 자기권리를 침해할 경우 그 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권리행사를 하고자 할 때 사전에 특허청에 기술평가의 청구를 하여 유효한 권리인지의 여부를 평가 받도록 하는 제도. 2006년 10월 1일부터 실용신안선등록제도의 폐지로 기술평가제도가 폐지됨.

TESS (Trademark Electronic Search System)

상표전자검색지원시스템 [상표]

계류 중/등록/사멸된 연방상표의 검색을 위한 미국특허상표청(USPTO) 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TESS는 무료로 일반인에게 공개된 데이터로, 다량의 다운로드(bulk downloads)는 불가능하며 bulk data는 유료로 구입해야 함.

testimony

증언 [법일반]

공판에 출두하여 구술로 행하는 증언.

textile design

직물디자인 [디자인]

직물디자인은 직물지의 모양, 색채의 디자인을 일컬으며, 양복, 넥타이, 손수건 등의 디자인은 포함되지 않으며, 무심사 등록됨.

TFAP (Trades Facilitation Action Plan)

무역원활화 행동계획 [지재권일반]

2001년 상해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APEC 무역원활화 원칙 채택 후 제10차 APEC 정상회의에서 동 계획이 승인됨. 2001년 상해합의에서 향후 5년간 거래비용의 5% 감축방안을 제시함.

theory of likelihood of confusion to the public (Irrführung)

공중오인설 [상표]

스위스의 판례, 독일의 학설의 입장으로서 속지주의 원칙에 기초하면서도 상표권은 공중오인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보호된다고 하는 이론. 즉, 공중에게 오인, 혼동이 생기게 할 위험성을 기준으로 하여 침해여부를 가리는 이론.

theory of non-restriction

무제한설 [법일반]

토지·건물의 매수인 또는 상속인 등 일정한 자를 제외하고는 등기가 없는 이상, 누구에게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학설. 즉 제3자의 범위를 무제한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학설.

theory of restriction

제한설 [법일반]

토지, 건물 등에 대해 등기가 없는 자는 그 권리관계에 관하여 분쟁을 할 만한 정당한 이익을 지니고 있는 제3자에 대하여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그 밖의 제3자(예 : 토지의 불법점유자)에 대하여는 등기가 없어도 자기의 권리로 대항할 수 있다는 학설.

third party

제3자 [법일반]

소송, 거래, 사건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나 이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자.

▸Where the parties to a trial colluded to bring about a trial ruling that damages the rights or interests of a third party, the third party may request a retrial against the trial ruling that has become final.(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사해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한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third party practice

제3자 소송 [법일반]

피고가 제3자를 상대로 별개의 소를 제기하는 것.

third party purchaser

제3취득자 [법일반]

분쟁의 대상이 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함. 즉, A와 B간의 특허침해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A의 특허를 양도받은 C. 이 때 C를 제3취득자라 함.

three-dimensional mark

입체상표 [상표]

3차원적인 입체형상이 상표의 구성요소가 되는 상표를 의미함, 예를 들어, 코카콜라 병 모양, 패스트푸드점의 마스코트 인형, 건물의 외관, 주류나 향수의 병모양 등이 있음. 상표법 조약 및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과 관련하여 1997년부터 국내에서도 입체상표를 인정하게 됨.

three-dimensional shape

입체형상 [상표]

3차원적 형상을 의미하고, 상표법 제2조 제1항에서 상표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표장으로 지정되어 있음.

▸A person seeking to register a mark made up of a three-dimensional shape comprising any combination.(어떤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입체상표로 구성된 표장을 등록 받고자 하는 자.)

three-step test

3단계 테스트 [저작권]

국제저작권협정은 회원국이 저작권자의 권리의 제한 또는 예외를 설정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일정한 한계를 규정하고 있음. 이를 3단계 테스트라 함(TRIPs 제9조, 제13조)

TILF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zation and Facilitation)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법일반]

1994년 보고르 APEC 정상회의에서 APEC 활동의 지주로 무역투자자유화와 무역투자원활화를 채택했는데, 이 2가지를 묶어서 TILF로 약칭.

time limit for international search

국제조사기간 [특허]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조약 제17조(2)(a)의 선언통지서의 작성기간은 국제조사기관이 조사용 사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로부터 9월 중 늦게 만료하는 기간으로 함(PCT 규칙 제42조42.1)

time limit for payment

납부기간 [지재권일반]

특허 등 지재권의 등록이나 등록에 대한 기간연장을 위해서 수수료를 납입해야 하는 기간.

time of decision of allowance	/ registration

등록결정시 [지재권일반]

특허 등 지재권의 등록이 결정된 시점.

time shifting

타임 쉬프팅 [저작권]

저장 장치에 실시간으로 TV의 화면과 음성을 녹화해 두어, 시청자가 원할 때, 마치 비디오 테이프를 볼 때처럼 “일시정지”, “되돌려보기” 등을 할 수 있게 한 기능을 말함(소니의 베타멕스 케이스에서 성립된 개념임).

title of invention

발명의 명칭 [특허]

발명의 명칭은 출원의 시작부분 또는 첫 부분에 기재하여야 함(37CFR§1.72(a). 발명의 명칭은 청구된 발명을 적절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인덱스, 분류, 조사를 할 때 유용한 것이 바람직함. 보정을 명하여도 바람직한 발명의 명칭으로 보정되지 아니하면 심사관은 직권으로 발명의 명칭을 보정할 수 있음. 직권으로 보정된 발명의 명칭은 허가통지서에 기재됨(MPEP 606.01)

title of work

저작물의 제호 [저작권]

저작물의 제호는 저작물의 불가분한 일부이며, 이를 삭제하는 경우 저작물을 훼손하는 것임. 국내에서는 저작물의 제호에는 저작물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학설 및 판례의 주류임.

TLT (Trademark Law Treaty)

상표법 조약 [상표]

세계 각국 및 지역의 상이한 상표등록제도를 통일화하여 이용자에게 좀더 편리하도록 출원 및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목적으로 199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채택된 조약이다. 상표등록청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출원, 등록 후 변경, 갱신 3가지 단계별 절차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음.

TMEG (Trademark Examining Group)

상표심사그룹 [상표]

상표심사그룹 Trademark Examining Group의 약자로, 미국 특허청 내 상표심사 조직을 지칭.

token use

명목사용 [상표]

상표등록요건으로서 출원 전에 일정기간 사용하고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실제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명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것(미국).

topographies (유사어 : layout design of integrated circuit)

반도체칩 설계 [지재권일반]

tort

불법행위 [법일반]

미국에서는 주로 불법행위의 개념으로 사용됨. 즉, 계약에 의해 발생한 권리를 계약 당사자가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일컬음.

TPRM (Trade Policy Review Mechanism)

무역정책 검토제도 [지재권일반]

WTO 회원국의 무역정책 및 관행에 대한 투명성증대와 이해증진을 위해 WTO 협정문 부속서 3에 입각해 정기적으로 개최.

trade dress

트레이드 드레스 [상표]

보통 상품이나 포장의 외관을 나타내는 것을 말 함. 논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품전체의 시각적인 이미지(visual image)와 그 것이 만들어 내는 종합적인 인상이라고 하고 있으며(Two pesos, Inc,v. Taco cabana, inc., 505 U.S. 764,764 n.1(1992), 상표법 전문가인 맥카시(J. Thomas McCarthy) 교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포장되고 제고되는 총체라고 정의하고 있음. 트레이드 드레스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는 대상은 상품의 모양이나 상품의 포장 또는 용기이다. 전통적으로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을 포장하는데 사용되는 레이블이나 포장지 그리고 용기만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과 포장의 전체적인 외관과 심지어 상품자체의 디자인과 모양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하는 주된 법률은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임. 우리나라는 아직 트레이드 드레스에 대한 판결이나 법리가 발전되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주 판례법이나 연방상표법(Lanham Act) 제43(a),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요건, 보호 대상을 명확히 하고 비교적 체계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음.

trade name

상호 [상표]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써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 됨.

▸A general business name that is not applied to any actual goods is a trade name. A trademark is the name which is actually applied to goods.(어떤 실제 상품에 적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업명이 상호이다. 상표는 실제적으로 상품에 적용되는 명칭이다.)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무역관계지식재산권협정 [지재권일반]

TRIPs협정. 기존의 다수의 국제협약에 의해 규율 되던 지적재산권의 보호문제를 GATT의 다자간 규범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UR협상에서 타결된 협정으로서 기존 국제협약상의 보호수준에 비해 강화된 수준에서 지적재산권의 구체적 보호대상과 보호기간을 명시하였으며,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반도체 칩 배치설계권, 미공개정보 등과 같은 신 분야까지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trade secret

영업비밀 [지재권일반]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미국의 모델법인 통일영업비밀법(USTA)은 공식(formula), 양식(pattern), 편집물(pattern), 프로그램(program), 장치(device), 방법(method), 기술(technique) 또는 공정(process)을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1) 그 개시(공개) 또는 사용에 의해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정당한 수단에 의해서는 쉽게 확인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이든 잠재적이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 2)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그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합리적 노력을 기울인 대상일 것.

trade secret protection system

영업비밀보호제도 [지재권일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제도. 영업비밀 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및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민사적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신용회복청구권 등이 있고, 형사적 구제수단으로 전·현직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누출시켰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외국으로 유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trade slogan

트레이드 슬로건 [지재권일반]

서비스의 특징을 강조하여, 반복 사용해서 사용자 등에게 자기의 서비스와 밀접히 관련시키는 인상을 주기 위하여 사용하는 슬로건을 의미하며, 미국에서는 서비스표로 등록ㆍ보호되고 있음.

trademark

상표 [상표]

상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거나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우리나라 상표법이 인정하고 있는 상표의 종류는 문자상표 (예, anycall, 롯데 등), 기호상표, 도형상표, 색채상표, 입체상표, 또는 이들의 결합상표 등이 있음.

Trademark Act

상표법 [상표]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1949년 11월 28일 법률 제71호로 제정. 수 차례의 개정을 하였으며 총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상품등록요건, 출원, 심사, 등록, 상표권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trademark against public order or morality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상표]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가 사회 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상표를 의미.

trademark application with unjustifiable purpose

부정한 목적의 상표출원 [상표]

국내 또는 외국에서 유명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됨(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

trademark composed of a trade name

상호상표 [상표]

상호를 상표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것. 주식회사 풀무원의 상호인 풀무원을 상표로 사용하거나 주식회사 삼성전자의 삼성을 상표로 이용하는 형태를 말함.

trademark register

상표등록원부 [상표]

상표권 및 그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상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등록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특허청에 비치하는 공부(상표법 제39조). 상표등록원부에는 상표권의 설정, 존속기간의 갱신, 분할, 이전, 변경, 소멸, 처분의 제한,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의 설정 등 처분의 제한, 상표권,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등 처분을 제한하는 부분을 등록함.

Trademark Work-at-Home

TW@H [상표]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상표재택시스템.

traditional knowledge

전통지식 [지재권일반]

전통적으로 계승되어 온 모든 지식을 총 망라하는 개념으로 전통의약, 전통치료행위, 식품, 농업, 환경뿐만 아니라 문학, 음악, 무용, 미술 등 예술활동 등도 포함하고 있음. 전통지식은 공지된 지식으로서 신규성이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식재산권과 구별됨. 전통지식 보유자에게 권리 및 혜택을 부여하여 공동체 지식을 보존하고 가치창조를 통한 사회, 경제개발 기회를 제공하자는 측면에서 보호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그러나 전통지식은 지식자체가 열등하고 비체계적인 것이 많으며 자료화되지 않는 상태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범주에 포함시켜 보호하는데 어려움 이 있음. 전통지식은 유전자원, 농부의 종자권 보호, CBD(생명다양성협약)등의 밀접한 연관을 맺고 보호여부 및 보호방법 등에 대해서 WTO(세계무역기구),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 논의되고 있음. 유전자원, 전통지식을 많이 보유한 개도국 및 후진국을 중심으로 기존 지식재산권의 보호체계에 대응하여 보호필요성을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음.

traditional medicine

전통의학 [지재권일반]

천연물을 의약으로 이용한 것. 여기서 천연물이란 지구상의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물, 식물, 광물, 미생물 등 모든 물질을 총칭하는 것으로 의약분야에서는 인간의 질병치료 및 예방에 약효를 갖는 천연물질을 지칭. 약용자원으로 개발 가능한 개체는 약 5000여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trailing clause

추적조항 [특허]

고용계약의 각 조항에서 종업원이 자신이 달성한 발명에 관한 권리를 퇴직 후에도 고용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는 조항(미국).

TRAM (Trademark Reporting And Monitoring)

상표처리 보고 및 모니터링 시스템 [상표]

transfer

이전 [지재권일반]

지재권은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권리자의 양도 등에 의한 처분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음. 지재권의 이전은 매매, 증여, 교환, 출자, 신탁 등의 법률행위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상속, 판결. 경매, 수용 등의 법률행위 이외의 사유에 의해 이루어짐.

transfer of right

권리의 이전/양도 [지재권일반]

저작물을 특정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거나 또는 저작물 사용이 방법을 제한하지 않고 저작권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하려는 목적으로 저작자의 권리를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

▸If a patentee works a patented invention before the establishment of a pledge on the patent right, the patentee is entitled to have a nonexclusive license on the patented invention even if the patent right is transferred by an auction (Article 122 Nonexclusive License Incidental to Transfer of Patent Right by Exercise of a Pledge Right)(특허권자가 그 특허권에 대한 질권이 설정되기 전에 특허된 발명을 실시하면, 그 특허권이 경매로 양도되더라도 특허권자는 그 특허된 발명에 대한 비독점적 통상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다.)

transfer of technology

기술 이전 [지재권일반]

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이 양도, 실시권 허여,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함(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1호).

transfer of trademark right

상표권의 이전 [상표]

상표권도 재산권인바 상표권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양도,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이전은 물론 강제집행에 의한 이전도 가능함. 다만, 상표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품질의 오인이나 출처의 혼동 등을 방지하여 수요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이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음.

transformation of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into national or regional applications

국제등록의 국내출원으로의 전환제도 [상표]

마드리드 의정서에서 국제등록이 취소되어 당해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국제등록을 향유하기 위한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당해 국제등록을 그 지정상품의 범위 내에서 각 지정국의 국내출원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transformation of work

저작물의 변형 [저작권]

저작물의 각색이나 기타 개작 등을 의미. 프랑스어의 transformation은 개작과 변형으로 모두 번역됨. Transformation은 그 결과물을 의미하기도 함.

transient person

비거주자 [지재권일반]

지재권의 등록국가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자를 의미함. 비거주자인 재외자는 해당국의 대리인을 두어야 함.

transition

연결부 [특허]

영문 특허 청구항의 형식에서 연결부와 본체부를 연결시키는 부분. “comprising”, “consisting of”, “consisting essentially of”가 대표적 연결부이며, 연결부의 종류에 따라 권리범위의 해석이 달라짐.

transitional measure (유사어 : transitional provision 경과규정)

경과조치 [법일반]

법령의 제정·개폐가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과 새 규정의 적용관계 등 구법에서 신법으로 이행하는 데 따르는 여러 가지 조치.

▸A further transitional measure was introduced to take account of the interests of those who may have been planning to exploit a patented invention at the expiry of the former patent term.(강도 높은 국경조치는 이전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될 때 특허된 발명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자들의 이해를 고려하여서 도입되었다.)

Translation

번역문 [특허]

PCT절차에 따라, 국내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지정관청이 정한 언어로 국제출원서를 번역하여 제출한 문서

▸An applicant who has filed an international patent application in a foreign language should submit a Korean translation of international patent within 31 months.(외국어로 국제특허출원을 신청한 출원인은 31 개월 내에 국제특허출원의 국문번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Translation for International Publication

국제공개용 번역문 [특허]

모든 PCT국제출원은 우선일로부터 18개월에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국제공개언어로 작성된 출원서로 국제공개가 행해지는데, 만약 국어로 출원된 경우에는 국제공개를 위해서 출원인은 우선일로부터 14개월 이내에 국제공개용 번역문(영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함.

translation right

번역권 [저작권]

저작권의 존속기간 중 그 저작물을 번역하거나 번역을 허락하는 배타적 권리.

transliteration of mark

상표의 음역 [상표]

원어의 상표에 대응하는 해당국가의 문자를 맞추어 사용하는 것. 예컨대 NIKE를 나이키로 표현하는 것.

transmittal certificated copies of adjudication

재정서등본의 송달 [특허]

재정서등본을 송달하는 것. 특허청장은 재정을 한 때에는 당사자 및 그 특허에 관하여 등록을 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재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며, 당사자에게 재정서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재정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봄(특허법 제111조).

transmittal fee

송달료 [법일반]

송달에 소요되는 비용. 송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재권 출원시 또는 소송의 경우에는 제소시 일정기준에 의해 정하여짐.

transmittal of a certified copy of decision

결정부본의 송달 [법일반]

당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 서류의 내용 및 결정사실을 알리기 위해 당해 기관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서면을 보내는 행위. 송달의 방법에는 교부송달, 우편송달 및 공시송달이 있음.

▸If an amendment of a trademark or the list of designated goods in an application for trademark registration has been made before the transmittal of a certified copy of the decision to publish the application and is recognized to have caused a material change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trademark right, the trademark application is deemed to have been filed when the written amendment was submitted.(출원서 공개 결정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 상표등록출원서상의 상표권과 지정상품의 목록에 대하여 보정을 하고, 상표권이 설정된 후에 그 보정이 실질적으로 변경으로 인정되면, 보정서가 제출되었을 때 상표출원이 제출된 것으로 본다.)

treaty

조약 [법일반]

국제법 주체간에 국제법률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문서에 의한) 합의.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집적회로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약 [지재권일반]

속칭 워싱턴 조약이라고도 하며 반도체 칩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1989년 5월 26일 WIPO에서 채택한 조약.

trial

심판 [지재권 일반]

행정기관인 특허심판원이 대법원의 최종심을 전제로 그 전심절차로서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등록출원에 대한 거절결정 등과 같은 심사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거나 이미 설정등록되어 있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권리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체적 법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행위를 의미함.

trial case

심판사건 [지재권일반]

지재권의 심판에 관한 사건

▸A person requesting a trial shall submit a written request to the Presid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including the statement of the identification of the trial case.(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그 심판 건에 대한 identification 진술서와 함께 청구서를 특허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trial cost

심판비용 [지재권일반]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비용액 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범위 안에서의 변리사 보수, 심판서류 작성료,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의 일당 숙박료 여비, 현지검증에 소용된 일당 숙박료 여비 등이 심판비용에 해당.

▸The payment that a party has paid or will pay to a patent attorney who represents the party in a trial is considered an element of the trial costs in determining the extent of the costs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심판비용으로 본다.)

trial decision

심결 [지재권일반]

심판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심판관 합의체가 행하는 종국적 판단.

▸Where a trial decision invalidating the design registration of a principal design has become final, the design registration of a similar design also becomes invalid.(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은 무효로 된다.)

trial decision of rejection

각하심결 [지재권일반]

심판청구의 요건불비를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심결로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심결로서 각하함.

trial decision on the merits

본안심결 [지재권일반]

신청인의 청구가 실체상의 이유가 있는지 여부 혹은 이의신청에 의한 불복이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종국심결.

trial examiner

심판관 [지재권 일반]

특허심판원에 속해 있으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심판과 재심 및 이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함. 심판관의 자격은 특허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음.

▸The Intellectual Property Tribunal is composed of the President and trial examiners. (특허심판원에 원장과 심판관을 둔다.)

trial for cancellation of registered trademark not
in use

불사용취소심판 [상표]

상표의 사용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If the owner of the trademark right or the exclusive or nonexclusive licensee has not been continuously using the registered trademark for a period in excess of three years, an interested person may request a trial for the cancellation of the registered trademark.(상표권보유자,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등록상표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해관계인은 그 등록상표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trial for correction

정정심판 [지재권 일반]

특허권 설정등록 후에 특허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심판에 의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심판.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의 오기의 정정, 불명료한 부분의 석명, 권리범위의 축소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The owner of a utility model right may request a trial for a correction of the description or drawing(s) of the registered utility model.(실용신안권자는 등록실용신안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trial for invalidation

무효심판 [지재권일반]

유효하게 설정등록된 특허권 등을 법정무효사유를 이유로 심판에 의하여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또는 장래에 향하여 상실시키는 준 사법적 행정처분.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에 공히 해당됨.

▸Where a request for an invalidation trial is made, the division may be made until the decision of the invalidation trial becomes final even if the trademark right expires.(분할은 무효심판이 청구된 때에는 심결이 확정되기까지 상표권이 소멸된 후에도 할 수 있다.)

trial for invalidation of correction

정정무효심판 [지재권일반]

정정심판에 의해 정정이 확정된 명세서 및 도면이 부적법한 정정일 경우 그 정정을 무효화시키고자 하는 심판. 특허, 실용신안에 해당됨.

▸A defendant may request an amendment to the description or drawing(s) of a patented invention during the course of an validation trial in case of the amendment of patent application.(특허출원의 무효심판 사건과 관련한 무효심판 중에는 특허 받은 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대한 보정을 피청구인인 청구할 수 있다.)

trial for the grant of a non-exclusive license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지재권 일반]

특허권자, 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특허법 제9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청구하는 심판.

trial for trademark cancellation for non use

불사용 취소심판 [상표]

상표의 사용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현재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trial system

심판제도 [지재권 일반]

특허무효분쟁과 같은 특허권을 둘러싼 분쟁이나 특허출원에 대한 거절사정 등과 같은 심사관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법원의 재판에 앞서 전문행정기관인 특허청 특허심판원에서 행하는 분쟁해결절차로서 특별행정심판 또는 준사법절차의 일종. 특허권도 사유재산권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분쟁은 법원에서 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허권은 일반 유체재산권과는 다른 특수한 재산권으로서 이에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데는 특별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므로 일단 특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특허심판원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 격인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허 등 산업재산권 심판에는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심판, 거절사정불복심판, 보정각하불복심판, 정정심판, 정정무효심판 등이 있음.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a patent

권리범위확인심판 [지재권 일반]

특허권 등의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대상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적 절차.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에 공히 해당됨. 등록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등록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음.

▸Where a request for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 has been made with regard to two or more claims, the request may be withdrawn for each of the claims.(2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청구항마다 이를 취하할 수 있다.)

trilateral offices

3극 특허청 [지재권일반]

일본특허청(JPO), 유럽특허청(EPO), 미국특허상표청(USPTO) 등 주요 국가의 특허청을 일컬으며, 3극 특허청은 특허분야의 현안해결을 목적으로 각종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는 3극 특허청간 전산망구축, 특허정보의 공유, 서치 결과의 상호인증, 심사실무의 조화 등의 협력활동이 진행 중으로 홈페이지는 EPO에서 운영 <http://www.european-patent-office.org/tws/twsindex.htm>

▸ trilateral cooperation	: 삼극협력

TriNet

3극망 [지재권일반]

3극 특허청이 문서 및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1998년 11월 연결한 네트워크. 3극망은 1999년 6월에 WIPO와 연결되고 2002년 10월에 한국 특허청과 연결됨.

tripartite test

3요소시험 [특허]

Graver Tank & Mfg. Co. v. Linde Air Products Company 사건에서 미 연방대법원에 의해 실시된 균등론 하에서의 특허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시험을 일컫는 통상적인 표현. 즉, 특허된 장치 및 제소된 장치가 작동함에 있어서는 기능, 방법, 결과를 비교하는 세 가지의 고려사항을 말함.

triple damages

3배손해액배상 [지재권일반]

미국 특허법 제284조는 고의적인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원이 인정된 손해액에 대하여 3배까지 배상액을 증액할 수 있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음.

TRIPs negotiations

GATT의 통상 관련 지재권협상 [지재권일반]

TRIPs는 우루과이라운드 하에서 합의된 내용 중 하나로서 지재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 본 협정은 특허, 상표, 기타 지식재산권보호에 있어 그 국제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음. 1995년 1월 1일 발효.

TRT (Trademark Registration Treaty)

상표등록조약 [상표]

1973년 6월에 체결되어 1980년 8월 발효. 본 조약에 따르면 상표의 소유자는 제네바의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을 함으로서 본 조약의 동맹국에 각각 자기의 상표를 등록시킨 것과 동일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음.

trust

신탁 [법일반]

신탁설정자(위탁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신탁인수자(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동시에 그 재산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

trustee

수탁자 [법일반]

신탁관계에 의하여 일정사무를 위임 받은 사람을 의미함.

TTAB (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상표심판부 [상표]

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의 약자로 미국 특허청에서 출원상표가 최종 등록결정된 경우 그에 대한 항소 및 등록상표의 이의신청, 취소 및 병행사용 절차와 같은 당사자 사건을 처리하는 미국특허상표청 내의 조직.

TTOs (Technology Transfer Offices)

기술이전사무소 [특허]

미국대학들은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그에 수반하는 장애요인과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대학부설기관으로 이를 설치하고 있음.

turn-key contract

턴키계약 [지재권일반]

공장 등의 단순한 설계, 시공, 건설뿐만 아니라 공장의 조업지도까지 도급을 주는 계약 형태.

two-letter code

두문자코드 [지재권일반]

WIPO 표준 ST.3의 권고사항으로 국가, 지역기구 및 기타 기관에 대해 두 자리 영문자로 편이하게 단축하여 사용한 표기.

U

U

U.S.C.A. (U.S. Court of Appeals)

연방항소법원 [법일반]

연방의 제2심 법원. 전국을 13개 순회구로 구분하여 각 구에 한 개의 연방항소법원이 설치되어 있음. 각 법원은 순회구 내의 연방지방법원과 여러 개의 연방항소법원이 설치되어 있음. 각 법원은 그 순회구 내의 연방지방법원 및 여러 종류의 특별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

U.S.C. (United States Code)

미국법전 [법일반]

특허법은 Title 35에 있으며, 상표법은 Title 15로 분류되어 있음.

U.S.P.Q.

U.S.P.Q. [법일반]

The Bureau of National Affair사에서 출판하는 판례집. 법원, 특허심판원 및 ITC사건이 수록되어 있음.

ubiquitous

유비쿼터스 [일반]

언제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라틴어로서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줄임말. 라틴어로 편재하다(보편적으로 존재하다) 라는 의미. 모든 곳에 존재하는 네트워크라는 것은 지금처럼 책상 위 PC의 네트워크화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TV, 게임기, 휴대용 단말기, 자동차 네비게이터, 센서 등 PC가 아닌 모든 비 PC 기기가 네트워크화되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대용량의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고, 저요금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킴.

UCC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세계저작권협약 [저작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해 1952년 9월제네바에서 체결. 우리나라는 1987년 10월에 가입. 선진국위주의 베른협약(1886년)과는 달리 개발도상국의 이익보호와 절차적 편의도모에 중점을 두고 있음. 예를 들어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사망 후 25년으로 단기화하고 있는 것이 특색임. 아울러 무방식주의와 등록주의의 절충형태인 ⓒ표시와 저작자의 성명, 명칭, 저작물의 최초 발생연도가 표시되어 있으면 형식을 갖추어 등록한 것과 같이 취급하여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UML (nified Modeling Language )

UML [일반]

UML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산출되는 산출물들을 명시, 개발, 문서화하기 위한 모델링 언어로 1997년 11월에 Object Management (OMG)에 의해 표준으로 채택됨. 다양한 다이어그램 제시로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의 산출물들을 비쥬얼하게 제공하고 개발자들과 고객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수행에 효과적이며 다양한 모델링 도구 제공으로 도메인 모델링에 용이함.

unauthorized label

불법라벨 [상표]

정당한 실시권 등의 권원이 없이 제작된 라벨로서, 한미 FTA 협정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에 있는 라벨은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가 정품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위조하여 유통하거나 저작권자가 의도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unauthorized reproduction

불법복제 [저작권]

저작권자 등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저작물 또는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복사하는 것.

unauthorized reproduction (copy) of industrial design

디자인도용 [디자인]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디자인권자 등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undisclosed information

미공개정보 [지재권일반]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로,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춘 경우 영업비밀로 보호됨.

undue breadth

부당한 확장 [특허]

명세서의 기재내용에 비하여 청구항이 부당하게 넓은 경우를 말하며, 거절이유의 대상이 됨. 다만, 실시예가 하나인 경우에도 결과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넓은 청구항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MPEP 706.03(1).

unenforceability

권리 비행사성 [지재권일반]

특허권의 행사가 정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특허권 자체가 소멸되는 무효와 구별되는 개념임. 따라서 불행사 사유가 제거되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음. 불행사 사유로는 형평법상의 권리행사 태만을 들 수 있음. 그러나 불공정행위(inequitable conduct)에 해당하여 권리행사가 정지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무효 효과가 있음.

unentitled person

무권리자 [특허]

발명자가 아닌 자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filed by an un-entitled person and protection of the lawful holder of a right.(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법일반]

국제 연합(UN) 전문 기구 가운데 하나로서, 교육·과학·문화·커뮤니케이션·청소년을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제 이해와 협력을 통해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unexpected results

예상치 못한 결과 [특허]

발명으로부터 생겨난 놀라운 결과를 말하며, 비자명성을 판단하는 한 가지 사유가 됨. 놀라운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 분야의 전문가가 발명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 회의적 시각을 표시하거나 발명에 대해 놀라움과 찬사를 보낸 사실을 활용할 수 있음.

unfair competition

부정경쟁 [지재권일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정수단을 사용하거나 또는 무단으로 타인의 연구노력 성과를 도용, 타인의 신용에의 무단편승, 허위과장광고 또는 경쟁상대방에 대한 비방행위를 통해 정당한 경쟁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

▸When similar trademarks belong to different persons who have a trademark right due to the assignment of a trademark right, and one of the persons misleads consumers on the quality of goods or causes confusion regarding the goods of another person by using the registered trademark on goods identical or similar to the designated goods of their own registered trademark in acts of unfair competition.(유사상표가 상표권의 지정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소유가 있고, 그 중 한 사람이 부정경쟁으로써 자신의 등록상표의 지정 상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등록상표제품의 품질에 대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거나 기만할 경우)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지재권일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1961년 12월 30일 법률 제911호로 제정된 법률. 현재는 총 4장 제20조로 구성되어 있음.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영업비밀의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unfair extraction right

불공정발췌권 [저작권]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D/B)건 아니건 D/B 내용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허락 받지 아니하고 발췌하거나 재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D/B작성자에게 저작권과 별도의 불공정발췌권을 인정.

unfair intention

부정한 목적 [지재권일반]

부정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꾀하는 목적, 다른 사업자에게 유형, 무형의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 그외 공서양속, 신의형평에 반하는 목적을 의미. 상표법에는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unfair profits

부당한 이득 [법일반]

법률상의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함.

unfair trade practices

불공정무역관행 [지재권일반]

반덤핑, 상계관세의 부과, 보조금의 지급 등 그 외 공정하지 못한 수단으로 공정한 무역관행에 위반되는 것. 불공정무역관행을 명시한 미국의 1988년 종합무역법 제1편에는 불공정 무역관행을 명시하고 있음. 국내법으로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이 있음.

Union pour la Protection des Obtentions Vegetables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지재권일반]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웨덴이 가입하면서 1968년 8월 발효. UPOV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 알려진 식물은 본질적인 특징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을 것(이 경우의 특징은 형태학적이거나 생리학적인 것을 포함), 충분히 균질적일 것, 그 본질적 특징이 안정적일 것(즉, 구별성, 균등성 및 안정성)이 요구됨.

United Center for Trade Facilitation and Electronic Business

UN/CEFACT [일반]

세계 대표적인 글로벌 전자거래 표준 제정회의.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UNESCO [법일반]

국제 연합(UN) 전문 기구 가운데 하나로서, 교육·과학·문화·커뮤니케이션·청소년을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제 이해와 협력을 통해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unity of invention

발명의 단일성 [특허]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는 원칙 아래 하나의 총괄적인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해서는 2 이상의 발명이라 하여도 1출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이 원칙은 상호 기술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 여러 개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원인, 제3자 및 특허청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구체적인 1군의 발명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미국, 유럽특허청, 일본 등 대부분의 특허제도를 갖는 나라와 특허협력조약에서 채택하고 있음.

unjustifiable disclosure

부정공개 [지재권일반]

정당한 권원없이 타인의 영업비밀 등을 공개하는 것.

unpatentable invention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특허]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을 말함(특허법 제32조)

unpublished work

미발행저작물 [저작권]

발행되지 않은 저작물을 의미. 저작물이 발행 이외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제공되지 않은 경우 그 저작물을 법적으로 미발행저작물이라 함. 미발행저작물의 경우 각국에서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음.

UPOV (Union pour la Protection des Obtentions Vegetables)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지재권일반]

영국,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웨덴이 가입하면서 1968년 8월 발효. UPOV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미 알려진 식물은 본질적인 특징에 의하여 구분할 수 있을 것(이 경우의 특징은 형태학적이거나 생리학적인 것을 포함), 충분히 균질적일 것, 그 본질적 특징이 안정적일 것(즉, 구별성, 균등성 및 안정성)이 요구됨.

upper instance

상급심 [법일반]

하급심에 대한 상급법원의 심급을 의미함. 항소에 의해 개시되며, 불복하는 원재판의 타당성 유무를 심리, 판단하는 심급.

USPTO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미국특허상표청 [지재권일반]

1975년 미국특허청(Patent Office)을 현행 명칭으로 변경. 2000년도에 특허청의 권한이 대폭 확대되고 자율성이 강화되는 등 성과지향기관(performance based organization)으로 전환. 따라서 정부조직법상의 정원제한 없이 심사관 채용이 가능한 점이 조직의 특징. 청장의 지위도 기존 Assistant Secretary (commissioner)에서 Under Secretary(약칭 Director)로 격상되었으며 상원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청장 및 차장 아래 2인의 청장보를 신설, 특허 및 상표에 관한 실무를 총괄하고 있음. 특허심사관 3,500여명, 상표심사관 500여명의 직원을 두고 있음.

use

사용 [특허]

발명의 실시의 한 형태로 문자 그대로 발명을 사용하는 것. 미국 특허법상 사용에 관한 조문은 제102조(a)항, 제112조, 제271조 및 제272조가 있음. 미국 특허법 제102조(a)항에 의하면 특허권존속기간 중에 특허발명을 허가없이 제조, 사용 또는 판매하는 자는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사용 그 자체로 직접침해를 구성하는 행위가 됨.

use of registered mark

상표의 사용 [상표]

문리적으로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한 상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형태의 사용도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하고 있음.

use of trade name as trademark

상호의 상표적 사용 [상표]

상호를 상표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것.

use outside jurisdiction

자국 밖의 사용 [지재권일반]

지식재산권을 등록국 외에 국가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특히 특허권의 역외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됨.

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미국 무역대표부 [법일반]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미국의 대외통상정책 수립 및 국제통상협력을 조정, 총괄함. 무역대표는 각료급이며, 그 아래 3명의 대사급 부대표와 대표보 등의 실무책임자와 13명 정도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utility

유용성 [특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의 조건의 하나로써, 유익한 용도에 쓰일 수 있는지 여부. 미국 특허법 제101조는 신규하고 유용한 방법, 장치, 제품, 조성물 또는 이들에 관한 신규하고 유용한 개량발명을 한 자는 본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그 발명이 특허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유용성이란 발명이 실시가능하고, 그 발명의 실시가 사회에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신규성, 비자명성과 함께 특허성을 판단하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음.

utility model

실용신안 [실용신안]

실용신안은 고안이나 유용성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실용신안은 두 가지 점에서 특허와 구별됨. 실용신안은 특허와 비교해 기술적 진보(진보성)가 낮고 보호기간도 짧음. 일부 국가에서는 실용신안권을 실용신안특허 또는 소특허라고도 부름. 우리나라 실용신안법에 따르면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해서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한 물품에 대한 고안 그 자체를 말하며 소발명 내지는 개량발명으로 취급. 특허가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한 반면 실용신안은 고안을 보호대상으로 함. 1999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방식심사와 기초적 요건심사만을 거쳐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를 해주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로 운영되었음.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간의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됨.

Utility Model Act

실용신안법 [실용신안]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952호로 제정. 실용신안등록 대상이 고안이라는 점에서 발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법과 구별. 총11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1999년 7월 1일부터 2006년 9월 30일까지 실체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고 기초적 요건심사를 거친 후 등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및 진보성의 실체적 심사를 통해 실용신안등록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utility model right

실용신안권 [실용신안]

산업재산권의 일종으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

utilization/use of invention

발명의 이용 [특허]

특허법은 산업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주로 발명자 또는 승계인에게 부여되는 “발명의 보호” 측면만으로는 발명의 장려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반드시 그것만으로 법 목적을 충족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즉, 발명의 이용기회가 담보되지 않는 발명자의 보호만으로는 특허법 그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특허법은 제3자에게 발명을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준수해야 될 하나의 의무로 부과하고 있음. 이러한 발명의 이용은 출원인의 특허청에 대한 발명의 개시를 전제로 해서 “발명공개”와 “발명실시”를 통해 이루어짐.

V

V

vacate

파기하다 [법일반]

원판결에 대한 상급심의 판결의 한 형태로서 원판결의 일부나 전부를 파기하여 원판결을 모두 무효로 하는 것.

Validation System

효력인정 제도 [특허]

유럽특허청(EPO)에 제출된 국내출원 및 PCT 국제출원에 대하여 유럽특허청이 특허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특허의 효력이 유럽특허조약(EPC) 비회원국에서도 발생토록 하는 내용의 유럽특허청(EPO)이 제안한 국제특허제도(International Patent System).

vaporware

베이퍼웨어 [지재권일반]

작가가 공중에 발표할 당시에 아직 시장진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제품.

Venetian Patent Law

베니스특허법 [특허]

특허권이라고 하는 독점권을 부여하는 산업재산권제도를 체계화한 법으로 르네상스시대인 1474년 3월 19일 제정되었음.

venue

재판지 [법일반]

침해행위, 기타 사실이 발생한 장소를 지칭하였으나 현재는 소송이 제기된 지역, 기타 지리적 지역을 의미하며, 그 지역의 배심원명단으로부터 배심이 구성되는 재판지를 의미함(미국)

verdict

평결 [법일반]

배심(jury)이 사실문제에 대하여 내리는 정식판단(결정). 평결에는 몇 개의 종류가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신청당사자의 승패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는 일반평결이 보통임.

VLSI(very large scale integration)

VLSI [특허]

LSI의 집적도를 더욱 높여 10만-100만개 이상의 소자가 집적된 IC를 말함. 10만개 이상의 소자가 집적되어 제작된 반도체 칩

vested interest

확정권리 [법일반]

현재 이미 확정되어 있는 권리로 양도권을 수반함. 그 현실의 향유가 장래의 어떤 시기라도 상관 없음. 이에 대하여 장래의 불확정한 시기에 또는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는 contingent interest라 함.

▸If the University believes it has a vested interest in the work because of the use of University resources, the University may pursue such claim by legal means, and must do so within six months of the filing of the disclosure statement.(대학이 대학자원을 사용함에 따라 기정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대학은 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공개진술서를 제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주장하여야 한다.)

videogram

비디오그램 [저작권]

주로 카세트, 디스크 또는 기타 유형의 매체에 담긴 모든 종류의 시청각 고정물을 의미.

Vienna Agreement(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the Figurative Elements of Marks)

비엔나협정 [상표]

2003년 10월 15일 현재 총 19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가입하지 않고 있음. 비록 비엔나 협정의 가입국 수는 적지만 본 협정에 따른 분류는 WIPO 국제사무국, 베네룩스상표청,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 등 최소 30여 개국 이상의 특허청에서 사용하고 있음.

violation of duty of disclosure

개시의무의 위반 [지재권일반]

발명의 내용을 공중에게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말함.

duty of disclosure 참조.

violent presumption

침해추정 [법일반]

증거법에서 거의 증명에 해당하는 성질의 추정.

▸A person who has infringed a patent right or exclusive license of another person is presumed to have been negligent regarding the act of infringement.(타인의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부주의한 것으로 본다.)

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 [일반]

인터넷과 같은 공중망(public network)을 사용하여 사설망(private network)을 구축하게 해주는 기술 혹은 통신망의 통칭.

visibility

시각성 [디자인]

육안으로 디자인을 판단하는 것.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이라 함은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각성이 없는 경우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이 아니므로 거절됨.

visual recording

녹화물 [저작권]

반복적으로 지각, 복제,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테이프, 디스크 등 내구적인 유형물에 상호 관련되는 변화하는 모든 영상물을 수록한 것.

voluntary amendment

자진보정 [지재권일반]

보정명령에 대응하여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은 자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행하는 보정. 방식적 사항에 대해서 보정을 명령받기 전에, 그 불비에 자진하여 보정을 행하는 경우와 실체적 사항에 대하여 불비 또는 불완전한 기재가 있는 경우 등에 미리 출원내용을 정리하여 심사 등을 받기 위한 보정을 하는 경우가 있음.

▸Both voluntary amendments and amendments required by the Patent Office signal to the public that subject matter has been surrendered.(자진 보정이나 특허청의 요청에 의한 보정 모두 요지가 바뀌었다는 것을 공중에 알리는 것이다.)

VSAM

VSAM [일반]

IBM의 초기의 운영체제인 MVS(이제는 OS/39라고 불린다)와 같이 대형 운영체계에서 사용되는 파일관리 시스템.

W

W

waiver

포기 [지재권일반]

권리포기조항으로 default와 밀접한 관계있음. abandon 보다 추상적으로 물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에 대한 권리에 관하여 사용함.

waiver of a claim to priority

우선권주장의 포기 [특허]

선출원으로 인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일을 소급 받을 수 있으나 출원인의 의사에 의하여 선출원의 우선일을 포기하고자 하는 출원인의 의사표시를 말함.

waiver of patent

특허권 포기 [특허]

특허권자의 의사에 기하여 특허권을 소멸시키는 단독 의사표시로서의 법률행위.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포기할 수도 있고 특허청구범위에 2 이상의 청구항이 기재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청구항마다 포기도 가능. 특허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권 말소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warehousing

웨어하우싱 [지재권일반]

도메인네임과 관련해서는 도메인네임을 원상표권자나 경쟁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대량 등록하는 행위를 의미함.

warning letter

경고장 [지재권일반]

지재권자가 해당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의심하는 자에게 보내는 통고로서 보통 지재권자인 사실, 침해자의 실시제품/방법이 지재권을 침해하는 사실, 무단실시에 대한 법적인 조치, 손해배상 요구 및 실시료 협의 요구를 담고 있음. 반드시 경고장을 보낼 의무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소송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warrant

영장 [법일반]

강제처분을 허가 또는 명령하는 법관의 재판서. 영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발부하는 허가장과, 신청없이 법관이 발부하는 명령장으로 구별됨.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발부하는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 및 사회보호법상의 감호영장 등은 모두 허가장에 속하며,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발부하는 소환장·구인장·구류장·감정유치장, 공판정 외에서 행하는 압수·수색영장, 검증영장, 신체검사영장 및 소년법상 소년부판사가 발부하는 동행영장 등은 모두 명령장에 속함.

warrant of detention

구속영장 [법일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발부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체포에 비하여 장기간에 걸쳐 구속하는 강제처분.

warrant of permission of expert opinion

감정허가장 [법일반]

민사 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에 대하여 감정을 허가하는 법원의 강제처분 허가서.

warrant of search and seizure

압수수색영장 [법일반]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인 압수와 수색을 기재한 재판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발부하는 허가장인 경우(형사소송법 제215조)와 신청 없이 법관이 발부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명령장인 경우(제l13조·제115조)가 있음. 법원이 행하는 압수·수색이라 할지라도 공판정외에서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함. 영장주의는 일반영장을 금지하고 있는바 압수·수색영장에는 영장 일반 사항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함.

warranty

보증 [법일반]

계약에서 용역, 기술, 제품 공급자가 하자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 경우에 따라서 명시적으로 부정할 수 있음. 저작물의 사용계약에서 저작자가 사용자에게 계약의 대상이 된 저작물이 독창적인 저작물이며, 계약에 표시된 사람 이외에는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양도 또는 이용허락된 권리를 방해하는 권리가 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여되지 않았음을 통상 문서로 하는 보증을 말함.

WCT (WIPO Copyright Treaty)

WIPO 저작권조약 [저작권]

정보통신기술발달에 대응하여 베른협약이 저작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WIPO에서 채택. 공중전달권의 강화, 반포권(현재 영화에 대해서만 인정. 저작물의 양도, 이전을 승낙하는 권리로서 1회의 행사로 소진)을 저작물 일반으로 확대적용, 권리 관리정보에 관한 규제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web hosting

웹 호스팅 [일반]

막대한 비용부담과 기술부담을 수반하는 웹 서버를 직접 설치하지 않고도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웹 서버를 임대해 주는 서비스로 직접 서버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WebRegMT

WebRegMT [지재권일반]

유럽특허청(EPO)의 등록정보 조회 프로그램.

weight of evidence

증거력 [법일반]

증거조사의 결과 법원이 입증의 객체에 관하여 심증을 얻게 된 효과를 그 증거의 입장에서 보아 증거력이라고 함.

well- known international agency

저명한 국제기관 [지재권일반]

일반수요자 및 거래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된 국제기관.

well-known art

주지기술 [특허]

그 기술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기술로, 예를 들면 이에 관해서 상당수의 공지문헌이 있거나 업계에서 알려진 기술, 또는 예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기술.

well-known geographical terms

현저한 지리적 명칭 [상표]

지리적 명칭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직감적으로 지정상품이 제조되거나 생산되는 지리적 위치 등을 전달하는 상표로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음.

well-known mark

주지상표 [상표]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기준 제23조 제2항). 상표법은 주지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의 등록을 금하고 있음. 조약이나 법제에 정확한 정의규정 없음. 참고로 AIPPI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Concept of a well-known mark : a mark which is known to a large part of those involved in the production or trade or use of the goods concerned, and is clearly associated with such goods as coming from a particular source.

well-known pattern

주지모양 [디자인]

한 국가 내에서 널리 알려진 모양. 물방울 모양이나 체크모양과 같이 명칭에 의해 모양을 특정할 수 있는 것

well-known shape(configuration)

주지형상 [디자인]

정방형, 삼각형, 원형 등과 같이 기하학적인 기본현상과 매화형상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개념적인 형상.

wetware

웨트웨어 [지재권일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결하여 작동시키는 매개체로서의 인간, 인간의 두뇌 또는 인적 자본을 나타냄. 하드웨어가 컴퓨터라면 웨트웨어는 컴퓨터를 작동시키는 사람,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임.

willful infringement

고의침해 [지재권일반]

intentional infringement 참조

willing licensee

실시권 취득 희망자 [지재권일반]

합리적 로열티 산정시 등장하는 실시권 희망 취득자로서, 가상의 인물임.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지재권일반]

1967년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촉진과 국제협력을 위하여 설립한 국제기구. 1886년 저작권 문제를 위해 베른조약, 1883년 산업재산권 문제를 위해 파리조약을 발효하였음. 이 두 조약을 관리하고 사무기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1967년 스톡홀름에서 체결하고 1970년에 발효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설립조약에 따라 이 기구를 설립. 1974년 UN(United Nations:국제연합) 전문기구가 되었으며 정책결정기관인 총회를 3년마다 개최. 발명·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사진 및 기타 예술작품 등 저작물의 세계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WIPO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촉진,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조약의 체결이나 각국 법제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 제정이나 기술 등에 대하여 원조함. 음반·비디오 등 음악·시청각 재료의 해적판 범람을 규제하기 위하여 각국에 입법 조치를 강구하는 등의 결의를 채택하였음. 한국은 1973년에 옵서버로 참석하였다가 1979년에 가입. 현재 회원은 170여 개국이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음.

WIPO Advisory Committee on Enforcement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식재산권집행자문위원회 [지재권일반]

국제지식재산권법 및 지식재산 이슈에 관한 제반활동을 점검, 개선방안을 도출 및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최적의 접근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WIPO내에 설치한 기구.

WIPO Arbitration and Mediation Center

WIPO 중재조정센터 [지재권일반]

WIPO 중재조정센터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체적 분쟁해결기구의 대표적인 기구임. 인터넷도메인분쟁을 해결하고 있음.

WIPO Conference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당사국회의 [지재권일반]

WIPO 설립협약 가입국이 참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촉진을 위한 방안 및 관련 문제 등을 다루고 협의하는 회의체로 수시로 개최함.

WIPO convention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협약 [지재권일반]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참조.

WIPO Coordination Committee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조정위원회 [지재권일반]

파리협약 동맹 또는 베른협약 동맹 집행위원회 이사국으로 구성되어 현재는 71개국임.

WIPO domain name process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도메인네임 프로세스 [지재권일반]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인터넷의 입구로 일컬어지는 인터넷도메인 네임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으로 명확한 분쟁처리 기구 및 절차 마련을 위한 노력이 WIPO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었는데, WIPO는 1999년 4월 분쟁해결절차를 포함한 인터넷 도메인네임과 지식재산권 저촉문제 해결을 위한 도메인 네임프로세스를 완성하였음. WIPO는 1998년 7월부터 미국정부 및 회원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일명 WIPO process 라는 광범위한 국제프로세스를 착수하였음. WIPO process 의 목적은 도메인등록회사인 ICANN(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에 도메인네임과 지식재산권과의 저촉문제 해결을 위한 권고안을 제출하기 위한 것이었음. WIPO process 과정에서 15개 도시에 정부간기구, 전문협회, 회사 및 개인으로부터 서면제안 및 comment 가 제출되었음. 그 결과 1998년 12월 WPO process 일환으로 권고안 초안을 담은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음.

WIPO Executive Committee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집행위원회 [지재권일반]

파리협약 동맹, 베른협약 동맹에서 운영하는 회의체로 동맹총회 개최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사항 또는 총회소집이 불필요한 사항 등에 관해 논의함.

WIPO General Assembly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 [지재권일반]

WIPO 설립협약과 WIPO 관장동맹 중 어느 하나에 속한 국가가 참여하며 WIPO 관장 각종 조약동맹간의 행정 및 조정, 협조사항을 다루며 매년 9월, 연례회의로 개최.

WIPO Gold Medals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골드메달 [지재권일반]

개도국의 유용한 발명활동을 장려하고 발명가의 이미지를 고양하기 위해 WIPO는 자기나라에 커다란 기여를 한 발명가에게 골드메달을 수여. 기술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시 수여되는데 최고의 젊은 발명가, 최고의 여성발명가 등의 몇 가지 제목으로 수여되고 있음. 2000년 초에는 지식재산권분야에서 창의성을 보인 회사나 기관을 기념하기 위해 혁신기업을 위한 WIPO 트로피(WIPO Trophy for Innovative Enterprises)를 제정하였음.

WIPO Handbook

WIPO 핸드북 [지재권일반]

WIPO표준, 권고안 및 가이드라인 외에 특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조사 내용 수록.

WIPO lnter-governmental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Genetic Resources, Traditional Knowledge
and Folklore

WIPO 유전자원, 전통지식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 [지재권일반]

국제현안이 되고 있는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등 토착지식자원의 보호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2001년부터 활동.

WIPO Secretariat

지식재산권기구 사무국 [지재권일반]

WIPOnet

WIPOnet [지재권일반]

WIPO 및 회원국간의 인터넷기반 글로벌 네트워크

withdraw

철회하다/취하하다 [지재권일반]

▸A request for a trial may be withdrawn by the petitioner before the trial decision has become final.(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취하할 수 있다.)

withdrawal

취하 [지재권일반]

신청하였던 사건이나 제출한 서류 따위를 취소함. 소송이나 심판에 있어 주장을 취소하는 것.

withdrawal in part

일부취하 [지재권일반]

심판 또는 소송상 권리주장에 대하여 일부 부분에 대하여 취소하는 것.

withdrawal of application

출원의 취하 [지재권일반]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와 출원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당연히 취하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음. 출원의 각하, 출원의 포기와 같이 취급됨. 따라서 취하 후 취하 전과 같은 청구범위로 출원하여도 취하된 출원의 후출원이라 하여 거절되는 일은 없음(특허법 제36조). 그러나 취하된 출원이 공개된 경우 공지문헌이 되고, 출원인이 다른 공개 전의 후원은 거절됨.

withdrawal of prior-filed application

선출원의 취하 [특허]

국내우선권을 주장한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인 선출원과 우선권 주장을 수반한 후출원과의 중복을 정리하기 위하여 선출원은 그 선출원이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을 한 때에, 그 선출원이 특허출원인 경우에는 그 출원일로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에 취하된 것으로 봄. 복수의 선특허출원을 기초로 하여 국내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에는 최선출원일로부터 1년 3월을 경과한 때에 선출원이 일괄적으로 취하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선출원일로부터 1년 3월 경과시 각각 취하 간주. 따라서 취하간주되는 선출원은 출원의 계속이 종료됨으로써 출원공개도 되지 아니하며 또한 심사의 대상도 되지 않음(특허법 제56조 제1항).

withdrawal of request for a trial

심판청구의 취하 [지재권일반]

심판청구는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취하할 수 있음. 다만, 답변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취하할 수 없음(특허법 제161조 제1항). 심판청구의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심결이 내려진 후에라도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정하여 특허분쟁의 당사자간 조기해결을 유도하고 있음.

witness

증인 [법일반]

법원 기타 기관에 대하여 자기의 경험에서 지득한 사실을 진술하도록 명령 받은 제3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한국 사법권의 지배를 받는 자는 누구나 민·형사 사건의 증인으로서 출석·선서·진술할 공법상의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의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선서를 하고도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서 처벌됨(형법 제152조).

WL(Watch List)

감시대상국 [지재권일반]

미국은 스페셜301조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보호 정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 : PEC),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 PWL), 감시대상국(Watch List : WL)으로 분류.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은 우선협상대상국과 달리 별도의 조사나 협상의무가 없으며, 또 이들 국가로 지정되면 후속조치로 무엇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음. 단지,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 정도를 미국이 계속 주시하겠다는 의미임.

word mark

문자상표 [상표]

상표법은 상표의 구성요소로서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의 결합 혹은 이것들과 색체의 결합을 예정하고 있음(상표법 제2조 제1항). 이 중 문자만을 구성요소로 하는 상표를 말하며, 문자상표의 유사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그 칭호 및 관념이 중요한 판단기준임.

work of applied art

응용미술저작물 [저작권]

수공예품이나 산업적으로 제작된 저작물과 같이 실용성이 있는 물건에 응용하기 위한 미술저작물. 이는 디자인보호법과의 보호관계가 중첩되나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일품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예정하고 있음.

work of architecture

건축저작물 [저작권]

실제의 건축물은 물론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면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

work-at-home(system)

재택근무시스템 [특허]

▸We will reduce costs and change the concept of an work place by adopting a Work-at-Home System.(재택근무시스템을 채택하여 비용 절감되고, 근무지에 대한 개념이 변화할 것이다.)

working

실시 [특허]

발명 또는 특허발명을 그 발명의 내용에 따라 사용하는 것. 즉, 물건발명의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물건을 생산하는 발명의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및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Nonexclusive License Due to Working before Registration of Demand for an Invalidation Trial.(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working as business (유사어 : commercial working)

업으로 실시 [특허]

직업 또는 영업적으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함을 의미.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실시로 제조, 판매 등의 태양이 있음.

▸During the term of limited effect, where a person has, in good faith, been commercially or industrially working or preparing to work in the Republic of Korea a design for which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has been filed, or for which a design or similar design is registered, the person is entitled to have a nonexclusive license for the design right concerned.(효력제한기간 중 국내에서 선의로 디자인 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또는 사업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works

저작물 [저작권]

원칙적으로 복제될 수 있는 형식으로 표현된 독창적인 지적 창작물로,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을 일정한 형식에 담아 이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것임. 저작권법 제2조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음.

workshop modification

설계변경 [특허]

관용기술을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이미 알려져 있는 기능, 효과와 비교하여 우수한 것을 가져 올 수 없는 구성의 변경. 관용기술의 구체적인 적요에 수반되는 설계변경은 당업자의 통상의 창작능력이 발휘되는 것으로서, 인용발명과의 차이점이 단지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 그 발명은 진보성을 갖고 있지 않음.

World Patents lndex (WPI)

영국 특허 D/B 시스템 [특허]

영국 특허 D/B 시스템

worldwide exhaustion

국제소진 [특허]

international exhaustion 참조

WPPT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WIPO 실연, 음반조약 [저작권]

실연, 음반에 관한 저작인접권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 실연가의 인격권 창설, 고정된 실연, 레코드를 이용 가능케 하는 권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음. 저작인접권의 보호가 저작권 수준으로 대폭강화 되었음. 우리나라는 동 조약의 가입을 위해 2007년 저작권법 등을 개정한 바 있음.

written argument/opinion

의견서 [지재권일반]

출원인이 심사관의 보정명령서, 거절이유제출 통지서 등에 대해 반복 또는 답변을 기술한 문서.

▸An examiner who intends to refuse an application for supplementary registration of designated goods shall notify the applicant of the reasons for the refusal and give the applicant an opportunity to submit a written statement of arguments within a designated period.(심사관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written disclosure

서면에 의한 개시 [특허]

특허청에 개시의무가 있는 자가 제출하는 출원심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 예컨대 선행기술, 공연한 실시, 판매, 기타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는 기재된 서면에 의해 개시되어야 함(37CFR§ 1.56).

written refutation

변박서 [지재권일반]

이의를 신청한 출원인이 제출한 답변서에 대하여 심사관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청취할 필요가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인이 제출할 수 있는 반론서(일본).

written reply

답변서 [지재권일반]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거절이유나 이의신청 절차에서 출원인이 심사관의 의견에 반론하는 서면.

written request for a deposit

기탁서 [특허]

미생물을 기탁하는 서면. 일반적으로 조약에 의한 기탁서의 경우에는 instrumental deposition을 사용함.

written statement of expert opinion

감정서 [법일반]

감정인이 법원에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서면. 법규 또는 경험법칙에 관하여 특별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에 의한 판단이나 의견을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여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는 서면.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지재권일반]

GATT의 운영을 감독하고 무역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해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가 막을 내리면서 창설된 다자간기구.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하고 있으며, 일반이사회, 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교역이사회, 지식재산권이사회로 구성.

WWA (WIPO Worldwide Academy)

WIPO 지재권 교육기관 [지재권일반]

개발도상국가의 지식재산권 분야 인력개발을 위해 WIPO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기구. 세계 각국의 지재권 유관 교육기관 등과 결연을 맺어 인터넷을 통한 원격학습센타 등을 통해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위도 수여.

특히, 다음 네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tailor-made)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첫째, 인터넷과 방송통신 등을 통한 원격교육프로그램(Distance Learning Program), 둘째, 다양한 분야에 근무하는 전문가들에게 지식재산에 관한 조직적인 훈련을 제공하고 실습과정도 병행하고 있는 전문연수 프로그램(Professional Training Program), 셋째, 지식재산의 역할에 대한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각국의 정책결정자, 외교관, 기업체대표 등을 대상으로 지식, 정보, 경험을 공유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 정책개발 프로그램(Policy Development Program), 넷째, 각국 대학과의 연계 등을 통한 대학원전문과정, WIPO Fellowship Program, Summer School 등을 포함하는 전문화 프로그램(Specialized Program)임. 특히 한국특허청과는 2004년부터 KIPO-WIPO-KIPA(발명진흥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지재권 교육컨텐츠 개발사업과 KIPA Cyber IP Academy간 지재권 교육컨텐츠 공동운영에 대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음.

X

X

XML (Xtensible Markup Language)

확장마크업언어 [상표]

기존의 SGML표준을 대신하여 전자문서 표준 포맷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PCT 전자출원 표준으로 채택되었으며 상표분야에서도 표준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 1966년 W3C에서 제안한 이후 전 세계적인 표준으로 정착중인 규약으로서, HTML의 웹 상에서의 뛰어난 기능 및 SGML의 다양한 기능과 내용을 수용하고 복잡성은 제거한 마크업 언어이며 확장성, 유연성, 범용성 등이 뛰어나 문서의 교환 또는 유통에 적합함.

Z

Z

zone of natural expansion

자연적 지역확장 [상표]

현재는 상표의 선사용자가 상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장차 선사용자가 상행위를 통하여 상표의 사용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미국 상표법에서 상표의 후사용자가 선사용자의 자연적 확장지역에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선사용자는 이를 금지시킬 수 있음.

찾 아 보 기

ㄱ

가구제	334

가등록	261

가령 -- 하더라도	26

가명령	142

가명세서	262

가상사설망	367

가압류	262

가처분	261

가처분신청	239

가출원	261

가호 발명	4

가호물건(침해제소 대상품)	4

각국 상표 독립의 원칙	251

각하심결	350

간단하고 흔한 표장	308

간접손해	71

간접증거(정황증거)	51

간행물	223, 265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96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	151

간행물의 반포	105

감각상표	303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	212

감시대상국	378

감정서	381

감정촉탁서	282

감정허가장	370

강력한 특허	318

강제 가능한	119

강제규범	208

강제실시권	66

개량발명	152

개시의무	112

개시의무의 위반	367

개업자	246

개연성	256

개인적 권리	238

개인적 사용	238

개재권	148

개척 발명	242

개척 발명/기본 발명	34

개척특허/기본특허	34, 242

객관적 관찰	207

갱신등록	278

갱신등록출원	24

갱신수수료	279

거부	207

거절	278

거절결정	87

거절결정불복심판	19

거절이유	272

거절이유의 통지	203

거절이유통지	212

거절통지	203

건축저작물	378

검색	298

견련관계	54

견본	293

결격	101

결과책임	286

결정각하	279

결정계	128

결정계 심판	128

결정계 재심사	128

결정등본	48

결정방식	179

결정부본의 송달	348

결함통보	204

결합상표	65

결합저작물	65

경고장	369

경과실	310

경과조치	347

경매	30

경상기술료	292

경쟁	64

경쟁기술	64

경정등록	277

경제협력개발기구	209

경험칙	118

계류중인 출원	235

계속심사청구	271

계속적 사용권	73

계속적인 출원	73

계속출원	73

계약	73

계약각서	26

계약관계	256

계약당사자	74

계약불이행에 의한 해약	335

계약서에 합의한 계약상의
의무	74

계약위반	40

계층체계무시검색	287

고객관계관리	82

고위관리회의	303

고의적 침해	140

고의침해	373

공개	265

공개/공고번호	265

공개공보	168

공개기보	162

공개된 문헌	267

공개번호	169

공개실용신안	266

공개일자	85

공개키 기반구조	263

공개특허	266

공고결정	87

공공대출권	263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디자인	99

공동결의안	161

공동권리자	55

공동대리	55

공동발명	160

공동발명자	160

공동상속인	56

공동소송	159

공동소송인	56

공동소유자	76

공동심판	159

공동저작물	161

공동저작자의 지위	160

공동체특허협약	121

공동출원	160

공동출원인	55

공무원 직무발명	119

공문서	211

공보	211

공서양속	263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343

공시	267

공시송달	304

공신력	264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	194

공연실시	264

공연한 사용	266

공연한 실시	267

공연한 실시의 증거조사 신청 절차	283

공연한 판매	264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	267

공연히 실시된 발명	267

공유	76

공인번역	48

공정이용	130

공존 사용 절차	67

공존사용등록	67

공존상표권	67

공존출원	67

공중에 기부	89

공중영역	263

공중오인설	336

공증	30

공지	266

공지 부분 포함 디자인	95

공지기술(기술수준) 참작	71

공지기술배제의 원칙	251

공지된 발명	266

공지디자인	266

공지예외	129

공표/개시	101

과다 청구항	190

과실	194

과실의 추정	249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	181

과제해결접근법	256

과태료	131

과학적 발견	294

과학적 원리	294

관념	181

관념유사	308

관련출원	279

관리부재의 사용권설정	174

관세청	84

관용기술	60

관용표장	60

관할 감독관청	64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	63

관할 국제조사기관	63

관할관청	63

관할권	163

관할수리관청	63

광고선전기능	11

교부송달	238

구금	69

구두변론	217

구두에 의한 개시	217

구두증거배제 법칙	225

구류	235

구성되는	72

구성요건	65

구성요소	118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	219

구성요소의 일부 공지	102

구성요소일체의 원칙	14

구속력	37

구속영장	370

구술심리	217

구제	274

구조	318

국가관할권	315

국가기술정보서비스센타	204

국가의 지정(PCT)	99

국가코드 최상위 인터넷
도메인 네임	46

국경조치	39

국기, 국장, 군기, 훈장, 포장, 기장	193

국내단계	193

국내소진	192

국내우선권	108, 142

국내출원으로 전환된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312

국립원산지명칭협회	196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10

국방상 필요한 발명	152

국외조립	213

국제 상품 및 서비스 분류	144

국제공개/국제공고	145

국제공개용 번역문	347

국제기탁	144

국제단계	145

국제등록	146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116

국제등록번호	147

국제등록부	146

국제등록에 의한 국내등록
또는 지역등록의 대체	280

국제등록의 국내출원으로의 전환제도	346

국제등록의 종속성	92

국제등록일	85

국제디자인분류	143

국제사무국	136

국제사법재판소	136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	14, 143

국제상공회의소	136

국제상표협회	138

국제소진	144, 380

국제수수료	145

국제예비심사	145

국제예비심사기관	155

국제예비심사보고서	145

국제예비심사청구	91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	136

국제조사	147

국제조사기간	338

국제조사기관	156

국제조사문헌	147

국제조사보고서	147

국제조사의 대상	219

국제지식재산권교육 및 연구발전을 위한 협회	29, 143

국제출원	143

국제출원번호	143

국제출원수수료납부	233

국제출원의 국제공개	146

국제출원의 요건	285

국제출원의 확정분류	91

국제출원일자	145

국제특허문헌센터	138

국제특허분류	154

국제특허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318

국제특허연수원	137, 147

권리 비행사성	358

권리남용	3

권리능력	44

권리범위 특정의 기준	314

권리범위확인심판	352

권리범위확인의 이익	141

권리불요구	101

권리의 수반성	92

권리의 승계	324

권리의 승계인	325

권리의 이전/양도	345

권리자	289

균등	124

균등론	107

균등론 적용의 소극적 요건	194

균등론 적용의 적극적 요건	11

균등물의 치환	324

균등침해의 요건	285

그래함 기준	133

그랜트 백	133

근면	100

금반언의 원칙	125

금지청구권	290

기각/각하	103

기각심결	87

기간의 지연	91

기능성	132

기능적 수단에 의해 표현된 청구항	181

기록매체특허	228

기명날인	307

기본디자인	250

기본수수료	34

기산일	86

기속력의 범위	296

기술 이전	345

기술분야	333

기술심리관	332

기술심리관제도	332

기술이전사무소	354

기술적 결함	331

기술적 사상	333

기술적 사상의 창작	81

기술적 표장	94

기술평가	332

기술평가서	333

기술평가제도	335

기여침해	74

기일	111

기재불비	91, 137

기재요건	94

기준일	82

기초출원/등록	34

기탁기관	93

기탁서	381

기탁제도	93

기판력/일사부재리	285

기호상표	329

끼워팔기	231

ㄴ

낙성계약	71

날인	298

날인증서	89

남용, 오용	186

납부기간	338

내국민대우	193

내국민대우의 원칙	251

냄새고갈이론	294

냄새상표	294

냄새표장	213

노하우계약	165

녹화물	367

논리레코드	177

뉴 라운드 협상	195

ㄷ

다국가 1출원시스템	189

다류1출원등록제도	278

다류출원	190

다물품	189

다중종속항	190

다항식 청구항	189

다항제	189

단독출원	311

단면도	299

단속활동	81

단순병합	308

단순한 자구의 수정	79

단일 수단청구항	309

단체표장	57

단항제	186

담합	72

답변서	381

당사자 능력	45

당사자계 심판	140

당사자계 재심사	140

당사자소송	140

당사자적격	314

당사자참가	149

당업자에게 용이한 발명	152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	219

대리권의 불소멸	199

대리인	12

대리인 작업서류	30

대리인의 개임/변경	280

대리증명서	47

대리행위	280

대여	170

대여권	280

대위	321

대응특허	228

대체	323

대체명세서	324

대체분쟁해결	10

대체출원	323

대표자	28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66

대한변리사회	166

대항고심판부	120

덤핑	111

데이터 전자화센터	85

데이터관리센터	85

데이터독점	85

도달주의	251

도메인 이름	108

도메인네임서버	106

도면	109

도면의 간단한 설명	41

도면의 중간생략	213

도산격리	34

도하개발 아젠다	86

독점	186

독점금지법	18

독점배타권	186

독점적 통상사용권/실시권	311

동남아시아국가연합	27

동맹국/회원국	182

동물특허	16

동산	188

동시계류중인 출원	76

동영상전문가그룹	188

동일심판	293

동일자 출원	23

동일출원	76

동작상표	188

동적 디자인	187

동종상품	174

두문자코드	355

듀폰사건	110

등기/등록	276

등록결정	87

등록결정시	339

등록결정통지서	203

등록공고	265

등록디자인	275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296

등록료	276

등록료의 불납	89

등록명의인	276

등록무효심판	150

등록무효심판청구의 이해관계	141

등록배제 효	115

등록번호	277

등록상표	276

등록원부	275

등록유지료	179

등록이의결정	87

등록주의	252

등록증	47

등록취소	43

등록표시의무	112

등본	48

디렉터리	101

디자인	98

디자인 창작자	81

디자인 특허	96

디자인공보	212

디자인권	97

디자인권자	221, 259

디자인기탁제도	95

디자인도용	357

디자인등록	97

디자인등록원부	96

디자인등록제도	97

디자인등록출원	23

디자인등록출원 변경	75

디자인등록출원의 분할	105

디자인등록출원인	22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	201

디자인보호법	96, 138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97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97

디자인분류	95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선	175

디자인을 구성하지 않는 요소	157

디자인의 국제분류에 관한 로카르노협정	176

디자인의 유사성	308

디자인출원 지정물품	26

ㄹ

라벨	168

라벨 라이센스	168

라이센스협회	172

ㅁ

마드리드협정에 의한 국제표장 등록	146

마쿠쉬형 청구범위기재방식	180

마크맨 히어링	180

매체특허	182

메인그룹	178

명목사용	340

명목상의 실시	197

명목손해배상	197

명목특허	223

명세서	313

명세서의 기재불비	168

모노그램 상표	186

모방상표	80

모방행위	76

모인출원	185

모조품	165

모출원	224

모티브	188

몰수	69

무권리자	358

무명저작물	17

무방비 사용권설정	192

무상의 실시권	306

무성반복생식	28

무심사주의	201

무역 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	338

무역관계지식재산권협정	341

무역원활화 행동계획	336

무역장벽보고서	204

무역정책 검토제도	340

무용저작물	50

무제한설	337

무효심판	351

무효심판/무효심결	150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198

무효의	205

무효의 소급효	288

문서형 정의	110

문언적 침해	175

문자상표	378

물질특허	322

물품	26

물품성	284

물품의 부분	225

미각상표	331

미감성	11

미공개정보	358

미국 관세법 337조	299

미국 대법원 판례집	297

미국 모조상품방지소비자
보호법	18

미국 무역대표부	363

미국 무역위원회	157

미국 발명자보호법	13

미국 작곡가, 작가, 출판인
협회	27

미국 종합무역법	213

미국 지식재산권법 협회	13

미국법전	356

미국법조협회	1

미국상표법	169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43

미국특허상표청	362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고객관리번호	84

미국특허상표청(USPTO)의 고객정보시스템	83

미모사	184

미발행저작물	361

미생물 기탁	93

미생물 발명	184

미생물 특허	184

미생물기탁제도	184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	153

미술저작물	27

민·형사상의 책임	52

민법	52

민사소송	52

민사소송법	55

민사소송절차	52

민사적 구제	53

ㅂ

바람직한 실시예	246

바이-돌 법	35

바이오테크놀로지 발명/특허	38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302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	302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302

반도체칩 설계	340

반복 재현할 수 있는 발명	282

반증	74

반특허주의	18

반포권	105

반포된 간행물	104

발견	102

발명	151

발명의 공개	102

발명의 구성	72

발명의 단일성	361

발명의 명칭	339

발명의 상세한 설명	99

발명의 성립성	65

발명의 완성	274

발명의 이용	364

발명의 전당	166

발명의 주제	319

발명이 속한 기술분야	333

발명이 해결하려고 하는
과제	257

발명자	153

발명자와 양수인에 대한 공동특허	160

발명자증	154

발신주의	303

발행	265

방법발명	257

방법적 물건청구항	258

방법청구항	257

방송	41

방송권	41

방송사업자	41

방어상표	91

방어표장	90

방해특허	205

배경기술	33

배면	33

배면도	271

배심	163

배임행위	179

배치/구성	69

배치설계조정위원회	170

번식방법	183

번역권	347

번역문	347

벌칙	235

범 미국상표조약	222

범죄수익	35

법률상 강제력이 있는	120

법률상의	86

법률심판부	171

법원의 재량에 의한 손해액의 산정	43

법인	78

법적 실체	171

법정 주제	317

법정권리 포기	316

법정기간	317

법정대리인	171

법정발명등록	309

법정손해배상	316

법정허락	317

베니스특허법	365

베른협약	35

베이퍼웨어	365

변경출원	75

변론	244

변론주의	11

변리사	227

변박서	381

변종식물의 발명	153

변호사-고객 면책특권	30

별도의 독특한 시스템	326

병합신청	23

병행수입	223

병행특허출원	223

보상금청구권	282

보안소켓계층	300

보정	15

보정각하	88

보정각하/보정각하결정	87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	20

보정된 출원	15

보정명령	218

보정범위	295

보정서	328

보정의 소급효	287

보조등록	327

보조등록부	327

보조참가	149

보존용 사본/기록원본	273

보존행위	248

보증	370

보증금	45, 114

보통명칭	59, 60

보통의 모양	218

보통의 형상	219

보통표장	59

보호기간	335

보호명령	260

보호범위	296

보호부여기술서	315

복권	286

복대리인	319

복수디자인	190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	189

복수용도 제품	315

복제	282

복제권	282

복제물 제조자	77

본국관청	211

본국관청에서의 절차	257

본래 의미	250

본안심결	350

본안의	214

본인	250

본체부	39

볼 스프라인(Ball Spline) 사건	33

볼라조항	39

부가기간	8

부가적 손해	8

부기등록	8

부다페스트조약	41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62

부당한 이득	360

부당한 확장	358

부분디자인	225

부분디자인제도	330

부수적 의견	99

부정경쟁	35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359

부정경쟁의 목적	206

부정경쟁행위	6

부정공개	361

부정유용행위	185

부정취득행위	16

부정한 목적	360

부정한 목적의 상표출원	343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207

부칙	8

부품	226

북미자유무역협정	192

분류	54

분류자동화 정보시스템	53

분리관찰	104

분쟁해결	305

분쟁해결기구	110

분할등록	105

분할출원	105

불공정무역관행	360

불공정무역조사실	220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6

불공정발췌권	359

불명료한 기재	14

불명료한 기재의 석명	54

불법라벨	357

불법복제	243, 357

불법행위	340

불변기간	151, 236

불복심판	20

불사용 취소심판	352

불사용기간	237

불사용상표	276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의 취소	44

불사용취소심판	350

불수리	197

불수리처분에 대한 불복	10

비 특허문헌	200

비거주자	346

비거주특허권자	201

비계쟁 조항	198

비공개시험데이터	68

비관세장벽	202

비기능성	199

비기능적인 특징	199

비디오그램	366

비밀누설죄	209

비밀디자인	299

비밀디자인등록제도	299

비밀디자인등록출원	24

비밀보장계약	68

비밀보장조항	298

비밀유지 의무	113

비밀유지명령	218

비밀유지의무	68, 207

비밀취급명령	218

비법정 주제	201

비분리원칙	18

비상업적 실시	197

비엔나협정	366

비영리업무표장	200

비위반 제소	199

비자명성	200

비전형적 표장	202

비조약출원	198

비즈니스 모델	38

비친고죄	209

ㅅ

사단법인	78

사물관할	319

사법적 판단	9

사시도	238

사실상의	86

사업표지	42

사용	362

사용권자의 부정사용에 의한 상표등록취소	44

사용에 의한 식별력	5

사용에 의한 식별력취득의
요건	284

사용의무	207

사용증명	127

사용진술서	315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	139

사위행위의 죄	209

사이버 국제특허 아카데미	84

사이버 스쿼팅	84

사인간의 분쟁처리	103

사진복사	241

사진저작물	241

사칭통용	222

사해심결	20

사후적으로	128

사후지정	322

산업자원부령	218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139

산하단체	322

상고	20

상고 제기기간	237

상고기각	103

상급심	362

상무부	92

상승작용	330

상실된 논점	177

상업적 성공	59

상위개념	326

상징, 표장, 표상(symbol), 기장(badge)	329

상표	342

상표 견본	313

상표권의 공유	160

상표권의 이전	346

상표권의 존속기간	111

상표권의 포기	2

상표권침해행위금지청구	157

상표등록 이의신청	216

상표등록 취소결정	88

상표등록무효심판	150

상표등록원부	343

상표등록의 무효	150

상표등록의 취소	44

상표등록의 취소사유	271

상표등록조약	354

상표등록출원	23

상표등록표시의무	113

상표법	343

상표법 조약	339

상표사용 의사의 선언	88

상표사용의사	140

상표심사그룹	340

상표심판부	354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	178

상표의 대비적 관찰	61

상표의 등록요건	285

상표의 불사용	202

상표의 사용	362

상표의 요부	258

상표의 요부대비 관찰	61

상표의 음역	347

상표의 이격적 관찰	61

상표전자검색지원시스템	336

상표전자출원시스템	331

상표처리 보고 및 모니터링 시스템	345

상표출원 및 등록정보 조회시스템	331

상품과 서비스 출처의 혼동	71

상품분류	54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	24

상품의 출처	312

상품의 허위 또는 기만표시 억제를 위한 마드리드협정	178

상품주체혼동야기행위	7

상품화권	182

상하이합의	305

상호	341

상호상표	343

상호실시계약	83

상호의 상표적 사용	363

상호인정	191

상호저촉특허	38

상호주의	252

색채고갈론	58

색채상표	58

생명공학	37

생명공학검색시스템	37, 165

생물다양성협약	46

생물학적 물질에 관한 발명	153

생산방법의 발명	152

생산방법의 추정	248

서류제출 명령	218

서면 공보	211

서면심리주의	251

서면에 의한 개시	381

서면출원	24

서명	307

서브그룹	319

서브섹션	321

서브클래스	319

서비스수준협약	310

서비스표	304

서열 식별자	303

서지적 기재사항	36

서지정보	36

서지코드	138

석명권	289

선례구속의 원칙	108

선발명주의	131

선사용	253

선사용권	198, 254

선순위자	303

선원의 지위	253

선의	39, 133

선출원	253

선출원의 취하	377

선출원주의	131

선택	116

선택관청	121

선택국	116

선택발명	301

선행기술	253

선행기술조사	253

설계변경	380

설명, 범례	171

설정등록	277

성명표시권	290

성실의무	112

세계무역기구	381

세계저작권조약	356

세계지식재산권기구 골드
메달	375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당사국
회의	374

세계지식재산권기구 도메인
네임 프로세스	374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상표법
상설위원회	297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설립
협약	374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조정
위원회	374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지식재산권
집행자문위원회	5, 374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집행
위원회	375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총회	375

세계지적재산권기구	373

세관 당국	84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	40

섹션	299

셔먼법	306

소권	289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90

소급법	129

소급선언	329

소급일	287

소급효	287

소리상표	311

소멸, 종료	335

소멸시효	316

소송	176

소송당사자	176

소송대리	281

소송물	206

소송물/발명의 주제	319

소송물의 변경	49

소송비용	79

소송의 본안	182

소송절차의 중지	329

소송중지	317

소송참가	149

소송참가인	148

소의 이익	149

소장	64

소진	107

소특허	239

소환장	326

속인주의	193

속지주의	252

손실보상청구권	290

손해배상	61

손해배상에 관한 제한	174

손해배상청구권	290

손해액의 인정	272

손해액의 추정	249

송달	60

송달료	348

수리관청	291

수수료	211

수수료의 선납	10

수수료의 후납	170

수술 또는 치료에 의한 사람
또는 동물의 처치 및
진단방법	183

수술방법의 특허성	232

수습기간	256

수요자 기만	86

수요자의 이익보호	260

수의계약	194

수치한정	205

수치한정 발명	151

수탁자	354

쉬링크랩 라이센스	306

스텝 변호사	314

스토리보드	318

스페셜 301조	312

승계	286

승계인/상속인	325

시각성	367

시리즈표장	304

시정권고	79

시행규칙	120

시효	248

시효중단	148

식물발명	244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144, 360, 362

식물특허	244

식별력	104

식별력 있는 표장	104

식별력이 없는 상표	138

신규사항	195

신규성	204

신규성 의제	249

신규한 용도	196

신용	133

신용회복	274

신의칙	251

신지식재산권	196

신청	187

신탁	354

실사	111

실손해배상원칙	107

실시	379

실시가능성	119

실시계약	173

실시권	172

실시권 취득 희망자	373

실시권의 상호교환/상호실시
허락	82

실시권자	173

실시권자 금반언	173

실시료	173

실시예	118

실시요구권	180

실시허락자	174

실시형태	186

실연	236, 264

실연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보호에 관한 로마협약	144, 291

실연권	264

실연자	236

실용신안	363

실용신안권	364

실용신안법	364

실용신안선등록제도	269

실체법	323

실체보정	323

실체심사	7

실효	169

심결	349

심결의 효력	115

심결취소소송	176

심리방식	183

심리범위	295

심리종결	55

심미적 기능성 이론	106

심사 및 검색 통합운영
제도	36

심사관의 자격	269

심사사례집	56

심사전치	273

심사절차의 중지	328

심사처리기간	235

심사청구	282

심판	349

심판관	350

심판관 합의체	58

심판관의 기피	49

심판관의 제척	104

심판비용	79, 349

심판비용 부담	35

심판사건	349

심판원장	50

심판의 이익	148

심판장	248

심판제도	352

심판참가	149

심판청구	283

심판청구 이유서	20

심판청구의 취하	377

쌍방대리	281

ㅇ

아셈	27

아시아변리사협회	18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19

아프리카 산업재산권기구	206

악의	33

알고리즘	14

암시적 상표(표장)	325

압류	29

압류물	300

압수수색영장	370

앤여왕법	6

앰부쉬 마케팅	15

약리데이터	241

약리효과	240

약사법	239

약식결정	326

약식판결	326

양도	28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	210

양도인	28

양도증서	89

양벌규정	111

양수인	28

양초로 만든 코	202

양해각서	188

어문저작물	176

업무상의 신용유지	179

업으로 실시	379

역공탁금	80

역균등론	288

역분석	288

역외금지명령	83

연결부	346

연극저작물	109

연대책임	161

연방상표희석화방지법	130

연방항소법원	356

연차기술보고서	29

연차료	17

연차보고(연보)	17

연합상표	29

열람	4

열람신청	25

열람청구	283

염기서열	303

영구기관	237

영국 특허 D/B 시스템	380

영상저작물	50

영업방법	42

영업방법발명	42

영업비밀	341

영업비밀보호제도	342

영업상 신용	42

영업소	243

영업이익	42

영장	370

예견	17

예고등록	277

예납제도	93

예명	258

예방/방어특허	90

예비심사수수료	247

예비적 합의서	172

예상치 못한 결과	359

예술적 가치	27

오기의 정정	78

오인	185

온라인 수수료 지불 시스템	215

온라인 심사정보 공개시스템	217

온라인 심판시스템	215

온라인 출원	214

온라인발송시스템	215

온라인열람시스템	214

온라인증명청구시스템	215

온라인통지	215

올림픽심볼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 조약	192

옴니버스클레임	213

외관	20

외관관찰	208

외관유사	308

외국등록상표	276

외국어 국제특허출원	234

외국출원 허가	131

요약서	3

요지변경	49

요지주의	5

용도발명	152

우선감시대상국	255, 268

우선권	289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출원	22

우선권기간	255

우선권서류	254

우선권주장	53

우선권주장의 포기	369

우선권증명서	254

우선권출원번호	254

우선심리	129

우선심사제도	246

우선심판	246

우선일	254

우선협상대상국	239

우월조항	328

우측면	289

우회발명	51

우회설계	95

우회하다	51

원격시스템 접속	333

원고	243

원고적격	315

원본대조	56

원산지 국가	81

원산지 명칭	21

원산지명칭보호와 국제등록을 위한 리스본협정	175

원산지명칭표시제도	18

원색적 모방상표	58

원천특허	220

원출원	219

웨어하우싱	369

웨트웨어	373

웹 호스팅	371

위법행위	185

위성방송	293

위임장	245

위조	80

위조상품유통신고센터	80

위조품	80

위증죄	210

위촉	121

유권해석	212

유럽공동체상표	83

유럽공동체상표디자인청	213

유럽공동체상표법	79

유럽공동체상표청	126

유럽사법법원	115

유럽특허기구	125

유럽특허분류	125

유럽특허제도	125

유럽특허조약	125

유럽특허청	122

유럽특허청 네트워크	233

유럽특허청 출원 소프트웨어	233

유럽특허협력협약	126

유비쿼터스	356

유사기술	16

유사디자인등록출원	23

유사디자인제도	307

유사상표	307

유사상품	307

유사성	307

유사성 판단	162

유성번식식물	305

유예기간	133

유용성	363

유전자정보학	37

유전자특허	228

육면도	304

육종	40

육종방법	40

육종자	244

육종자의 권리	40, 244

은폐	328

음반	241

음반제작자	257

음악저작물	191

응용미술저작물	378

의견	279

의견서	380

의사에 반한 공지	102

의약발명	240

의약의 용도발명	183

의약품	240

의약품 등의 안정성, 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	240

이미지데이터 압축방법	65

이용관계	151

이용디자인	98

이용특허	322

이유보충	327

이의신청	216

이의신청기간	216

이의신청의 병합	72

이의신청인	215

이전	345

이전등록	273

이중출원	110

이중특허	109

이해관계	259

이해관계인	141

이해의 충돌	70

인감증명	47

인격권	187

인공지능	26

인용	52

인용 디자인/상표	52

인용된 문헌	274

인용심결	11

인적관할	238

인터넷 특허기술장터	155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157

인터넷을 이용한 일본특허청
(JPO)의 심사정보 공개시스템	14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도메인이름분쟁조정위원회)	137

일괄지불	177

일련번호	304

일본발명협회	159

일본변리사회	162

일본지식재산협회	159

일본특허정보기구	158

일본특허청	162

일부각하	103, 225

일부계속출원	51

일부무효	225

일부승계	226

일부인용	12

일부취하	376

일사부재리	258

일시적 금지명령	334

일시적 녹음	122

일실이익	177

일응 유리한 사건	249

일응 유리한 증거	250

임상시험기간	236

임시중재	7

임의대리인	334

임의선택표장	25

입면도/정면도	118

입증책임	41

입증책임분배	306

입증책임의 전환	306

입체상표	337

입체형상	338

ㅈ

자국 밖의 사용	363

자기부죄 거부의 특권	256

자기저촉	301

자기지정	301

자동소멸	31

자명성	208

자명한 시도	208

자바 에플릿	158

자백	68

자연법칙	170

자연적 지역확장	384

자진보정	368

작곡	190

잠수함특허	320

잠정구제	262

잠정적 권리	262

잠정적 금지명령	334

잠정조치	261

장식적 디자인	220

장치 청구항	19

재구성	273

재답변이유서	280

재량권	103

재발행	278

재발행출원	24

재실시/재실시권	320

재심	287

재심리	196

재심사	274

재심사 청구	283

재외자	200

재정서 사본	47

재정서등본의 송달	348

재정신청	284

재출원	275

재택근무시스템	378

재판지	365

재해복구시스템	109

재현성/반복가능성	281

저당권	187

저면도	40

저명상표	130

저명한 국제기관	371

저작권	77

저작권위원회	77

저작권자	77, 221

저작물	379

저작물의 배포	104

저작물의 변형	346

저작물의 제호	339

저작물의 훼손행위	94

저작인접권	195

저작자	31

저작자의 법정승계인	325

저작자의 지위	31

저장상표	318

저촉	69

저촉관계	70

저촉규정	70

저촉심사	141

저촉심사 금반언의 원칙	142

저촉표장	70

적격당사자	259

적격성(권리자 또는 출원인)	62

적법성	171

전내용의 원칙	252

전류지정	99

전매조례	316

전문조사기관	312

전사적 아키텍처	114

전시장가치규칙	121

전원합의체	119

전자데이터교환	115

전자문서	117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117

전자서명	99

전자적인 통지	117

전자출원	116, 117

전자출원센터	114

전자포대	115

전자화	100

전제부	246

전체 대비 관찰	220

전체적 관찰	208

전통의학	344

전통지식	344

절단면	83

절단부의 단면도	119

절대적 금지품	2

절차 보정명령	218

절차능력	45

절차의 무효	150

절차의 보정	16

절차의 속행	73

절차의 승계	324

절차의 정지	329

절차의 종료	335

절차의 중단	148

절차의 중지	2

절차의 추완	322

절차의 포기	1

점보특허	162

정보기술상설위원회	295

정보기술전략계획	310

정보제공제도	260

정보제출제도	320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204

정부정기간행물	212

정식계약	298

정정공고	203

정정무효심판	351

정정심판	351

정정증명서	48

정정청구	91

정지명령	46

제3자	337

제3자 대항요건	284

제3자 소송	337

제3자 증언명령	320

제3자를 위한 계약	74

제3취득자	337

제법발명	179

제소기간	236

제약특허	240

제작자	257

제재	293

제정법	316

제척	103

제척기간	237

제품	26

제한설	337

젭슨 클레임	159

조건부 날인증서	124

조기공개	114

조기심리	4

조기심사	4

조례/규칙	42

조사관	154

조약	348

조약에 의한 우선권 제도	255

조약우선권	75, 224

조어상표	56

조정	182

존속기간	111

종	313

종속발명	92

종속항	92

종업원	118

종자기탁제도	300

종자산업법	300

좌측면도	171

주관적 관찰	320

주등록	250

주등록부	250

주변한정주의	237

주소/거소	8

주요발명	202

주의의무	112

주지관용기술집	57

주지기술	372

주지모양	372

주지상표	372

주지의 사실	162

주지형상	372

주한미국상공회의소	15

주합	12

준거법	21

준불법행위	269

준비서면	247

준비절차	247

준용	191

중간서류	142

중간체	142

중국지식산권국	309

중단	48

중복제소금지	258

중소기업	310

중심한정주의	46

중재	25

중재인	25

중재조항	25

중지/유보/미정상태	2

증거	127

증거개시절차	102

증거규칙	292

증거력	371

증거방법	181

증거보존	248

증거의 우월성	247

증거의 증명력	63

증거자료	127

증명표장	47

증언	336

증언거부권	290, 291

증인	377

지도 심사관	327

지시평결	101

지식관리시스템	165

지식기반사회	165

지식재산권	156

지식재산권 분쟁	139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수사지도협의회	154

지식재산권기구 사무국	376

지식재산전문가그룹	155

지역특허	275

지정관청	106

지정국	98

지정기간	98

지정대리인	98

지정분류	28

지정상품	54

지정상품 및 그 종류 목록	175

지정언어	248

직권심리	128

직권심사	127

직권으로	127

직권정정	78

직권조치	127

직권주의	128

직권통지	203

직무발명	118

직무발명보상	62

직무상 과실	179

직물디자인	336

직업상의 비밀	299

직접금반언	100

직접침해	100

진단방법의 특허성	232

진보성	153

진정상품	30

진정상품의 병행수입	223

질권	245

질권의 물상대위	321

질권자	245

집단소송	54

집적회로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조약	155, 348

집중심사	61

집행	120

징벌적 배상	235

징벌적 손해배상	268

ㅊ

차크라바티 결정	49

착상	66

참고인	279

창작성	81

처분	103

처분권주의	107

처분행위	5

천연물	193

철회하다/취하하다	376

청구	239

청구금액	16

청구범위	53

청구범위 감축	286

청구범위의 방법적 기재	183

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 또는 변경	322

청구범위의 축소해석	286

청구의도	139

청구항 구분의 원칙	106

청약	210

초본	225

초상	245

초상권	289

촉탁/위임	121

촉탁저작물	59

총유	57

최고정보책임자	50

최저 실시료	184

최적의 방식(형태)	36

최초 거절이유통지서	199

최초판매설	131

최혜국대우의 원칙	183

추가개시	8

추인	271

추적조항	344

출발물질	315

출원	22

출원경과	259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259

출원공개	170

출원대리인	12, 29

출원등록업무	259

출원료	22

출원마스터	36

출원번호	24

출원의 반려	279

출원의 변경	49

출원의 보완	64, 328

출원의 보정	15

출원의 취하	376

출원의 포기	1

출원인코드	21

출원일	22, 131

출원일의 인정	5

출원적격	121

출원접수일자	86

출원포대	130

출원포대금반언	130

출처혼동	71

출판물	252

취소	288

취하	376

측면도	306

치환가능성	141

치환용이성의 정도	172

친고죄	210

친특허주의	258

침해교사	13

침해금지 청구	283

침해금지가처분	247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283

침해소송	138

침해죄	210

침해추정	367

침해행위	6

칭호유사	308

ㅋ

캐릭터	49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	66

컴퓨터프로그램	66

컴퓨터프로그램위원회	166

컴퓨터활용관리전략	43

콜센터	43

클래스	54

클레임보충금지	169

클린핸드의 원칙	107

ㅌ

타임 쉬프팅	339

턴키계약	354

통관	84

통상실시권	198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9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351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238

통신규약	60

통합운영관리시스템	13

투명디자인	98

트레이드 드레스	340

트레이드 슬로건	342

특별손해	312

특칙	312

특허	226

특허 남용	3

특허 양도인 금반언의 원칙	227

특허 존속기간 연장등록	277

특허 풀	230

특허가능성	14

특허결정	87

특허공보	228

특허관리인	226

특허괴물	231

특허권	231

특허권 존속기간	334

특허권 포기	328, 369

특허권의 실효	169

특허권의 효력범위	295

특허권자	230, 233

특허권자의 의무	112

특허권존속기간 조정	231

특허권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150

특허권존속기간의 포기	335

특허기술정보센터	156

특허대리인	227

특허독립의 원칙	252

특허등록원부	231

특허등록증	47

특허료	228

특허료납부서	203

특허료의 반환	275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36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90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23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237

특허문헌	228

특허발명	53

특허발명의 불실시	202

특허법률사무소	229

특허법상설위원회	296

특허법원	227

특허법조약	245

특허분쟁	227

특허성	232

특허소송	229

특허소송사무처리시스템	154

특허실체법	323

특허실체법조약	313

특허심사편람	188

특허심판	231

특허심판원	139

특허요건	285

특허유지결정	88

특허유효성의 추정	249

특허의 정정	79

특허의 표기	180

특허이의신청	216

특허정보 분석시스템	242

특허정보검색시스템	124

특허정보서비스	229

특허정보전문가그룹	243

특허존속기간연장	62

특허증	48, 172

특허지도	230

특허청 통지	211

특허청구범위의 해석	148

특허청장	59

특허취소결정	88

특허침해소송	7, 229

특허통일화조약	229

특허협력조약	233

ㅍ

파기	269

파기하다	365

파라미터 발명	223

파리루트 방식에 의한 해외상표출원	147

파리협약	224

파산선고	9

파이프라인 제품	242

파이프라인제품보호	242

판결	81, 292

판결집행	293

판단	32

판매	214

판매로 인한 신규성 상실	214

판매용 제품	59

퍼블리시티권	265

편집저작물/집합저작물	58

평결	365

평면도	243

평면디자인	96

폐쇄원부	55

폐지	2

포괄라이센싱	222

포괄위임등록	277

포기	1, 369

포기출원의 회복	288

포대차용	40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	219

포함하는	65

포함하다	271

표시적 재료	94

표장	180

표장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	196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관한
의정서	260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	178

표절	243

표준문자	314

표준문자 포맷	314

품종보호 출원	23

프라이버시권	256

프로그램 전송신호	258

피 항소인	21

피고	90

피고적격	315

필수요건	309

필수적으로 구성되는	71

필요당사자	194

ㅎ

하위개념	320

학명	294

학술단체	3

학술저작물	295

한·불 경제공동위원회	166

한국발명진흥회	164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64

한국특허정보원	164

한국특허청 전산망	164

한정	286

한정요구	285

한정치산자	269

한중일 정보화전문가
그룹회의	158

합리적 로열티	272

합유	226

합의의사록	291

합의체(심판관)	223

항고소송의 소송물	206

항변	26

항소/상고	19

항소법원	21

항소의 이익	141

항소인	21

해외지식재산권 보호센터	220

해적판	243

해치왁스만법	135

해태	168

핵산염기 및 아미노산
서열목록	205

행정소송	9

행정심판	10

행정지침(시행세칙)	9

행정처분	10

허가-특허 연계	229

허락실시권	173

허락실시권/위임	31

허수아비 특허	293

허위광고	185

현실적 손해	7

현저한 지리적 명칭	372

형법	82

형사소송	82, 235

형사소송 절차	82

형상	305

형상표시	305

형태성	69

형평법상 금반언	124

혼동	70

혼동가능성	174

혼동방지표시청구	284

화상디자인	66

화학발명	50

화해	304

확대국가	129

확대된 선원주의	120

확인의 이익	35

확인증명서	47

확인판결	88

확장마크업언어	383

확정권리	366

회로 배치	51

회로배치설계	170

회복	272

회복등록	278

회선암호장치	39

회피	275

효력의 승계	324

효력인정 제도	365

후견인	134

후출원	321

후출원자	163

휴면특허	109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60

흠결/무효사유 있는 특허	89

희석	100

A~Z

APEC 각료회의	16

APEC 경제정상회의	11

APEC 공동행동계획	45

APEC 기업자문위원회	1

APEC 무역투자위원회	83

APEC 오사카 행동지침	206

APEC 통상장관회의	19

APEC경제위원회	19

B+ 그룹	33

blanket license	38

BNS 데이터	38

CD-ROM 공보	212

COR	78

DHCP	113

Document Database	106

EDW	120

EFW	116

Electronic Filing System	116

ePHOENIX	122

EPIDOS	122

EPO 온라인 출원 및 전자사무처리체제	123

EPO 행정시스템	121

EPODOC	123

EPOQUE 1	123

EPOQUE 2	124

GATT의 통상 관련 지재권협상	353

ICIREPAT	136

IPC 전개기호	155

JAPIO의 온라인정보검색
시스템	233

Java 2 Enterprise Edition	158

KSR 사건	167

L.Ed.	168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172

MAPSNET	180

MCD	181

MECA	182

OASIS	206

ORBIT	217

PAIR	222

PALM	222

parity	224

PCT 루트	234

PCT 최소문헌	184

PCT-EASY	234

PCT-EDI	117

PCT-ROAD	234

PCT-SAFE	234, 300

PFP	239

PGPub	247

PHOENIX	241

PTDL	263

PW@H	232

SDIF	297

SDWG	297

SGML	305

SOAP	311

STN international	317

TDA	331

TW@H	344

U.S.P.Q.	356

UML	357

UN/CEFACT	360

UNESCO	358, 361

VLSI	366

VSAM	368

WebRegMT	371

WIPO 상표사용권 규정(권고안)	262

WIPO 설립조약	74

WIPO 실연, 음반조약	380

WIPO 유명상표보호규범	272

WIPO 유전자원, 전통지식에
관한 정부간 위원회	376

WIPO 인터넷상 표장 및 기타 표식에 관한 산업재산권보호규정	161

WIPO 저작권조약	371

WIPO 중재조정센터	374

WIPO 지재권 교육기관	382

WIPO 핸드북	375

WIPO PCT 출원행정	45

WIPOnet	376

WTO 무역환경위원회	83

WTO/TRIPs 협정	12

0~9

1971년 음반의 무단복제에
대응한 음반 제작자의 보호를 위한 제네바협약	75

1디자인 1출원	107

1디자인 1출원	309

1차문헌	220

2차적 고려	298

2차적 저작물	94

2차적 저작물 작성권	279

3극 특허청	353

3극망	353

3단계 테스트	338

3배손해액배상	353

3요소시험	353

기타

(직권)가거절 통지	203

~만으로 된	72

편찬위원회

위원장 : 산업재산정책본부   본부장   김창룡

위  원 : 국 제 협 력 팀	사무관	이진용

국 제 협 력 팀	사무관	배여울

국 제 협 력 팀	사무관	이승관

국 제 기 구 팀	사무관	경민수

산업재산보호팀	사무관	강택중

특허심사지원팀	사무관	변상현

인 재 개 발 팀	사무관	김지맹

【영 ․ 한】

지식재산권 용어 사전

English-Korean Glossary of Intellectual Property Terms

발행인 : 특허청장 전  상  우

발행처 : 특 허청 국제협력팀

전화 : 042-481-5070

팩스 : 042-472-3459

발행일 : 2008년  2월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선사로 139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이 책의 무단복제 및 전제를 금함    ISBN : 978-89-6199-122-3 13500